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시장 기능에 의존하는 가격경쟁을 실현하고 촉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3사 간의 담합 구조를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통신 3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시작된 인가제가 담합구조를 사실상 정부가 옹호해주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LG유플러스는 “경쟁사가 실 가입고객이 많지 않은 초고가 요금제에 높은 공시지원금을 제공하는 것보다 고객이 많이 찾는 요금제에 공시지원금을 높여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금을 책정했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은 KT와 LG유플러스와 달리 방어적인 전략이 묻어나고 있다. 기존 가입자를 지키는 방향에서 보조금 전략을 구사하는...
통신비 부담이 없도록 실제적인 공시지원금을 반영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일단 대응하지 않고 신중한 모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단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상향여부를 결정해야 할 듯 하다"며 "하루 수치로 가입자 이탈 등의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통신업계...
또 LG유플러스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입자가 많이 이용하는 6만∼9만원대 요금제 구간에서 SK텔레콤이나 KT보다 최대 3만8000원 높은 공시 요금제를 책정했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최대 지원금을 받기 위해 10만원이 넘는 초고가 요금제를 선택하기보다 적정 수준의 지원금을 받으면서 비교적 요금 부담이 적은 6만원대...
최대 보조금이 지원되더라도 여전히 70만~90만원대 수준의 단말기 가격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이 때를 노려 최근 15개월이 지난 단말기를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조언한다.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의 경우 단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이통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십만원의 보조금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결정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보다 힘을 싣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보조금 상한선의 경우 고작 3만원 인상인데다 이동통신사의 결단 없이는...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15%의 보조금을 추가지원 받을 경우 최대 37만95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는 조만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기준이 되는 기준할인율도 현행 12%에서 20%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번 방통위와 미래부의 결정으로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오히려 단통법을 ‘이동통신사를 위한 법’이라고 평가하는 등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에는 크게 와닿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을 통한 통신비 절감에 있어 소비자들의 체감 효과는 단통법 도입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과거처럼 이통사들이 보조금이라도 많이 주면 단말기를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지만, 이젠 모두 비싸게...
알뜰폰의 도전에 통신3사 역시 G3캣, 갤럭시A 등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에 열을 올리며 가계통신비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내놓은 통계를 보면 50만원대 이상 고가단말기 판매 비중은 지난해 7~9월 78.5%에서 올해 3월 63%까지 낮아졌다. 반면 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는 같은 기간 21.5%에서 37%로 늘었다.
◇휴대폰 교체주기 길어져...
분리공시제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때 전체 보조금에 대해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보조금 안정화와 투명화, 출고가 인하 유도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력하게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제조업계가 제도 도입을...
미래부와 방통위는 크게 △이용자 차별 해소 △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비용 부담 경감 △통신시장 투명화·안정화 등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중 이용자 차별 해소의 경우 과거 번호이동 위주로 지급되던 지원금이 법 시행 이후 신규가입과 기기변경에도 동일하게 지급돼 가입 유형에 따른 차별을 해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투명한 공시제도 도입으로...
몇몇 부작용과 가계통신비 인하에 큰 효과가 없다는 점 때문에 다양한 법안 개정이 시도되고 있고 소비자들의 불만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시장은 단통법에 어느정도 순응해가는 모습이었다.
6일 서울 종로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 매장직원은 매출이 단통법 이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시행 초기에 비하면 상당히 나아졌다고 평가했다.
명동에서 판매점을...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보상판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중고 휴대전화를 반납하는 데 거부감이 큰 데다 보상액이 너무 적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되면 통신비 증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통신·교통·아파트관리비 등 필수 생활비와 국민 의료비 부담의 완화, 서민·중산층 자녀의 고교 학비 단계적 지원도 공약에 포함됐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이명박 정부 전인 25%로 환원하고 과표구간을 일부 상향조정해 연간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조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도 점차 내려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실정은 휴대전화 제조사 3위인 팬택이 무너지고 단말기 가격도 기대만큼 인하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통사의 지원금 마저 줄고 있는 실정이죠. 가계통신비 인하 실현을 위한 단통법, 이젠 그 목표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는 이통사들이 기본료 5만~6만원대 요금제 가입 유치에 상대적으로 집중했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10월 1일 본격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은 시행 6개월 여가 지났으나 여전히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특히 통신사의 결합판매는 소비자를 묶어두는 효과가 있어 알뜰폰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결합판매는 분명 가계 통신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요소도 있고, 결합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등 부정적인 사례도 많다”며 “업계간 상생발전을 위해 어떤식으로든 결합판매를 손 봐야할 것”이라고...
하지만 가계통신비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최근 통신 3사 모두 중저가 기종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줄줄이 내린 뒤 동결하고 있고, 아이폰6, 갤럭시S6 등 고가 기기 판매량을 늘리기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3G 요금제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 대다수가 상대적으로 비싼 LTE 요금제로 갈아타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가계통신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일명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으로, 주요 내용은 △단말기 구입과 통신사 가입 완전 분리 △단통법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리베이트 금지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훼손 금지 등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의 편의를 돕기 위한 개정안들을 냈다. 그의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폐지 △지원금과 연계한 특정 요금제 판매 금지 △과다 리베이트 금지 △분실·도난 단말기 수출을 위한 고유식별번호 훼손 금지 등이다.
전병헌 의원 측은 완전자급제 시행 목적에 대해 “통신서비스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해 가계통신비를 낮추고 불공정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