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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통신비 포함 핵심생계비 경감

국정기획위가 도출해낸 통신비 인하 방안을 골자로 △기초연금수급자의 월 1만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요금할인율 20→25%로 상향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통신회사 위법행위 조사 및 시정 등이 추진된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기획위는...

2017-07-25 13:10
[국정 5개년 계획] 민생경제 '지원사격'…"고용보험료 30% 지원·카드수수료 낮춘다"

당장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가 30% 지원되고 이듬해 신용카드 카드수수료도 내리기로 했다. 또 민생경제의 부담을 덜어줄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고 저소득층 통신비도 낮추기로 했다.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되, 중기·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도 재설계한다.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밑그림 중...

2017-07-19 14:00
통신비 인하 시작부터 ‘삐그덕’…선택약정 할인방식 두고 미래부-이통사 기싸움

2014년 10월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약정할인 제도는 휴대폰 구매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 약정 기간 통신비를 일정 비율 할인해주는 제도다. 25%까지 정부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할인율을 25% 이상으로 높일 경우에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미래부는 할인율 인상과 관련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이달 중으로 이통 3사에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할...

2017-07-14 10:48
文정부 인수위 ‘국정기획위’, 60일간 대장정 마무리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는 △일제고사 폐지 △누리과정 국고지원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카드수수료 인하 △통신비 인하 △쌀 생산조정제 도입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 민생 정책들을 내놓으며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완장 찬 점령군 행세는 안 된다”던 초기의 신중한 기조에서 벗어나 공직사회 ‘군기잡기’...

2017-07-14 10:29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통신사, 주가하락…주주로부터 배임 소송 휘말릴 수도”

유안타증권 최남곤 연구원은 요금할인율 25% 상향 조정과 관련해 “공시 지원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공통으로 분담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요금할인은 통신사가 전부 부담하게 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분리 공시 도입이 전제돼야 하고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할인율 조정이 매출액에 미치는...

2017-07-03 10:03
[‘통신비 인하’ 산 넘어 산]“과도한 시장개입, 행정소송 불사”… 결사항전 나선 이통사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이통사와 사용 약정을 맺으면 그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단말 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는 약정만 맺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정위는 요금할인율 인상으로 요금할인 가입자가 늘면서 약 1900만명에게 연 1조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4만 원대 요금을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17-07-03 10:02
유영민 “‘지원금 상한제’ 단통법 개정 시급”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 취임 시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휴대폰 단말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지원금 상한제가 담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2017-07-02 19:11
통신비 인하 대책 시행 안갯속… 기업만 옥죄는 정부

이통사들은 정부가 걷어들이는 조세와 준조세를 환원해 통신비를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10%의 부가가치세만 감면해도 가계 통신비를 10% 낮출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만 줄여도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올해 이통 3사로부터 8442억 원을 주파수...

2017-06-29 14:56
가계통신비 주범으로 몰린 이통사, 동반성장은 ‘합격점’

앞서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 5% 인상, 2만원대 보편요금제 출시 등 이통사 단독으로 책임져야 하는 통신비 인하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지원, 협력사 금융 및 기술 지원 확대, 공정 거래를 위한 제도 개선 등 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SK텔레콤은 대∙중소기업...

2017-06-28 14:47
‘통신비 인하’ 섣부른 정부개입에 갈등만…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전화 구매 시 공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약정 요금제보다 공시 지원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시 지원금을 추가로 올려 가입자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약정 요금 인상을 통한 혜택이 공시 지원금을...

2017-06-23 10:34
文정부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누가 얼마나 혜택받나?

국정기획자문위(국정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액수는 최대 5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수급자와 저소득층, 노년층 등은 월 통신비 1만1000원을 감면받는다. 국정위는 “기초연금수급자(193만 명)와 저소득층(136만 명)에 대한 절감효과 약 4300억 원에다 주거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인하액까지 최대...

2017-06-23 10:31
[BioS] “젊으니까 도전하라? 요즘 삼포세대 현실 모르는 소리"

취업해서 전세 못 구하면 월세로 살아야 되는데, 최소 50만원의 월세에 그동안 학자금 대출금에 통신비, 교통비 등 내고 나면 적금은 꿈도 못 꾼다”고 토로했다. 현실적으로 대기업과 비슷한 연봉을 제시하기 어려운 바이오 기업들은 이를 상쇄할 스톡옵션이나 유연근무제 등의 복지제도, 수평적인 기업문화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정책이...

2017-06-22 13:52
선택약정 25% 상향...이통사, 통신비 인하 ‘책임전가’ 행정소송 나서나?

하지만, 25%로 올릴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이통사에만 과도한 요금할인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셈 이라는 지적이다. 가계 통신비는 통신요금·부가서비스·단말기 3요소로 구성된다. 선택약정할인제는 3요소 가운데 이통사가 부담하는 통신요금에만 국한된다. 이통사들은 직·간접적인 소송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2017-06-22 13:25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새 정부, 현실적 한계 봉착 일단 유보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폐지 정책이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06-22 11:32
새 정부 첫 경제정책방향 이르면 내달 중순 나온다

복지정책에서는 ‘생애맞춤형 소득지원제도’의 내용과 시기가 더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 김 부총리가 강조한 사람 중심 투자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최근 취임사에서 “공교육 혁신, 평생교육 체계 확립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창의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통한...

2017-06-21 10:38
삼성만 반대하는 분리공시제, 통신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탄력받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LG전자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 대한 분리공시제 도입을 찬성했지만, 삼성전자만 이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단말기 구매 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공시지원금 중 제조사와 이통사의 부담 분을 각각 구분해서 공시하면...

2017-06-19 09:32
당정, 축수산물 가격잡고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책도 추진키로

김 의장은 “전반적으로 서민들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측면이 있어 구조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비중이 큰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별도의 인하대책을 세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영화 등 과점시장 유효경쟁 촉진 방안은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설계하는 중”이라며 “지금 작업이 끝나간다”고...

2017-06-16 10:49
미래부 19일 국정위 보고 앞두고 '통신비 인하' 방안 오락가락

공시지원금이 격감해 단말기 구입비용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말했다. 다시말해 기본료 폐지는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국지적인 목표는 달성할 가능성이 있지만 가계통신비 절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기본료 폐지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이동통신 기본료와 관련해 2G와 3G뿐 아니라 4G도 폐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2017-06-16 09:51
이동통신유통협회 “통신 기본료 폐지되면 4만명 일자리 잃어”

협회는 기본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할 경우 공시지원금과 멤버십 비용 절감을 통한 이용자 피해와 유통망 장려금 비용 절감으로 골목상권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통신비는 크게 통신요금과 단말기 구입비용으로 나뉜다. 이 중 가계통신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말기 구입비용이다. 하지만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마케팅비 절감의 일환으로...

2017-06-15 16:35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비 인하 충분한 논의과정 거칠 것”

아니라 통신비에 포함되는 여러 항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 후보자는 “창조경제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사람이 유일한 자원인 대한민국에서 창조경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R&D 역량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ICT(정보통신기술)를 총동원해 4차 산업혁명을 지원하겠다”...

2017-06-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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