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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 나와라” ... 구태 못벗은 20대 국회

다만 허창수 전경련 회장에 대해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한 농어촌 상생기금 문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 이통 3사 수장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 통신비 인하 여력 등을 따질 예정이다.

2016-09-07 10:46
20% 요금할인 가입자 1000명 돌파… 휴대전화 가입자 4명중 1명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는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와 받지 않은 가입자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에 한해 약정 기간 동안 매달 적용된다. 도입 당시 할인율은 12%였지만 지난해 4월 20%로 상향되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 단말기 신규 구매 시...

2016-09-01 19:07
KT, 전용 단말기 ‘Be Y폰ㆍ패드’ 1일 출시… 699 요금제 쓰면 ‘할부원금 0’

출고가 36만3000원으로, 순 데이터안심무한 요금제(공시지원금 30만 원+추가 지원금)를 이용하면 1만8000원 전후로 구입할 수 있다. 특히 KT에서 출시한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로 비 와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2년간 최대 48만 원의 통신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09-01 10:09
"단통법이 배불린 이통 3사"… 지원금 1.2조 줄고 영업익 1.5조 늘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시장 투명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에 상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지원금 규모가 감소했고, 관련 마케팅비가 줄면서 이통 3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조1688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5581억 원(96.7%) 급증했다. 최명길 의원은 “단통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만큼, 분리공시 등 전면적...

2016-09-01 09:21
[오늘의 법안] 휴대폰 지원금 분리공시 추진… 이통사-제조사 희비 엇갈려

또 내년 9월 말이 시한인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3월 말로 폐지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위약금상한제를 실시토록 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10월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지원금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그나마 공시된 지원금도 요금제에 따라 2~3배...

2016-08-19 10:47
“알뜰폰 연말까지 700만명” 팔걷은 미래부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지원 정책을 강화, 가계통신비 인하 유도에 나섰다. 연말까지 알뜰폰 가입자 수 700만 명을 달성한다는 것이 1차 목표다. 미래부는 4일 지난달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정책 추진계획’에 담긴 알뜰폰 지원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송재성 미래부 통신경쟁정책 과장은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대가 등과 별개로 데이터...

2016-08-04 11:02
[종합] 갤럭시노트7 예판 물량 잡아라…이통3사 '불꽃 경쟁'

통신비, 교통비, 아파트관리비, 보험비 등도 실적으로 인정돼 실용적이다. 기존 ‘T모아쿠폰’ 서비스의 제휴처를 확대해 일반 신용카드 포인트와 복지몰 포인트 등 고객이 쌓아놓은 다양한 포인트를 한데 모아 노트7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T월드다이렉트에서 노트7 사전구매를 신청한 고객은, 삼성전자의 ‘기어핏2’ 등 기본 사은품 외에도...

2016-08-04 10:44
KT, 6일부터‘갤럭시노트7’ 사전 판매…30만원 상당 혜택 제공

또한 KT에서 갤럭시노트7 구매 시 ‘슈퍼 할부카드’를 이용하면 2년 간 최대 36만원까지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KT멤버십 포인트(할부원금의 최대 5%), 카드 포인트를 활용하여 단말기 추가할인이 가능하다. KT 디바이스본부 이현석 상무는 “갤럭시노트 시리즈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모델 중 하나”라며 “KT만의...

2016-08-04 09:09
최재유 미래부 차관, 알뜰폰 전도사로 나서

최 차관은 홍보물 배포를 통해 기존 이동통신 3사와 동일한 통화품질로 최대 50%까지 저렴한 알뜰폰을 소개하고,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는 알뜰폰 허브사이트(www.알뜰폰.kr)와 전국 주요 우체국을 통한 가입방법을 알렸다. 캠페인에 동참한 녹색소비자연대는 1대1 상담부스를 설치해 통신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통신비용 절약방법에 대한 맞춤형 요금상담 행사를...

2016-08-02 15:05
기본료·지원금 상한 폐지 등 국회 통신료 인하 방향은?

방법으로 통신비를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19일 “정책위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안양동안을)이 제출한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단말기 구매 시 지원금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지급하는 유통망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2016-07-19 11:26
단통법 개정 논의에… 이통사·제조사 “나 떨고있니?”

분리공시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으로, 가계통신비 안정을 이유로 그동안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이 꾸준히 주장해왔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따로 공시할 경우 단말기 원가가 공개될 수 있다’는 제조사들의 강한 반발로 분리공시제가 제외되어 있다.

2016-07-13 10:19
[상반기 이통사 결산] 3대 이슈 ①SKT-CJ헬로비전 M&A ②싱겁게 끝난 주파수 경매 ③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논란

그러나 야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비자들이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후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내년 9월까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논란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2016-07-04 11:04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오락가락 방통위'

이동통신 시장을 단속·규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달 초 상한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꿔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9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2016-06-29 19:43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누구 맘대로?… 정부쪽 기정사실화에 뿔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정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슈가 계속 불거지면서 단단히 뿔이 났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조정은 방통위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15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들은 단말기...

2016-06-16 10:47
참여연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부터"

참여여대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전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인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같은 방안으로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야 말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확실하게 가계통신비를...

2016-06-15 12:27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논란 유감, 정상적 절차 거쳐야”

그는 이어 단통법에 대한 방통위 공식 입장은 지난 4월 발표한 대로 “시장안정화와 가계통신비 인하에 상당부분 기여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 상향과 관련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다”라면서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고 위원은 특히 기획재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부처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두고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2016-06-10 12:38
33만원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가닥… 결국 힘잃는 단통법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거나 상한액을 출고가 수준으로 높인다면 이동통신 시장은 정글로 바뀌고 소비자는 ‘공짜폰’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논리다. 때문에 이 같은 논란이 가열될 경우 ‘단통법 종합개선대책’ 발표 시점도 더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6-06-10 12:11
“경쟁 일어나 싸질 것” vs “높은 요금제 더 부담” 지원금 상한제 폐지 갑론을박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이뤄지면 소비자 호주머니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관련 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사실상 무력화되면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통신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공짜 단말기’라는 미끼로 높은 요금제로 유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팽팽히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2016-06-10 12:11
방통위,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폐지' 검토…정치권 시각차 커

애초 시행 3년 후인 내년 10월 자동으로 없어지는 한시 규제인데, 1년여가량 앞당겨 폐지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 대책회의에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면 이동통신 시장은 정글로 바뀌고 소비자는 '공짜폰' 상술에 휘말려 고액의 통신비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06-09 19:01
알뜰폰 생사 달린 300억 규모 전파사용료 면제 여부 이번주 가닥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파사용료를 당장 지불할 경우 영업손실이 더욱 확대된다”며 “이는 알뜰폰 업체들의 통신비 인하와 서비스 질 향상을 막아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신 시장을 관장하는 미래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와 관련해 기재부가 전권을 갖고 있는 만큼 추후 상황을 보고...

2016-05-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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