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현재 중앙정부 채무 481조원...보증채무 30조4000억원

기재부, 4월 재정동향 발표…앞으로 지방정부 채무는 제외키로

▲중앙정부 채무 추이(기회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중앙정부의 회계·기금상 채무가 48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채무를 제외했음에도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액수에 육박하는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48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결산 당시의 중앙정부 채무 464조원(GDP 대비 32.5%)보다 16.9조원 증가한 액수이며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당시 461조9000억원과 비교해서는 19조1000억원 많다. 다만 국고채 상환이 이뤄지는 3월 이후에는 국가채무 규모가 다소 줄어들게 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월간 재정동향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합산한 국가채무 규모가 담겼으나 이번부터는 지방정부 채무를 제외했다. 이에 대해 우병렬 기재부 재정관리총괄과장은 “중앙정부의 채무는 매달 나오지만 지방정부는 6월 말이 돼야 전년도 수치가 나온다”며 “잠정치도 의미가 없고 전년도 수치를 합산하는 것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방정부를 제외한 국가채무 수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3월말 현재 국가보증채무 규모는 3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보증채무란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돈을 값을 수 없게 됐을 때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잠정적인 빚이다. 보증채무를 부문별로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보증잔액이 19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이 8조6000억원, 구조조정기금채권(2011년 발행완료)과 수리자금의 보증잔액이 각각 2조1000억원과 700억원 등이었다.

아울러 정부가 2월까지 벌어들인 총수입은 53조3000억원이었다. 반면 총지출은 61조6000억원으로 그보다 많은 액수를 기록해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1조1000억원으로 연간 거둬들여야 할 총 금액 가운데 14.4%를 거둬들였다. 기재부는 일반적으로 1~2월에는 세금을 적게 걷고 예산을 조기집행하게 돼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월말까지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가운데 86조1000억원이 집행돼 연간계획대비 28.8%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중앙부처는 연간계획대비 29.6%에 대항하는 73조8000억원을 집행했고 공공기관은 연간계획대비 24.6%인 12조3000억원을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