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입주 대표들은 “남측이나 북측 모두 개성공단이 앞으로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특구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보다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남·북 모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중기청장은 “개성공단은 민족통일 문제도 걸려있는 곳”...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인 김양건은 8일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의 열점으로 만들어보려 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사업을 잠정 중단하며 그 존폐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경제1분과는 다음달 2일 서울 서대문 소재 시장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다. 2월 4일에는 교육과학 분과가 기초과학연구원·연구개발특구본부, 법질서사회안전 분과는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윤 대변인은 “현장 방문 원칙은 첫째 현장 민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둘째 인수위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는...
구체적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을 전제로 동ㆍ서해 어업협력을 강화하고 두만강 개발계획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남측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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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 모색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경제통일’이라는 작은 통일을 먼저 이룬 뒤 정치통합의 큰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게 박 후보의 구상이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면 북한의 지도자와도 만나겠다”며 한반도 갈등 해결을 위한...
이번 정책 가운데 박 후보는 남북간 시범 경협을 확대하고 남측 접경지역을 선(先) 개발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북방한계선(NLL)을 전제로 동ㆍ서해 어업협력을 강화하고 두만강 개발계획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남측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개발하는 방안 등이다.
201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교원소청심사위,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 최저임금위 12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2014년에는 법체저, 국민권익위,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4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정책방송원, 우정사업본부 등 2개 소속기관이 이전한다.
이밖에 16개...
경제시스템의 변화를 추구하고 북중 특구개발에 속도를 내며 미국, 일본과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도 남북관계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대선을 앞둔 남한 정치계에서 대북정책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북한의 기대를 키웠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해 지원이 북한의 의도한 품목 지원이 전달되면 추후 남북간의 다양한 대화를 통해...
그는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 하는 평화성장을 위해 개성공단 등 특구 활성화, 한반도 종단철도(TKR) 완성 및 대륙철도 연결, 조선협력 및 에너지·자원·농업분야 협력을 강화해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이와 함께 핵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이어 “남북한을 아우르는 한반도 통일경제권을 구축해 2030년까지 국민 소득을 4만 달러까지 높이겠다”며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평화해양산업특구로 지정하고 지방정부의 대북교류를 허용하며 통일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안 전 시장은 △과도한 사내유보금 및 주주배당금 금지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 강제 △순환출자 문제점 점진 해소 등...
한편 그는 이날 “대통령이 되면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통일 준비를 위한 ‘남북 경제 공동체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은 △개성공단을 황해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 및 제2 개성공단 추진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 북·중 국경지대에 남북중 공동 경제특구 추진 △남북한 FTA 추진 △남북경제협력기본협정 체결을 통한 남북한 공동시장 추진...
이 계획에는 국유기업의 민영화·경제특구 건설·노동시장 개혁·청년 직업 훈련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주의 붕괴 후 동·서독 통일 때 동독의 자산을 매각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특별기구를 구성해 진행된다. 1990년 동독에서 8500개 국유기업을 매각했던 기구를 모방한 것이다.
그리스 등 재정난에 처한 국가들에 설치된 경제특구는 낮은...
3일 경기도 파주 금촌에서 만난 황 후보는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한다는 대책으로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다.
황 후보는 UN 평화유지군 사령관 경력을 내세우며 “북한과의 관계가 경제 발전에 영향을 주는 파주의 지리적인 특성에 맞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관계를 개선과 긴장완화를 통해 파주의 번영을 도울...
4·11 총선 경기 파주을에 출마한 황진하 새누리당 후보는 3일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완화를 통해 파주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지리적 요건상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선 분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황 후보는 이날 파주 금촌1동 동사무소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참가해 이 같이 밝히고, UN 평화유지군 사령관을 지낸 경험 등을 소개하며...
김정은은 북한이 진행 중인 극동 러시아 가스전의 한국 연결사업과 라진·선봉 경제특구 창설, 서해안·동해안 벨트 공업지구 개발 등 국경 프로젝트에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홍익표 박사는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이미 중국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상당히 적극적인 대외개방 계획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정은은 당분간 그 기조를 밀고...
통일부는 19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등에게 제출한 ‘김정은 후계’관련 자료에서 “김정은은 군ㆍ공안기관 등 북한 내부 권력기구에 자기 세력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경제ㆍ대남 정책에 나름대로 관여하고 있다”며 “나름대로 입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29세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김정일의 후광 속에서만...
정상회담을 해야겠다고 집착하지 않고 또 안 하겠다고 배제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것은 통일부 장관인 내가 가진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관련, 류 장관은 "기업 간(남측 현대아산ㆍ북측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또는 아태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양자 간에 어느 정도...
1단계로 0~2세 영아의 보육료를 무상 지원하고, 2단계로 3~5세 유아의 교육비를 무상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2년 시대적 과제로 경제·복지·통일을 꼽은 뒤,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대북지원을 확대하며 남북 공동자유경제특구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한반도 신평화구조 창출’ 대책도 내놓았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확정 기념해 강원도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연 고위정책회의에서 “평창을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동계올림픽 특구로 지원하고 민간 투자가 일어나도록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특별법에서 다뤄야 할 것은 강원도가 앓고 있는 알펜시아의...
또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일부앞 통지문은 통해 2월 9일 개성에서 개성공업지구사업과 관련한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북측 소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우리측 인원들이 복귀하지 않은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조속히 정상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