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방통위, 보조금 상한선 3만원 높였지만…가계통신비 인하 '글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선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상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방통위와 미래부의 결정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보다 힘을 싣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보조금 상한선의 경우 고작 3만원 인상인데다 이동통신사의 결단 없이는 상한선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질 않는 상황에서 이번 정책이 과연 가계통신비 인하에 어떤 파급효과를 보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한 네티즌은 말합니다. "도대체 왜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마련하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