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일자(자료출처: 국토교통부)를 추가해 시민들에게 허위신고 등을 미리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거래가 정보를 미리 꼼꼼히 확인해...
김 지사는 논란의 본질을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쪽으로 변경됐는지와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난맥상 등 두 가지로 정의했다.
김 지사는 "논란의 첫번째 본질인 노선 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 분열을 끝낼 수 없다"며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 노선에 특유의 토지가 있다면 의혹이 일어나는...
27일 국토교통부의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인구는 187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851만 명 대비 1.5% 증가한 수치다.
가구별로는 총 2371만 가구 중 62%인 1470만 가구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0대가 29.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22.1%, 70대 19.5% 순으로 나타났다....
☆ 시사상식 / 공중권
타인 소유인 건물구조물의 옥상 이상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1927년 미국에서 최초로 성문법을 마련해 주목된 개념이다.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철도시설, 저수지, 고속도로, 주차장, 하천 또는 기타 부동산 상공의 공중권을 매매, 주택·상점 등을 건설하는 데 사용한다. 뉴욕시의 메디슨스퀘어가든이 공중권 매매의 대표적 사례다. 공중권은...
콜롬비아 정부는 지난해 8월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와 반군 간 평화협정에 담긴 토지 소유구조의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농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지적 및 토지정보 시스템 구축 분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콜롬비아 지적·토지 분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지적·측량·부동산 정보화 경험을...
이후 토지보상금 지급 절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산업단지 내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계획’을 이날 공고했다. 산단공과 계양구청은 이번 공고를 시작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 지급 절차를 이행한다.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공은 친환경 산업단지를 목표로 계양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전체 토지 및 소유주의 67% 동의가 필요하다.
한라주공4단지 1차 재건축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올해 말 안전진단 절차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 미리 동의서를 받고 있다”며 “동의서를 받은 지 한 달도 안 됐지만, 동의율 20%를 넘기는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 염원이 크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의 모든 교차로, 나들목 1㎞ 이내 토지를 전수조사해 정치인이 소유한 땅을 공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라면서 “모든 정치인께서 동의한다면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거짓 선동을 인정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21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유의 빈집 부지와 연접한 민간토지 소유자들이 합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짓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24일 서울시는 SH공사와 은평구 구산동 일대 '빈집 활용 민관결합형 자율 주택정비사업'이 준공돼 해당 주택을 SH공사가 전량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준공된 건축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전체 구역 면적의 29%가 한양대 소유토지, 6.8%가 종교시설이라 아파트단지 개발을 위해서는 공동주택부지 정형화를 위한 토지정리가 필요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 일대는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경사 지형으로 자생적인 정비가 이뤄지지 못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역 차원의 기반시설 정비,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이...
그러나 허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근저당 등을 설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했다.
이 밖에 미성년자인 자녀의 토지 매매대금을 대신 납부해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 매매 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서울시는 사전검토 신청 기준 중 토지면적 40% 이상 동의 및 20m 이상 도로변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입안 제안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야 돼 사전검토 후 입안 제안까지 추진율이 저조했다. 20m 이상 도로 관련 요건은 상가 등 상태가 양호한 건축물을 구역에...
신설1구역은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해 지난 2월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완료했으며, LH는 두산건설의 입찰제안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12일 주민총회를 열었다.
두산건설이 제출한 입찰 제안서에 따르면 신설1구역은 △성북천 조망 고려 단지 배치 △주거 쾌적성을 위한 4베이 평면 확보 △입주민...
추가로 동결된 재산엔 의사 상대 영업을 총괄한 병원장 주 모(50·구속기소) 씨 소유의 아파트와 토지, 은행 예금, 주식 등이 포함됐다.
고객 관리를 총괄한 조 모 씨의 BMW 차량과 투자자 유치를 도왔던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 모 씨의 벤츠 차량도 추징 보전됐다.
지금까지 동결된 라 씨 일당의 재산은 약 221억 원이다. 수사팀은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약...
아울러 국토부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정하는 것이 교통과 환경 측면에서 모두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안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 의혹 해명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양평 고속도로 노선 안을...
바로 이 강상면 일대에 김 여사 일가 소유토지가 확인되면서 정쟁(政爭)으로 비화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 집안 소유 땅이 종점 인근에 있는 만큼 노선이 바뀌는 과정에 윗선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정은 “사실무근”이라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쟁점 1. “고속도 종점 들어서 땅값 상승” vs “나들목(IC) 아닌 분기점(JCT)...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전 군수 일가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 일대에 약 3천여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상당수가 원안 노선 종점으로부터 1.6㎞가량 반경의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윤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서 유일한 팩트는 대안 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의 위치한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C씨는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도하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3명을 별도 적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될 예정이다.
한편 도는 거래...
여기에 대안 노선의 종점 일대가 김 여사 일가 소유토지로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5월 8일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노선안을 공개하자 민주당이 종점인 강상면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고, 노선 변경으로 건설비가 늘어난 점 등을 들어 국토부가 주민 모르게 종점을 변경해 김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합산배제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 및 공급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재부는 기대했다.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한 합산배제도 허용한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의 과도한 종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