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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했다. 또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2020-06-11 06:00
  • 석유화학 6개 기업 4년간 6000억 원 환경 투자
    석유화학 6개 기업 4년간 6000억 원 환경 투자
    통합환경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업종의 특성과 환경 영향을 반영한 맞춤형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은 SK종합화학, LG화학,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여천NCC, 대한유화로 이들은 제도 도입에 따라 2021년까지 통합환경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협약 기업들의...
    2020-05-26 13:23
  • 국토부-LH “노후주택 사는 동네사람 모이면, 새집 줄게 헌집 다오”
    국토부-LH “노후주택 사는 동네사람 모이면, 새집 줄게 헌집 다오”
    감정원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 전문가에게 설계·시공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주민과 지자체 간 협의를 지원한다. 또 준공 시까지 인·허가, 지적 정리 등 각종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LH에서는 미분양 리스크 저감을 위해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을 우선 매입한다. 매입 가격과 임대주택 수요 등을...
    2020-04-22 11:00
  • GC녹십자엠에스, 젠바디와 맞손…‘코로나19 진단’ 통합 플랫폼 완성
    GC녹십자엠에스, 젠바디와 맞손…‘코로나19 진단’ 통합 플랫폼 완성
    안은억 GC녹십자엠에스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코로나19 분자 진단과 면역 진단까지 풀 라인업을 구축, 코로나19 진단 관련 통합적 플랫폼을 구축했다”면서 “검사 인프라가 갖춰진 선진국가부터 상대적으로 검사 환경이 열악한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 최적의 진단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젠바디 대표이사는 “이번...
    2020-04-13 10:16
  •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식약처 “중요 의료기기 공급중단시 보고 의무화”
    경우에는 허가증 대신 분실사유서를 제출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상의 폐업·휴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제도를 마련해 민원인이 식약처에만 신고해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2020-04-13 09:00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해수부 어촌뉴딜300사업의 경우 8개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밀착형 공간환경 마스터플랜을 1월 수립했다. 설계공모 확대 등 디자인 개선절차를 어촌뉴딜 사업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건축제도 분과위에서는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했다. 기술적 점검과 공사감리 관리감독 기능에서 허가‧신고 관련 업무를 추가했다....
    2020-04-09 11:00
  • 동아쏘시오홀딩스, 제72기 정기주총 개최…지속 가능 성장 다짐
    동아쏘시오홀딩스, 제72기 정기주총 개최…지속 가능 성장 다짐
    한 사장은 주주총회 인사말에서 “지난해 동아쏘시오홀딩스는 그룹의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환경에 맞는 경영시스템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37001과 정보경영시스템 ISO27001을 도입해 인증 받았다”며 “올해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체계적으로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책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전 계열사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
    2020-03-25 14:01
  • [급등락주 짚어보기] ‘공매도 프리’ 마크로젠 ‘上’…재택근무 관련주 ‘급등’
    [급등락주 짚어보기] ‘공매도 프리’ 마크로젠 ‘上’…재택근무 관련주 ‘급등’
    박 시장은 "콜센터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무환경"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쇄 명령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휴마시스는 15분 내로 코로나19를 진단할 수 있는 면역진단 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쳤다. 휴마시스는 현재 식약처의 수출 허가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기존 코로나바이러스...
    2020-03-11 17:13
  • 식약처, 프로포폴ㆍ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식약처, 프로포폴ㆍ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 제공
    이번 서비스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일반 국민을 비롯해 의사, 연구자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국민은...
    2020-02-28 14:14
  •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연내 착공…3년간 11조 원 투자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연내 착공…3년간 11조 원 투자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 물량과 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한다. 풍수해에...
    2020-02-26 11:27
  • 산업계 "코로나19로 어려움…균형있는 환경정책 시행" 건의
    산업계 "코로나19로 어려움…균형있는 환경정책 시행" 건의
    B사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정부의 통합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대행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비용산출 근거가 없이 높은 대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계의견을 수용해 이번 달 안으로 통합허가 대행비용에 대한 표준품셈 권고안을 공개하겠다”고...
    2020-02-20 15:00
  •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여성이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민주당, 가정폭력 처벌강화ㆍ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제정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기반으로 여성안심 앱·전국 CCTV·국가재난안전 체계(112·119)·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연계해, 여성 안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모바일 전자고시 서비스를 철저히 시행해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CPTED) 기준 적용여부 확인을 사용승인 단계가 아닌 건축 허가단계...
    2020-02-19 13: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산업재해 통합관리제 대상 사업장 공표(석간) ◇환경부 17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주간현안점검회의(세종), 13:30 상임위대비 현안보고(세종), 16:00 현안보고(세종) △환경부 차관 10:00 주간 현안점검회의(세종), 13:30 상임위대비 현안보고(세종) 18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14:30 기상청 업무보고(서울) △환경부...
    2020-02-16 09:30
  •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벤처업계, 총선 공약 화두는 ‘규제개혁’…“컨트롤타워 일원화 해야”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웹 사이트를 단일 사이트로 통합해야 한다.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교수가 6일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제5차 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여야 5당 관계자를...
    2020-02-06 14:38
  • 정세균 첫 국무회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정세균 첫 국무회의…"기업하기 좋은 환경" 당부
    좋은 환경을 조정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며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을 더욱 가속화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현장에서 국민과 ‘대화와 소통의 행정’을 펼쳐달라”며 “진정성 있는 소통은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자분인 신뢰의 회복과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에 대해선...
    2020-01-15 13:57
  •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연구개발 목적 의료정보 활용 활성화…폐지방 재활용도 허용
    통합 등 효율화를 추진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선 입주기업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 제한을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수준으로 완화해 제품개발 후 별도 생산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1·2등급 의료기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면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법)와 산업통상자원부(전기생활용품안전법) 이중규제를 해소한다. 환경부담...
    2020-01-15 09:46
  •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첨단재생바이오법 본격 시행''…2020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정책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과다처방을 방지하는 정보서비스를 6월부터 시행하고,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한 교육에(200시간 이내)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정부와 기업 모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공간 제약 없이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종이허가증을...
    2019-12-30 12:00
  • "통합환경허가 조기 전환하면 재검토 주기 최대 8년 연장"
    통합환경허가를 조기에 전환하면 최대 8년의 재검토 주기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행정 지원을 골자로 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환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2017년 시행된 통합허가제도는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해 사업장별로 업종의...
    2019-12-0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16:30 통합허가 관계기관 격려(세종포스트) △남북 물․환경 협력을 주제로 대토론회 열려 3일(화)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고농도 시즌 미세먼지저감 자발적협약식(코리아나호텔) △차관 한-미얀마 정부협력회의(미얀마) △한-탄자니아 생물다양성 공동연구의 성과와 미래를 논하다(석간) △불법폐기물 안정적·신속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2019-12-01 09:50
  •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을 포괄하는 통합적 이민관리법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결혼이민을 제외한 이민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 취업제도도 외국인의 정주화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 정부는 외국 이민법령 및 국내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한 후 내년 중...
    2019-09-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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