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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2020 경제정책]내일배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로…한도 500만 원까지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일자리를 안정시키고, 근로시간과 임금 제도를 개선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해 운영하던 내일배움카드는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해 사각지대를 없앤다. 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는 1년, 재직자는 3년 동안 200~300만 원의 취업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통합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2019-12-19 11:50
  • 한신평, 세아베스틸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한신평, 세아베스틸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
    수요부진 및 공급물량 확대로 수급구조 악화가 본격화된 2018년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131억 원(통상임금 소송 관련 비용 제외 시 452억 원)으로 전년(1259억 원) 대비 90% 급감했다. 2019년에는 수요부진에 따른 수급불균형 심화로 9월 누계 연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했다. 동사는 현금창출력 저하로 세아창원특수강 지분 취득에 따른 재무부담의 해소가...
    2019-12-16 14:01
  •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는 한편,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기업의 비용부담도 줄여준다. 신규채용이 필요함에도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2019-12-11 10:20
  • 코스콤 포괄임금제 놓고 진통
    코스콤 포괄임금제 놓고 진통
    법정 시간외 근무는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으로 받는다. 문제는 포괄임금제를 IT(정보통신) 업종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최근 네이버를 비롯해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은 포괄임금제를 잇따라 폐지했다. 시간외 근로가 많은 직업임에도 고정적인 수당을 지급해 장시간 근로를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노조 측은 코스콤이 올해부터 52시간...
    2019-12-06 14:45
  • [종합] 손경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종합] 손경식 회장 “노사문제로 해외 떠나는 기업, 방치해선 안 돼”
    그는 “경쟁국에 비해 노동시장과 생산방식의 유연성은 매우 낮은 가운데 힘의 우위를 가진 노조의 단기적 이익 쟁취를 위한 물리적 투쟁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고임금ㆍ저생산성 구조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손 회장은 “최근에는 조선, 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노사가 위기 극복을 위해 단결하는 모습을...
    2019-12-04 14:02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연휴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접수는 우편,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2019-12-02 10:00
  •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급 9만4836원, 전년比 7.2%↑
    생산직 직종별노임 일급 9만4836원, 전년比 7.2%↑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급료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만 포함된다. 조사에서 단순노무종사원은 올해 상반기보다 2.0%, 작업반장은 0.8% 각각 올랐다. 가장 높은 임금의 직종은 패턴사(12만9140)로 가장 임금이 낮은 직종은 신선기조작원(7만291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표된 일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2019-11-28 12:00
  • 현대중공업 새 노조 지부장에 강성 노선 조경근 후보 당선
    현대중공업 새 노조 지부장에 강성 노선 조경근 후보 당선
    조 당선자는 조합원 임금과 복지 확대, 통상임금 빠른 승소를 위한 활동, 정년 연장 제도적 준비, 현대중공업 그룹 공동교섭 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번 선거는 현 집행부 재신임을 묻는 성격이 컸다. 현 집행부는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조합비 인상안을 다시 대의원대회에 올려 통과시키는 등 내부 비판을 맞기도 했으나, 조합원들은 사 측과...
    2019-11-27 21:56
  •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 늘었다’ 운전자금 대출 증가세 3분기째 10조 돌파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 늘었다’ 운전자금 대출 증가세 3분기째 10조 돌파
    서유정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운전자금은 임금이나 이자지급 등 통상 1년 이내 대출자금을, 시설자금은 생산에 필요한 신ㆍ증축 내지 설비투자 등 최대 10년까지 대출자금을 말한다”며 “최근 시설자금이 줄고 운전자금이 증가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업들이 대출로 연명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은이 6월과 9월에...
    2019-11-27 12:00
  •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 일자리안정자금 부족분 985억원 일반회계 예비비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9-11-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2/4분기 임금근로일자리동향 △KDI 북한경제리뷰(2019. 11) 29일(금) △부총리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30 기재위 예결산소위(국회), 11: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19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2019-11-24 10:06
  • 유명희 본부장 "2022년까지 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구축"
    유명희 본부장 "2022년까지 세계 GDP 90%와 FTA 네트워크 구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2022년까지 타결 기준 70여 개국,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90%와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제30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주요 2개국(G2)에 집중된 교역구조 개선을 위해...
    2019-11-21 11:00
  •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
    [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오죽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치한다고 나섰겠냐"
    소상공인연합회가 요구하는 3대 정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다. 이중 소상공인기본법은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법안이 논의되면서 중기부가 복수의 소상공인 단체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복수의 단체를 설립하더라도 상관치 않는다”면서...
    2019-11-19 18:00
  •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한경연 "상생협력법, 현실과 괴리…대기업 거래처 해외업체 전환 우려"
    이 개정안은 7월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부쳐진 상태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인 위탁기업에 기술유용행위 입증책임 부과 △중소기업부 처벌 권한 강화 등이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상생협력법 입법 취지 훼손 △입증책임 위탁기업 전가로 기존 법체계와 배치 △조사시효 부재...
    2019-11-19 11:00
  • 당정청 “산업단지 혁신 통해 5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
    당정청 “산업단지 혁신 통해 5년간 일자리 5만개 창출”
    부여하고 임금 거점 지역과 연계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추진하고 중앙정부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당에서 이 원내대표, 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학도...
    2019-11-19 08:58
  •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고발…승무 노동시간 연장 '충돌'
    [종합] 서울교통공사 노조, 김태호 사장 고발…승무 노동시간 연장 '충돌'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김태호 사장 등 경영진이 승무 분야 노동시간 연장과 관련해 임금 및 단체협상 합의를 어겨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옆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달 사측의 방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어렵게 임단협 합의를 이룬 후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 중인데도 사측은 근무 형태 개악을...
    2019-11-15 14:49
  • 한라홀딩스, 자체사업 수익성 개선세 주목 ‘목표가↑’-NH투자
    한라홀딩스, 자체사업 수익성 개선세 주목 ‘목표가↑’-NH투자
    그는 “3분기 실적은 당사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는 자체사업 수익성 개선 및 만도의 통상임금 환입 효과 등이 주요 요인”이라며 “주력자회사인 만도의 3분기 실적에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 효과가 있었고, 만도헬라, 한라스택폴 등의 자회사도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2019-11-15 08:20
  • 구로구, 2020년 생활임금 1만523원…올해 대비 5.4% ↑
    구로구, 2020년 생활임금 1만523원…올해 대비 5.4% ↑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로구와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와 사무위탁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자 등이다. 적용 방법은 근로자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지급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14 14:47
  •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한국남부발전 근로자들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하급심도 대법원 판례를 따른 판결을 잇달아 내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근로자 3000여 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2019-11-13 14:41
  •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질문 하나에 수십만 명 '왔다 갔다'…혼란만 부른 비정규직 통계
    동일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또는 주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직 중 시간제로 집계된다. 올해 시간제 근로자는 총 315만6000명이었는데, 이 중 125만9000명은 다른 근로 형태에 중복집계되지 않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곧 정규직이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작년에...
    2019-11-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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