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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추가 협상 합의 불발 ... 13일 본회의 무산 가능성 높아져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진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청문회 증인 문제 역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 등에 대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다.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2014-08-11 19:52
‘세월호담판’ 이완구-박영선, 협상장 찾아온 심상정 ‘외면’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마련될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권,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채택 등의 문제에 대한 양당 원내대표 간 담판이 예상되는 자리였다. 심 원내대표는 곧 입장한 이완구 원내대표를 향해 “초대 받지 않았지만 한 말씀 드리러 왔다. 회의를 방해하러 온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악수를 청하며 “이 방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방”...

2014-08-11 12:11
‘세월호 특별법’ 13일 처리 불투명… 민생법안 또 뒷전

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6월 발효된 상설특검법 절차를 무시하고 특검 추천권의 주체를 바꾸는 것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진상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최장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 특검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 번 더 특검을 발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2014-08-11 09:03
새정치연합, 세월호법 추가 협상 시사… “특검 추천 더 논의”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정책위의장을 내세워 특검 추천권을 사실상 야당 또는 진상조사위가 행사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에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야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아예 특별법 관련 합의를 폐기하고...

2014-08-10 17:14
박영선 “세월호특별법, 유족 마음 담지 못해 죄송”

여야는 전날 합의에서 당초 야당이 행사토록 요구해온 특검의 추천권을 상설특검법의 규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행사토록 합의, 세월호 유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박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입장에선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 구성 비율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 및 대한변협회장 추천 각 2명):3(유가족 추천)’으로 돼 유가족 입장을...

2014-08-08 11:00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견… 13일 본회의서 성과낼지 ‘의문’

세월호특별법 관련해선 최대 쟁점 사항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권을 현행 특검법에 따라 특거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하도록 합의했다. 야당에서 특검 추천권 요구를 포기한 셈이다. 또 지난 4일 무산된 세월호국정조사 청문회는 오는 18일부터 4일간 실시하기로 여야간 합의했지만, 이 역시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싼 극명한 입장차로 진통이 예상된다.

2014-08-08 09:13
여야 세월호특별법 13일 처리키로…세월호 유족 거세게 반대, 왜?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특위에 달라는 요구에서 한 걸음 물러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특검보가 진상조사특위에서 업무 협조차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이 2명씩, 세월호 유가족 측이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2014-08-08 08:49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세월호 대책위 ‘자전거 행진’

대책회의는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줄 것을 요구했던 새정치연합이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비판하고 "제대로 된 유가족들의 요구가 담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자전거 행진에 대해 네티즌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길에서 서명 받고 있더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2014-08-07 20:33
이완구 “‘세월호 피해자 지원 특위’ 만들 것… 유가족 일대일 면담 등 추진”

이 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연합의 요구에 대해 “이 나라 사법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의 세월호 청문회 참석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조사한다고...

2014-08-01 15:3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30일

넘기나…'특검 추천권' 진통계속 처리 난망 세월호法… 이젠 ‘조사위 구성 방안’이 핵심 쟁점 ◆ 백신 접종했는데도 감염… 구제역 방역체계 뚫렸다 ◆ 애플, 미국 1차 '애플-삼성 소송' 항소 취하 ◆ 팬택 채권단, 31일까지 워크아웃 재개 여부결정 ◆ 대기업 CEO 평균 재임기간 2.6년 '단명' ◆ 北 "南주민 시신 1구 발견"… 판문점 통해 인계통보...

2014-07-30 07:32
7월 넘어가는 세월호특별법...이번엔 '특검 추천권' 이 발목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추천 기관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특검 추천 기관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2014-07-27 16:46
새누리 "새정연 특검 추천권·특검보 파견 요구 불가"

김 수석부대표는 또 야당의 특검 추천권 행사 요구에 대해 "특검추천위를 통해 특검을 선정·지명하는 제도는 특검의 공정하고 객관적·중립적 지위를 위해 여야 합의로 법률을 만든 것"이라며 "이런 특검을 특정 정파에서 임명·선정·추천해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휘받는 특검이 출범한다면 불공정 조사를 처음부터 조장하려는 특검으로 볼...

2014-07-27 16:35
야권 “청와대, 내곡동 특검 수용해야”

이들은 “특검 후보자를 민주당이 복수로 추천하는 것은 우리당이 먼저 제시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이 제안함에 따라 합의한 사항”이라며 “현직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것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위임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진실로 내곡동 사저와 관련한 의혹이...

2012-09-17 14:54
정기국회 개원…여야, 대선후보 검증 본격화

그러나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자기 입장만 관철하면 국회가 갈등의 장, 폭력국회가 되므로 큰 틀에서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기로) 정치적 양보를 한 것”이라고 말해 타협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의 조사범위를 둘러싼 이견, 민주당의 소극대응으로 인한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처리 갈등도...

2012-09-03 13:46
권성동 “대통령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법 위헌”

그는 “이 법안이 비록 여야 합의사항이지만 민주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리적, 공정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했다. 위헌 사유로 그는 △고발인으로 하여금 수사검사를 선택케 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특정정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역대 9번의...

2012-08-28 14:28
여야, 한 달만에 개원...야, ‘MB·박근혜’ 정조준

내곡동 사저 문제는 민주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갖기로 함에 따라 주도권을 쥐기는 했지만 개입할 여지가 적은 게 현실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가 그걸 걱정해서 국조 등을 안 받으려 했던 것”이라며 “특검은 개입여지가 없지만 국조는 양당 간사가 증인이나 소환계획을 짤 수 있으니 지나친 정치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2012-06-29 10:41
여야, 국회 개원 협상 타결…합의문 작성 중

내곡동 사저 문제는 특검을 실시하되 추천권은 민주당이 행사키로 했다.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와 국토해양위를 갖기로 했으며 여당이 요구했던 법사위원장직은 야당이 그대로 갖기로 했다. 박 대표는 “중요한 상임위기 때문에 소득이 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을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회의 일정을...

2012-06-28 20:30
박지원 “오늘까지 원구성 안하면 협상 중단”

또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가 어제 와서 새누리당이 맡겠다. 안 그러면 특검을 해서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에 주겠다는 두 가지 생뚱맞은 안을 가지고 왔다”고 새누리당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여섯 번째 양보를 해도 새누리당이 다시 기다리라고 통보했다. 오늘도 기다리겠다”고 했다.

2012-06-28 10:48
삼성비자금 특검법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이날 소위를 통과한 특검법안은 특별검사 추천권은 한나라당 요구대로 대한변호사협회에게 부여됐다. 또한 수사 대상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및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 발행, 증거조작, 증거 인멸 교사 등 삼성그룹의 지배권 승계에 관한 불법 상속 의혹 ▲1997년부터 삼성 비자금 조성 및 사용처,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2007-11-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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