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7월)’에 따르면 올해 1~5월 정부의 총수입은 149조5000억원이고, 총지출은 157조3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4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적자 규모는 6조5000억원 줄었다.
국가재정건전성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23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작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과 비교시 4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3조7000억원 악화된데다 국가채무 중 적자성채무의 비중이 50%를 넘어, 국회의 재정총량심사를 강화하고 적자성 채무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세청엔 과태료 부과로 수입을 늘리기보다 사전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을 적극 장려해 세원포착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세정을...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6월)’에 따르면 지난 4월 정부의 총수입은 41조8000억원, 총 지출은 28조1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3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4월 통합재정수지는 3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3월까지 누적 적자는 17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4월에 흑자를 올린 덕에 나라살림의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
기재부는...
통화 정책을 추가로 완화하지 않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5년에는 3%에 육박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5%로 축소되며 적정 수준 근처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4월 3558억달러까지 불어난 외환보유액은 낮은 수익률과 재정 부담, 환율 변동 위험 등 비용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면 통화 정책을 추가로...
그러나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가파른 신용증가,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 재정건전성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거나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시아 경제의 경기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국장은 또 “아시아 지역의 경기는 지난 20여년간 동조화 경향을 보여...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7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규모는 지난해 1분기(14조8000억원 적자)보다 2조7000억원(2.7%) 더 늘어났다.
기재부는 “통상 1∼3월은 낮은 세수 비율, 예산 조기 집행 등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도 올해 1분기 2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수지는 임기 내 균형수준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 미만에서 관리,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3.5%)을 총수입 증가율(5%)보다 낮게 유지할 예정이다.
비과세·감면를 정비하고 세원 투명성을 높여 총수입을 늘리며,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을 강화하고 3년간 600여개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재정 혁신 강도를...
반면 총지출은 61조6000억원으로 그보다 많은 액수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거둬들여야 할 총 금액 가운데 14.4%를 거둬들였다. 기재부는 일반적으로 1~2월에는 세금을 적게 걷고 예산을 조기집행하게 돼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말까지 올해...
또한 작년 말 기준 자치단체의 기금 수와 규모는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총 2394개, 16조1000억원이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9조8000억원(수입 148조9000억원, 지출 158조7000억원) 적자가 예상됐다.
한편 올해 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는 재정고 홈페이지(http://lofin.mosp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로 14조2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로 역대 두 번째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3조7000억원 늘어 지난...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교육감을 포괄하는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해 부채를 통합 관리 △민생 우선의 지방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예산 제도 확대 △지방재정법 2월 국회에서 개정 등이 제시됐다.
황 대표는 “종합적 지방정부 혁신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통일 이후까지 내다본 심층적인...
지자체의 파산위기 지표로는 현행 법령에 따른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기준인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공기업 부채비율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지자체에 파산이 선고되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파견된 파산관재인이 지방세 인상이나,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감축을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13년 1~9월(누적) 중앙정부 재정수지’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조세수입이 4조6000억원, 자본수입이 8000억원 줄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6000억원 감소한 236조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지출은 1년 전에 견줘 4조3000억원 늘어난 238조1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처럼 자본축적이 목적인...
공개하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앙정부 재정을 중심으로 국가재정 범주에 속하는 민간투자사업,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전체에 대한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재정동향 관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표한다. 당장 1월부터는 세목별 세수, 세외수입실적, 재정수지, 중앙정부 채무 등 상세한 재정현황이 포함된 ‘월간...
올 1월부터 8월까지의 경상수지는 422억2000만달러로 집계, 연중 누계 기준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취업자 증가수도 지난달 47만6000명을 기록,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공기업 방만경영에 '고강도 메스'… 대대적 칼바람 예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높은 부채와 과잉복지 논란을 빚은 20개 공공기관장을 불러 작심한 듯 공기업 방만 경영을...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올해 하반기 3% 중반,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연간 4% 안팎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홍콩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올해 하반기가 경제 회복을 체감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민간부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리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미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KDI는 우리 금융시장의 상황에 대해 “인도·인도네시아와 달리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와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외환보유액대비 외채(특히 단기외채)의 비중도 높지 않다”며 “자산가격의 버블 징후도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8조6000억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조세수입이 10조1000억원 감소한데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지출이 7조9000억원 증가했기 때문으로 기재부는 풀이했다.
기재부는 하반기에는 세수부족 현상 완화와 재정집행 규모가 상반기보다...
정부가 변화된 여건에 맞게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대내정책금융은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기로 했다. 대외정책금융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체제를 유지하되 핵심업무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리재정수지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4조8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같은 기간 적자폭이 3조5000억원 늘었다. 1분기 통합재정지출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작년보다 6조1000억원 줄어든 90조8000억원이었지만 통합재정수입이 그보다 큰 9조5000억원의 감소폭을 보여 76조원에 머물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