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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4월부터 '유급휴직' 도입…평균임금 70% 보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4월부터 '유급휴직' 도입…평균임금 70% 보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을 보장해 직원들 수입을 최대한 보전할 계획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임원 기본급 20%, 총지배인, 팀장 등 리더는 직책 수당을 3개월간 반납하고, 직원들에게 자율적인 연차 사용을 권장한 바 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회사 경영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직원들의 불이익을...
    2020-03-30 09:44
  • [이슈&인물] 권기홍 동반위원장 “동반성장지수에 코로나19 극복 기여도 고려”
    [이슈&인물] 권기홍 동반위원장 “동반성장지수에 코로나19 극복 기여도 고려”
    2018년 권 위원장이 취임한 뒤 주력했던 ‘임금 격차 해소 운동’이 대표적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50개 대기업이 임금 격차 해소 운동에 동참해 3년간 11조1975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버금가는 규모다. 구체적으로 삼성(9222억 원), SK텔레콤(7543억 원), LG유플러스(2222억 원) 등이...
    2020-03-26 17:00
  • KEIT 등 산업부 산하 3대 R&D 기관장, 급여 30% 반납…"코로나19 고통 분담"
    KEIT 등 산업부 산하 3대 R&D 기관장, 급여 30% 반납…"코로나19 고통 분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연구개발(R&D) 전담 공공기관의 수장들이 임금의 30%를 반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24일 기관장 급여 30% 반납 릴레이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급여 반납...
    2020-03-24 14:13
  • 육아휴직 쓴 한부모 근로자에 첫 3개월 최대 750만 원 지급
    육아휴직 쓴 한부모 근로자에 첫 3개월 최대 750만 원 지급
    이에 따라 31일부터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25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현재는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 원)가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급여도 인상된다. 4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 원)를 받는다. 가령 월 200만 원의...
    2020-03-24 10:02
  • 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1시간 공제 부당"
    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1시간 공제 부당"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시간제 공무원 A 씨와 B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A 씨에게 약 112만 원, B 씨에게 27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와 B 씨는 2016년 한 국립대학교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는 하루 4시간씩 근무하는 제도로 이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2020-03-23 06:00
  •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스페셜리포트] 10건 중 9건이 ‘친노동’ 판결…기업이 괴롭다
    특히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업들이 고배를 마신 경우가 많았다. 친노동 판결의 최대 쟁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였다. 실례로 A 사의 근로자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은 무효라며 임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하급심(1·2심)은 피고 측의 신의칙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2020-03-23 05:00
  • 롯데호텔, 사상 첫 '유급휴직' 도입…평균임금 70% 보전
    롯데호텔, 사상 첫 '유급휴직' 도입…평균임금 70% 보전
    휴직 기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보전받는다. 일반적으로 휴직 때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롯데호텔은 직원들의 수입을 보전해주고자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롯데호텔 측 관계자는 “비용절감 문제도 있지만, 직원들의 생활 안정화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롯데호텔은...
    2020-03-18 16:02
  • 현대위아, 반등 모멘텀 모색에도 저평가 국면 지속 ‘목표가↓’-이베스트투자
    현대위아, 반등 모멘텀 모색에도 저평가 국면 지속 ‘목표가↓’-이베스트투자
    다만 통상임금 소송분 환입, 투자 확대 등으로 반등 기미가 보인다며 투자의견 ‘매수’는 유지했다. 18일 유지웅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ㆍ유럽의 소비심리 악화 우려로 인해 극심한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충당금 환입뿐만 아니라 완성차의 신차모멘텀이 3월말부터 재개될 예정”이라며 “저평가 국면이...
    2020-03-18 08:21
  • 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 문제 합의…조합원 1인당 평균 2099만 원 지급
    현대위아 노사, 통상임금 문제 합의…조합원 1인당 평균 2099만 원 지급
    현대ㆍ기아자동차에 이어 현대위아가 소송까지 겪은 통상임금 문제를 노사 합의로 결론지었다. 17일 금속노조 현대위아 지회는 이날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지난 13일 노사가 합의한 '통상임금 소송 관련 노사 공동 제시안'을 54.02% 찬성으로 가결했다. 2014년 현대위아에 합병된 현대메티아ㆍ위스코 근로자들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020-03-17 15:07
  • “임시 사무소부터 화상 조인식까지” …코로나19가 바꾼 산업계 풍속
    “임시 사무소부터 화상 조인식까지” …코로나19가 바꾼 산업계 풍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근무 형태부터 노사간 임금 협상까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업 풍속도를 만들어내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3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품 생산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경북 영주시 본사 공장에 현장 업무 담당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업무공간을 설치했다....
