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넘어가는 세월호특별법...이번엔 '특검 추천권' 이 발목

與 "정치 중립 VS 野 "야당 추천권 필요"

여야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의 수사 권한을 비롯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놓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회 처리가 7월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특검 추천 주체를 놓고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서 규정한 추천 기관에서 행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특검 추천 기관으로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회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특검보를 진상조사위에 파견하는 방안도 새누리당은 조사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적정 보상·배상 범위를 놓고도 여야간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를 7·30 재·보궐선거에 활용하려 한다는 양당의 의구심이 협상 진척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초 새누리당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가족의 보상·배상에 대해 따로 법률안을 만들었다"면서 "특검을 어느 정파가 지명하겠다는 발상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겠다는 주장의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파견하는 것은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피해보상, 지원 등을 분리해서 세월호 참사 진실과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따로 제정하기로 요구했다"며 "여기에 대해 새누리당은 즉각 대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이라도 진실규명을 위한 부분만이라도 협상해서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자 회담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김 대표 말을 수습하기 어렵자 문제가 없었던 보·배상 문제를 협상의 장애물처럼 호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