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1일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달 수도권에서는 위례, 김포한강, 광교, 광명 등의 지역에서 풍성한 분양 장이 열릴 예정이다. ‘자연& 자이 e편한세상’, ‘e편한세상 캐널시티’, ‘힐스테이트 광교’, ‘광명역 호반베르디움’ 등...
다음으로 ‘청약제도 단순화(보유 주택수에 따른 감점제 폐지 등)’(24%), ‘재개발·재건축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연면적 기준 폐지’(16%),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완화’(15%), ‘신도시개발 등을 장려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3%)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올 한해 부동산정책을 평가하는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45%가 ‘모르겠다’고...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1순위자 요건확대 등을 담은 ‘9.1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가 희소성으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10월 말부터 미사강변, 광교, 위례, 광명 등 ‘알짜 중에 알짜’ 신도시에서 분양 대기 중인 물량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화된 지난 9월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청약을 받은 수도권...
대책에 의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탄2, 위례 등 전국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다. 최소 3년은 추가 공급이 중단된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품귀현상 역시 수요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반도건설 ‘동탄2 시범단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의 높은 청약 경쟁률 역시 동탄2신도시의 희소가치가 크게 작용한...
정부의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희소가치가 높아진 택지지구 아파트인데다 창원 도심까지 10분대면 이동 가능한 교통망, 풍부한 금융혜택 등이 맞물려 창원·김해권 주택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진영신도시 휴먼빌은 지하1층~지상12층, 12개동으로 구성된 497가구의 아파트다. 전용면적은 67~84㎡로 이뤄져 있으며 주택형별로는 67㎡ 144가구, 84㎡A 281가구, 84...
한 부동산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 무산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으로 향후 수도권 공급 물량이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광명 시내를 지나는 지하철과 정부가 추진 중인 신안산선까지 개통되면 교통의 요충지로 새롭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현재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와 KTX광명역 역세권 개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게다가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인해 택지지구 개발이 어려워지며, 현재 남아있는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LH 단지 내 상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면서 “4분기에는 하남 미사, 성남 여수 등 수도권 유망 지역 및 주요 혁신도시에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인...
8월 1일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완화돼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 규모가 늘어난데다 재건축 연한 단축, 청약제도 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9·1대책이 발표되면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매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시총이 634조5154억원에서...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당분간 주택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택지지구내 입지한 'e편한세상 구미교리', 'e편한세상사하'도 대책의 영향을 받는 알짜 단지로 평가 받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2회차' 모델하우스에는 첫날 6000여명의 방문객이 몰린 데 이어 주말까지 총 2만명이 집계돼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부푼...
또 대규모 택지 공급제도인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돼 경기 분당·일산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는 앞으로 조성되지 않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하고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통해 전세시장의 동반안정을 도모하면서 공공부문의 역량을 장기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 등에 집중하고 민간의 임대시장...
함 센터장은 “청약제도 개선과 택지개발촉진법 폐지가 맞물려 연내에 위례·미사·마곡·동탄·세곡·내곡 등 희소성이 있는 택지는 청약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런 수요자의 움직임을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청약시장은 단기 과열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공급은 확대되는 반면...
국회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정책은 무기력증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과 함께 이번 정책의 시행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등도 정기국회 중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로 분당·일산급의 신도시 지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위례·동탄2 등 남아 있는 신도시들의 몸값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하남 미사·성남 고등·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옛 보금자리주택지구)에도 청약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연내 분양·임대 공급이 예정된 공공택지의 아파트는 위례...
또한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한다. LH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디딤돌 대출의 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상향된다. 청약제도는 집을 가진 실수요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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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더 거시적으로 보면 인구 감소와 노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개발 정책을 중단하고 기존 도시의 재생, 소규모 개발 쪽을 지원한다는 정책 방향도 담겨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는 이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대표적 조치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함께 공공택지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현행 최장 40년인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줄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상에는 준공후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법이 지자체 조례로 재건축 허용 연한의 상향을...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9·1 부동산대책)에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의 근거가 됐던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2017년까지 3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도 중단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이상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지...
또한 대규모 공공택지를 공급하던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을 폐지한다. LH 중심으로 이뤄지던 임대주택 공급은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디딤돌 대출의 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상향된다. 청약제도는 집을 가진 실수요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1일 당정간 협의를 거쳐 △재정비 규제 합리화...
그동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 별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광명역세권 개발은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부족, 울산 역세권개발은 상업용지 과다 공급 등의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에 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시장 수요 및 철도이용객의 통행 등을 분석해...
국토부는 정주환경이 좋고 인프라가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 혁신도시·신도시 등 도시지역이나 택지지구를 주로 활용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산·학·연 클러스터가 쉽게 형성되도록 산업시설용지에 공장뿐 아니라 교육·연구시설의 복합입주를 허용하고 녹지율은 일반산단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5∼13%→2.5∼6.5%)하기로 했다.
용적률 또한 용도지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