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LH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후속조치로 본사 및 지역(지사)․사업본부(단) 부서장(1급)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 관점에서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 공사...
서울시는 기존 산정식에서 계수를 토지에 1.3, 건축물에 0.7, 현금에 0.7을 각각 적용했었다. 여기서 계수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보상 비율을 말한다. 즉 기존 산정식에서는 건축물과 현금 기부채납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용적률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셈이다.
서울시는 건축물 계수를 1.0~1.2, 현금 계수를 1.0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산정식을...
3기 신도시의 경우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1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된다. 그동안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다. 하지만 올해부턴 실제 취득한 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내야 한다....
3기 신도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전체 토지보상 완료 및 부지조성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에 사전청약 의무를 완화한다. 공공택지 매각 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연착륙 지원을 위해 부동산...
“기존 소유주, 퇴거‧인도해야…건물 철거의무는 없어”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 기준에 따라 보상을 마쳤다면 기존 건물 소유주는 퇴거 및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A 사가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에서 “B 씨에게 건물 이전‧인도 의무는 없다”고...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토지주에게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과 유사하게 할인된 가격의 신축 아파트로 현물 보상하고 재정착을 도모한다. 그 외 약 900가구는 청년과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하여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부암 지구의 경우 공기업 참여를 통해 부족한 사업성이...
5일 기준, 공공주택 건설공구 244개 중 174개 공구 공사 차질 공사 한 달 중단 시에는 약 1400억 원 피해 발생 전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물연대 파업의 영향으로 공공주택 건설공사가 중단되면 하루 최대 46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날 기준 LH가 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주택건설 공구 총 244개 중 공사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은...
반도체 공장 하나를 만드는 데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므로 조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세부적인 계획 확립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단순히 반도체 공장 유치, 건설하는 것에서 나아가 공장 설립 전ㆍ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용수, 전기 공급, 토지 보상 관련 등의 빠른 해결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일 베트남 현지에서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성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한준 LH 사장, 오영주 주베트남 한국 대사 및 응웬 흐우 응이아 흥옌성 쩐 꾸억 반 베트남 흥옌성장, 베트남 건설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흥옌성 클린 산업단지는 베트남에...
21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지연돼왔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용수 허가 등 인허가 문제가 해소되면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됐다. 2027년께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19년 2월 경기 용인 원삼면 일대 약 415만m²(약 125만평) 규모의 부지에 120조 원을 투자해 4개의 반도체 팹...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식재 등의 행위가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주민 참여형 보상 관련 불법·위법행위 단속을 위한 ‘투파라치’(주민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며, 사업예정지 내 CCTV 등을 설치해 실시간 단속을 시행하고 주·야간 상시 순찰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지역의 목소리를...
기후 위기 대응 및 도심 속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공원 내 사유지 보상토지 네 곳에 도시 숲 등을 조성한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대상지인 천왕근린공원은 올해 상반기부터 녹화 및 정비사업을 시작했으며 약 6개월 만에 도시숲을 완성하고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도시숲 완공식에는 협약 관계자와 구로구 천왕동 지역 주민과 기업 임직원이 참여해...
건설‧부동산 분야도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핵심 기관 감사가 줄줄이 예고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사고 문제와 1기 신도시 재정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주요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권 교체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만큼 여야가 ‘공수’를 교대해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
지난해 현지 합작법인(VTK)을 설립했으며, VTK는 이달 초 보상을 완료하고 조성공사를 시작했다.
LH는 VTK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클린 산업단지의 입주예정기업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지난 3월 입주확약서를 미리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용지 12필지를 우선 공급 한 바 있다.
이번 공급하는 토지는 일반제조시설용지 19필지, 총 24만㎡로 공급가격은...
내곡지구 투자비는 보상비, 간접비, 금융비용이 늘어 기존보다 2156억 원 늘었다. 그러나 임대주택 자산가치가 대폭 늘어나 가치 증가분 1조2953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최종 개발이익은 사업착수 당시 목표로 했던 2465억 원에서 1조3063억 원으로 5배 증가했다.
내곡지구는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방침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추가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내년 8월 기본수립만 수립돼도 (부산엑스포 실사단이) 전세계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추진되고 있는지 충분히 실감할 것"이라고도 했다.
원 장관은 마지막으로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완성하면 토지를 보상해야 설계를 하면서 착공할 수 있다"며 "착공은 쌀이 익어야 그때 뚜껑을 열 수 있다고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토지보상 지연이나 문화재 발굴 등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홍 의원은 “발표한 지 4년 된 3기 신도시 입주도 불투명한데,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신속추진만 강조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계획을 토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은 특성상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위에 놓여 있어 정보 독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할 것”이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계획, 조성부터 보상, 주택 건설까지 공공주택 공급의 전 과정을 독점하고 있어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LH 투기행위 조사 시에 LH 임직원 등에 대한 조사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