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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을 건설분야 분쟁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2023-01-03 16:40
금융지주, 신사업 선점 총력전… 새해 실적방어 '배수진'

일정 기간 이후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허가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내년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권은 당국의 허가 없이도 더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지주사들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신사업 강화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박성호 현 하나은행장을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으로 선임하고, 디지털 신영역 개척...

2022-12-27 17:40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있는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3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식약처는 미래 신산업인 의료제품의 평가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차세대 의약품에 대한 선진화된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관련 부처 협력 규제과학 연구에도 널리...

2022-12-27 15:43
정부, 화력 발전소·폐기물 소각시설 최신 환경관리기법 기준서 개정 발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폐기물 소각시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개정, 통합환경허가시스템 홈페이지에 28일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준서는 2016년에 제정된 기준서를 적용률이 미흡한 최적가용기법을 제외하고 신규기법을 반영해 보완했다. 이번 개정 기준서는 투입원료별 분류를 통해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2022-12-27 12:00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환경부는 이 제련소가 올해 11월 1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오염시설법’에서 정하는 허가기준의 달성 여부를 검토해 환경오염시설 허가에 필요한 배출기준과 허가 조건을 최대 3년 이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 조건은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2022-12-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허가 통보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전기·증기 및 폐기물소각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개정 28일(수) △환경부 장관 국회 본회의 △환경부 차관 국립공원위원회(서울청사) △생태계서비스 국민 인식, 2년전에 비해 상승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2022-12-25 09:13
[2023 경제정책]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키우고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

의료기기 허가 후 신속한 의료현장 진입을 위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대상 통합심사 평가제도는 올해 10월부터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진입 기간이 390일에서 80일까지 단축됐다. 웨어러블기기 사용 임상시험 활성화, 실사용 임상평가를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2-12-2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환경부, OECD 규제위서 한국 환경규제 혁신사례 발표

모범 사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설계 △폐기물 규제샌드박스 도입 △통합환경허가 시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 진단 그린업 프로그램 등으로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규제 혁신 사례다. 한편, 이 실장은 이번 규제위 참석을 계기로 야노스 베르톡(Janos Bertok) OECD 공공거버넌스 부이사와 양자...

2022-12-06 12:00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며, 각 부처는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통합활용정원을 지정하고, 행안부는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인력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국정과제 관련 인력을 보강한다. 안전 분야에선 전자감독 및 가석방 전담인력, 출입국 전자여행 허가, 마약사범 직접수사, 지하웹...

2022-12-06 10:47
[집터디] ‘40살’ 대치 미도 아파트…‘50층’ 초고층으로 재탄생 앞두고 기대감 'UP'

대치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들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안 확정 발표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정작 매수자들은 나서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실거주해야 하고,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어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현재까지 이 아파트 매매 거래...

2022-11-23 14:39
통합환경관리제도 어디까지 왔나…성과분석 토론회

환경과학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합환경허가가 완료된 사업장 사후 진단, 사물인터넷(IoT) 기반 사업장 환경오염 관리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현황 등을 소개하고 관련 전문가와 통합환경관리 허가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 방식이다....

2022-11-21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세종청사) △통합허가제도 진단과 자율환경관리 구축 논의 △민관 협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확산위한 성과공유 22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남부지방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2 개최 △지하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그라운드워터코리아 2022 개최 23일(수) △환경부...

2022-11-20 09:37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석탄발전 5.4배…기준 강화 속도 낸다

이와 함께 업계 자율기준으로 운영 중인 시멘트제품의 중금속 함량에 대한 법적기준 도입 및 시멘트업종의 통합환경허가제도 적용 등 시멘트업종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 요구도 끊이질 않았다. 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멘트업종 현안에 대한 대책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는 방침이다. 우선 환경부는 △시멘트업종의 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강화...

2022-11-06 12:00
[조선전략] 조선업 원하청 이익공유 방안 만든다...내년 초까지 '상생협력 실천협약'

이 밖에 조선업체에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력을 최우선 배정하고,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한다. 탄력배정분(1000명)의 추가 활용도 검토한다. 산업재해·임금체불 예방 차원에선 주요 조선사별로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현재 건설업에만 적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편성·반영 기준을 조선업에도 적용한다. 또 경남권 임금체불 다발...

2022-10-19 09: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0~14일)

방문 ◇환경부 10일(월) △통합관리사업장,기록‧보존 자료 작성 쉬워진다 △섬 연안 자생 생물자원 표본, 국민과 함께 모은다 1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2년도 동물 찻길사고 저감대책 수립 △멸종위기 야생식물전시회 ‘사라져가는식물들’ 개최 12일(수) △염증 완화 및 피부염 개선 효능 지닌 담수식물 발견 13일(목)...

2022-10-10 09: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일~16일)

(서울) △소규모사업장 통합환경허가 컨설팅지원사업 실시(석간) △택배상자 다회용으로 전환 본격 추진 15일(목)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서울) △멸종위기종 따오기, 여섯 번째 자연에 방사(석간) △자생식물 추출물을활용한 항염‧항균청결제 상용화 △국립공원공단, 재능기부형...

2022-09-12 09:07
코오롱인더, ‘2021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올해도 사업장과 제품 특성에 맞춰 친환경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오는 2024년까지 전 사업장 환경통합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기술혁신을 통한 미래 경쟁력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올해 미래사업을 총괄하기 위한 CSO(전사 전략 부문) 조직을 신설했고, 탈탄소경영을 적극 추진하고자 KCN TF(탄소중립 TF)도 출범시켰다. 친환경 접착제용 소재로 개발된...

2022-08-18 09:27
[특징주] 보광산업, 대구지역 유일 아스콘 생산…신공항 26조로 증액 소식에 상승세

아스콘은 환경 유해업종으로 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높은 진입장벽으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렵다. 또한 보광산업 레미콘 사업부는 대구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지리적요인으로 대구 전지역에 납품이 가능하다. 여기에 보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 입형세척해 생산된 KS인증골재를 사용하고 있어 타레미콘사들보다 경쟁력이...

2022-07-07 13:5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발표 △환경부-시멘트 업계, 통합허가 협의체 발족 △휴가철 대비 야영장 오수처리실태 특별점검 6일(수) △환경부 장관 11:00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시범사업 업무협약(서울), 14:00 대한상공회의소 차담회(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산업 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서울) △중소기업과 자율환경관리 업무협약 체결(석간) △녹색산업 옴부즈만위촉...

2022-07-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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