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은 산업과 기술, 국제 정치와 문화의 격변이 산업 전반의 전향적인 체질 변화를 촉구하고, 첨단 디지털 기술의 보편화에 더해 IRA, CBAM 등 국제 통상 규범이 글로벌 시장의 규제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 법·제도의 변화와 적실한 지원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지난해...
통상 대기업을 뜻하는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월급여액은 작년 기준 462만1000원으로 300인 미만 기업(292만3000원)보다 169만8000원 더 많았다.
이들 기업 간 임금 격차는 2017년 146만4000만 원에서 2018년 135만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9년(149만3000원)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말에 통상 70위안에 판매되는 소고기 요리를 28위안에 제공하는 저가 브랜드인 하이라오 훠궈 매장 두 곳을 개점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핫맥스는 매장을 현재 250개에서 향후 3년 내 5000개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기업들의 가격 인하, 할인점 및 저가 라인 확대 등은 임금과 일자리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더 나아가...
3+3 육아휴직제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300만 원)를 지급하는 제도로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22년부터 본격 도입됐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43명(28.5%) 증가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엄마는 14만5736명으로...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이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각자 200만 원씩 400만 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 원, 6개월째엔 900만 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 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다만 모든 부부가 각각 최대 월 450만 원씩 총 9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을 넘어야 한다. 7개월째부터는 각자 통상임금의...
시중은행이 통상 연 1회 희망퇴직을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15일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Ma급(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중 1965년 이후 출생 직원이다. 또 근속 15년 이상 4급(과장·차장) 이하 직원중 1968년에 출생한 직원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통상임금을 계산하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활용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 적용에 있어 중요한 이슈가 된다.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실근로시간’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고, 이렇게 정한...
또 다른 은행은 직고용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 원만 지급했다.
정규직에게 60만 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었다.
모 은행은 퇴직자 103명과 재직자 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 원을 미지급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겐...
중견련은 ‘멕시코 진출 중견기업 애로 해소 건의’를 통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30%의 법인세율, 2023년 20% 인상된 최저임금, 페소화 강세 등 멕시코 투자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중견기업의 현지 진출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과감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멕시코 법인을 운영하는 A사는 “공장 설립 등...
하반기 후판 가격 협상이 통상 9월께 마무리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협상은 지지부진한 셈이다.
조선업계는 후판의 원료로 쓰이는 철광석 가격이 내려간 만큼 후판 가격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글로벌 후판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항 철광석 현물 가격은 3월 133.1달러까지...
이에 대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너지담당)은 일정은 지연됐고 노조와의 협의는 미진했다며 이후 대책을 마련하게 되면 국민의 고통 분담을 더 신경써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전은 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백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단의 자구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필리핀 칼라타간 지분 38%를 전량 매각한다. 이를 통해 500억 원 규모의...
기아자동차가 개별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3부(민지현·정경근·박순영 부장판사)는 3일 기아차 직원 24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총 479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인당...
김형기 국가미래비전연구회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은 1일 대구 중구에 위치한 박정희정신계승사업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국가미래비전연구회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캠프 ‘국가미래비전위원회’의 일부 전문가들이 지난 5월에 모여 만든 조직이다. 위원회는 캠프 내부에서 미래 국가의제를 발굴, 제시하는 역할을...
이날 행사는 한국과 아일랜드 수교 40주년을 맞아 방한한 사이먼 코브니 기업통상고용부 장관 등 아일랜드 대표단을 초청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경총 회장단과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주요기업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올해는 한국·아일랜드 수교 40주년으로, 양국은 좁은 국토와 분단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고도 경제성장을...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뺀 인구로, 통상 취업자, 실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1616만3000명) 중 쉬었음 인구는 232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3000명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15...
4급 이상 직원들은 자신들이 노사합의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자신들에게 임금피크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관리직으로 이루어진 4급 이상 직원들은 노조에 가입할 자격이 없는 등의 이유로 비노조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 역시 노사합의에 따른 취업규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