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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WTO 상소기구 공석 사태 해결" 촉구

산업부는 27일 김 본부장이 반덤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최근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주요국과의 공동 대응, WTO 상소기구 위원의 신속 충원을 통한 분쟁해결시스템의 정상적 운영, 디지털 경제 등 신통상규범 정립을 위한 핵심(like-minded) 국가 간 공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보스 WTO 통상장관회의는 스위스 통상장관이 30여개...

2018-01-27 22:36
정부, 세탁기 공공부문 구매물량 포함…美 수입규제 조치 확산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26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민관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문 실장은 “정부는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한국산 세탁기는 미국 산업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을...

2018-01-26 10:06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행정부가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최종 발표한 것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미국이 자국산업...

2018-01-23 11:13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통상 관료 출신으로서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통상규범을 활용해 회장님의 마음을 사려 한 것이었다. 　1라운드는 특허분쟁이었다. 2008년 LG전자, 삼성전자 등은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고 ITC에 제소되었다. 대부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판정이 나자, 이를 정치문제로 비화시켰다. 당시 미 의회에서는 갓 타결된 한·미 FTA 비준 여부가 논의되고 있었는데, 모 상무는...

2018-01-17 11:13
산업부, 제2차 한미FTA 개정 협상 대비 대응방안 논의

제39차 통상추진위원회 실무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자동차 비관세 등 미국측이 1차 협상에서 제기한 이슈별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우리측 관심이슈별 구체적 제기사항과 전략을 논의했다. 강성천 차관보는 "한미 양국이 제기한 이슈들에 대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국제규범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01-15 17:00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김 본부장은 미국 보호무역주의 타개를 위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핵심 인사를 우군으로 만드는 ‘아웃리치’를 적극 이행해나가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국은 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가용정보(AFA)’ 등을 적용해 통상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이달 말...

2018-01-08 17:10
美 정부 한국산 철강 수입규제 우려…"새 규제 발동 가능성"

업계, 정부ㆍ관계기관의 공동 대응으로 최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이 철강 업계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지는 성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의 협의로 통상 및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17-12-21 06:52
"美 태양광 제품 수입규제 막아라" 민관, 공청회서 적극 의견 개진

이날 공청회에는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업체 관계자가 참가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0월 31일 자국 태양광 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한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개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권고안에는 △향후 4년간 쿼터 이외 최대 30%의...

2017-12-07 13:25
기업 호감도, 작년보다 높아졌다…대기업 평가, '긍정적'으로 전환

교수는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 청년 실업률 악화 등의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경제성장률 상승이 전망되면서 호감도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의 경제적 성과 등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 기업들은 경제적 성과에서 좋은 점수(62.8점)를 받았다. 반면 사회적 기여와 규범·윤리 준수 부문에선 각각...

2017-12-04 07:14
산업부 "美 정부, 세탁기 세이프가드 최종 결정시 WTO에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ㆍ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ITC는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대형가정용 세탁기(일부 부품 포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권고안을 내놨다.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에 따르면...

2017-11-22 17:14
[韓美FTA] 점점 더 조여오는 ‘한미 FTA’ 개정 압박감… 출구는 어디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3분기 수출이 4301억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8.5%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분기별 수출 증가율도 1분기 14.7%, 2분기 16.7%, 3분기 24.0%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반도체(53.9%), 석유제품(32.7%), 철강(24.7%), 일반기계(11.0%) 등의 증가율이 컸다. 우리 경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확대를 기반으로 연초부터 미약하지만 성장세를...

2017-11-16 11:00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 “포용적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 파도 넘어야”

이어 '포용적 통상정책과 글로벌 통상의 미래'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기조연사인 피터 패트리(Peter Petri) 브랜다이즈대 교수는 "아ㆍ태 지역이 주축이 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간 무역 협정을 추진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가속화하고, 향후 통상 규범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버트...

2017-11-06 06:00
美 태양광 위기 현실로…한화큐셀 등 타격 우려

이 같은 ITC의 행보에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 업계는 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태양광협회는 긴급회의에서 “이번 ITC 권고안 결정에 따른 업체들의 영향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업계와 함께 내년 1월초 트럼프...

2017-11-01 17:29
정부, 美태양광 세이프가드에 WTO 제소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심의관을 비롯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은 1일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태양광협회 등 국내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지난달 3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태양광 모듈·셀 수입에 대해 구제조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논의에서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마진율...

2017-11-01 13:12
‘메가 FTA’RCEP 20차 협상 개최…사드 갈등 물꼬 트나

이번 회의에선 상품과 서비스, 투자 등 양허 수준을 개선하고, 원산지 증명 등 규범 분야에 대한 협상이 진행된다. 시장개방 범위와 기준에 대한 핵심쟁점 타결을 모색하고, 협정문 챕터 추가 타결을 추진한다. 특히,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양허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별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공통양허는 개별...

2017-10-17 10:26
[2017 국감] 백운규 장관 "한미 FTA 개정, 국익우선ㆍ이익균형으로 대응"

실효성 있는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큰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중장기 통상전략을 담은 '새로운 통상정책'을 올해 내로 마련하겠다"면서 "통상교섭본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향후 5년간 새로운 통상 전략을 수립...

2017-10-12 11:30
WTO 통상장관회의 개최…韓 비관세장벽 대응 강화 제안

세계무역기구(WTO) 통상장관회의가 9~10일 이틀간 모로코 마라케쉬에서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상진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세 번째로 열린 WTO 주요국 장관회의로서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11차 WTO 각료회의(MC-11)의 성과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EU 말름스트롬...

2017-10-10 17:35
ASEM 경제장관회의 '보호무역 공동대응' 선언문 채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ASEM 차원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공동대응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노력을 소개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위한 ASEM 회원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회의의...

2017-09-22 17:21
김현종 본부장 “中 WTO 제소는 옵션” 사드보복 대응 신중론

앞서 산업부는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국측 조치의 부당성을 이미 제기한 있지만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 본부장은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ㆍ투자 협상에 대해서는 “서비스 시장...

2017-09-13 15:46
산업부, 中 사드 보복 WTO 제소 적극 검토 중

산업부는 특히,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앞서 정부는 복수의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중국의 사드 보복이 WTO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이며,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2017-09-1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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