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빚 1117조…215조 급증(구 기준으로 75조)

재정건전성 금융위기 이후 최악…연금충당부채 600조 육박

지난해 경기침체로 나라빚이 460조원을 넘어선데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부채까지 합하면 나라빚이 1117조를 넘어섰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21조를 넘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커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세입은 292조9000억원으로 2012년보다 10조5000억원 증가했다.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6000억원 늘어 결산상잉여금(쓰고 남은 예산)은 6조5000억원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월액 7조2000억원 빼고 순수하게 남은 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8000억원으로 적자 발생했다. 세계잉여금 적자발생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연속 적자를 나타냈으며 적자폭이 65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812억원의 흑자가 발생했으나 특별회계에서 841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로 14조2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21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43조2000억원 적자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로 역대 두 번째다. 지난해보다 적자폭이 3조7000억원 늘어 지난 2007년 이후 적자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년보다 38조9000억원 늘어난 464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2.5%를 나타냈다. 지방정부 채무 18조5000억원(잠정치)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482조6000억원으로 국민 1명당 961만원의 채무부담을 지게 된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정부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면 중앙정부의 지난해 부채는 1117조3000원으로 2012년보다 215조2000억원 급증했다. 부채 중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나타냈다. 연금충당부채는 연금가입자에게 장래 수급기간에 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금액으로 지금 당장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미래 발생이 예상되는 부채여서 공무원 보수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대해 김상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엄청나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산정방식 기준을 2012년에도 적용하면 실제는 75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