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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이슈크래커] “나무 한그루·개 한 마리”…32조 보상금 노리는 ‘불법 알박기’ 어쩌나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는 2003년 2기 신도시로 지정됐지만 토지보상 문제와 경기침체 등으로 착공이 늦어졌다.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수년 전부터 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개발 보상금을 노린 알박기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른바 ‘뜬 장’이 발견됐는데, 사육하는 개·닭 등의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에 구멍을 뚫어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 철창을...
    2022-09-07 15:51
  • 인사 종합 / 9월 2~4일
    전보 △토지정책관 남영우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박문수 △산업입지정책과장 김기용 △도시경제과장 윤영중 △주택정비과장 박용선 △첨단자동차과장 박진호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김형준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할부거래과장 편유림 △민수입찰담합조사팀장 권병기 △기술유용감시팀장 고인혜 　◆통계청 ◇3급...
    2022-09-04 16:45
  •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8·16대책] 수도권 158만 가구 공급한다는 정부…실현 가능성에는 물음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007년 시작된 2기 신도시들의 경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양하고 있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과정도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을 제외하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택지 확보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령 개정, 예산 등 실행을 위한 필수 과정들을 생각해보면 5년이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얼마큼 진행할 수 있을지가...
    2022-08-16 15:19
  •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기자수첩] 소덕동과 주택공급 대책
    정부는 촘촘한 공급 대책과 동시에 탄탄한 사후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만 한다. 소덕동 주민들처럼 개발이 누군가에겐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력이 부족했던 3기 신도시는 여전히 토지보상을 마치지 못했다. 가장 더딘 고양 창릉의 경우 본청약 계획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디 새 정부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2022-08-09 06:00
  • 이수희 강동구청장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구민들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이수희 강동구청장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구민들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
    그는 “2006년 공원으로 지정된 암사역사공원은 강동구민들의 숙원임에도 현재 토지보상이 75% 정도만 완료될 정도로 지체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공원조성계획을 새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지하철 8·9호선 연장, GTX-D 유치 등으로 강동을 서울 동부권의 교통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2-08-03 05:00
  •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친모 만나 먹먹한 고백…“한 번은 만나고 싶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박은빈, 친모 만나 먹먹한 고백…“한 번은 만나고 싶었다”
    주민들이 경해도가 새로 제시한 토지 수용 보상 금액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충격을 안겼다. 태수미(진경 분)는 이장 최한수(정규수 분)와 주민들 사이를 분열시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설상가상 날씨마저 도와주지 않으며 현장검증은 오히려 독이 됐다. 재판장은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특명을 내렸다. 행복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이...
    2022-07-22 10:29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의 토지를 공기업에 떠넘기듯이 넓게 분양했고, 공기업은 여기에다 청사를 크게 지은 것이다. 공기업의 지방청사는 넓고 호화롭다고 해도, 서울의 좁은 사무실보다 가격은 비싸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절실한 자유주의적 개혁은 무엇일까?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는 금융개혁이다. 얼마 전 금감원장이 은행의 대출이자가 너무...
    2022-07-19 05:00
  • LH,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
    LH,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제2차 LH 적극행정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LH 적극행정위원회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설됐다.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방안을 논의한다. 2차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개선 △장기방치...
    2022-07-10 11:00
  • [러시아 경제 어디로] 러시아의 새 3대 경제정책, 기근·절도·약탈?
    [러시아 경제 어디로] 러시아의 새 3대 경제정책, 기근·절도·약탈?
    이 같은 모습은 1930년대 이오시프 스탈린이 우크라이나 농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토지를 국유화했던 모습과 겹쳐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러시아는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경지를 빼앗아 공급을 방해하고 식량 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약탈을 통해 군인들에게 보상하는 중세시대와 같은 전략도...
    2022-07-04 06:00
  •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강북은 '분양 본격화' 강남은 '신중'…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반응 엇갈렸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에서 이주비 금융비용, 명도 소송비,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상한 분양가 인상률은 대략 1.5∼4%(기본형 건축비 인상률 포함) 수준이다. 재개발은 조합원 이주비 외에 영업손실비와 세입자 주거 이전비 등이 추가로 분양가에 반영되는 만큼, 재건축보다...
    2022-07-03 15:35
  •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사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직 주택을 분양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 적립형 분양주택, 토지임대부 주택과 같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추가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나가겠습니다.셋째, 서울의 매력을 높여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겠습니다.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드는 핵심은 세계인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투자하고...
    2022-07-01 11:16
  •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재개발·재건축 분양가 최대 4% 오른다"
    주거이전비·영업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을, 명도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한다.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도 반영하되 분양가의 급격한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이주 대출이자는 반영 상한을 두고, 총회 등 필수소요 경비는 총 사업비의 0.3%를...
    2022-06-21 09:00
  •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확대해 공원 늘린다…토지 소유자는 세금 감면
    시는 토지보상비를 들이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무상계약체결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비과세 돼 공공 목적과 민간 이익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시는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세금감면 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2022-06-14 11:15
  •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임금·퇴직수당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강하지만,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간주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양보와 희생만 강요받았다. 같은 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제정됐다. 청탁금지법 논의의 출발점은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2022-06-12 12:57
  •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로 힘든데, '적폐 몰이'만….
    상황에 보상비 삭감은 ‘임금 삭감’과 다를 게 없었다. 공직을 상대로 한 정치권의 ‘적폐 몰이’도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이 국민연금에 역전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사생활도 통제영역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에선 한국토지주택...
    2022-06-12 12:44
  •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101세’ 김승희 모친, 신도시 개발 예정지 컨테이너에 위장 전입 의혹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토지보상과 함께 주거 이전비 등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한 씨가 전입 신고한 주소에 컨테이너 가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김 후보자의 어머니가 100세가 넘은 고령인 점을 들어 한 씨가 보상비를 노리고 위장 전입 편법을 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101세 고령인 어머니를 컨테이너에 혼자...
    2022-06-10 11:09
  •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국토부, 토지수용 결과 온라인 열람 실시…“편리성·신속성 강화”
    30일부터 토지보상 수용 결정문을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판결문인 재결서의 온라인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에 관한 수용·이의 재결과 특별행정심판에 따른 재결서를 서면으로만 송달해왔다. 재결서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해야 했다....
    2022-05-29 11:25
  • 1분기 서울 토지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여"
    1분기 서울 토지 거래,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여"
    2019년 이래 분기 기준 최다"수도권 대규모 토지보상 겨냥안전자산이라는 인식에 매입" 1분기 서울에서 팔린 토지 3건 중 1건은 외지인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토지 매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서울 토지 매매거래 2만5405건 중 외지인이 매입한 건수는 8408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3.1% 수준으로, 이는...
    2022-05-22 10:04
  • 안철수 “대장동 바로잡겠다” vs 이재명 “적반무치”
    안철수 “대장동 바로잡겠다” vs 이재명 “적반무치”
    그는 “오늘 말씀 중 첫 번째가 원주민이 제대로 토지 보상을 못 받았다는 것이고, 입주한 분들이 지나치게 큰 비용을 내셨다는 점, 또 하나는 세금도 내고 모든 걸 다했는데 토지 등기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성남시장에 출마한 신상진 후보가 제 대학 선배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는...
    2022-05-14 15:48
  •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지자체 도로 면적 최대 27.1%가 개인 사유지, 통행-재산권 갈등 심각
    체계적 관리와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을 위해 더 정교한 시스템 도입을 주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도로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건축법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 현행 법·제도상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개념 수준을 뛰어넘어 관리, 정비, 보상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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