    2020-03-03 15:39
  • 완성차 2월 내수판매 급감…3월 '소비심리' 위축이 더 문제
    완성차 2월 내수판매 급감…3월 '소비심리' 위축이 더 문제
    기아차는 2018년 3분기에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충당금을 실적에 반영했다. 이후 노사 합의가 이뤄진 작년 1분기에 2800억 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다시 환입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이 충당금 환입 덕에 5941억 원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환율효과를 누렸음에도 기저효과 탓에 1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회사의 전망치...
    2020-03-01 10:00
  • 쌍용차 노사, '유급 휴직 상태' 해고 복직자 46명 5월 1일 부서 배치 합의
    쌍용차 노사, '유급 휴직 상태' 해고 복직자 46명 5월 1일 부서 배치 합의
    쌍용차 노사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9월 복지 중단 및 축소 등 경영쇄신 방안에 합의 후 12월 전 직원 임금 및 상여금 반납, 사무직 순환 안식년제(유급휴직) 시행 등 쇄신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복직된 해고자들 역시 이에 맞춰 유급 휴직(통상 임금의 70% 지급)으로 전환한 상태였다. 이후 노노사정 4자 대표(쌍용자동차ㆍ쌍용자동차...
    2020-02-24 10:22
  •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대법 "포괄임금제 규정있어도 실제 지급 방식 다르면 무효"
    이후 A 씨 등은 회사 측이 상여금과 근속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서에는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월별 보수액은 각 근무 일수에 따른 기본급에다가 약정 초과근로시간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의 금액을 합산해...
    2020-02-24 08: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8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8일(금) △부총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를 위한 대사관 간담회 개최 △2020년 3월 재정증권 발행 △KDI 북한경제리뷰(2020. 2)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3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21일)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08:30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서울), 14:00 산업부 업무보고(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4:00 산업부 업무보고(서울) △산업부 차관 14:00 산업부 업무보고(서울)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초등학교 교구(敎具) 안전관리 강화된다 18일(화)...
    2020-02-16 09:30
  •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신종 코로나' 감염 근로자 유급휴가 보장?...궁금한 노동법 쟁점
    그렇다면 진료소 또는 자택에 격리돼 출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회사로부터 유급휴가(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게 하는 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이 6일 내놓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노동법 10문 10답'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상 감염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2020-02-06 15:39
  • 완성차 3사 셧다운에 매일 5100여 대 생산 차질…휴업 손실액 1000억 넘어
    완성차 3사 셧다운에 매일 5100여 대 생산 차질…휴업 손실액 1000억 넘어
    이 밖에 휴업에 따른 생산설비의 고정비 지출, 근로자의 휴업손실 보전금액(통상임금의 70%) 등이 더해지면 손실로 인한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나마 가동 재개 여부도 중국 현지 사정에 달려있다. 중앙정부가 1주일 연장한 춘제 연휴가 끝난 뒤, 현지 공장이 100% 가동돼야 국내 완성차가 조업을 재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재고에 여유가 있는...
    2020-02-05 16:37
  • 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대법 “출근율 조건부 수당, 통상임금 아냐”
    출근 기간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퇴직한 환경미화원 A 씨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8월 사이에 퇴직한 A 씨...
    2020-02-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국내공급동향 ◇산업통상자원부 3일(월) △산업부 장관 14:00 수출상황점검회의(무역보험공사) △국내 외투기업 사내유보금 재투자시 외국인 투자로 인정 △한-EU FTA 이행위원회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수출 영향 및 대응방안 긴급 점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2020-02-02 09:55
  • [종합] 현대모비스, 2016년 정점으로 회귀 중…현대ㆍ기아차 의존도 낮춘다
    [종합] 현대모비스, 2016년 정점으로 회귀 중…현대ㆍ기아차 의존도 낮춘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2018년 각각 북미시장 엔진리콜과 통상임금 패소에 따른 충당금 여파에 휘말렸을 때 모비스는 상대적으로 꾸준하며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왔다. 그 때문에 지난해 현대차(52.1%)와 기아차(73.6%)처럼 드라마틱한 실적(영업이익) 개선은 없었지만. 별다른 기저효과 없이 16.5% 수준의 영업이익 개선세를 기록했다. 향후 현대모비스는 이를...
    2020-01-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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