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현재 9개 직종(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47만 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전체 특수고용 노동자가 40여개 직종 최대 221만 명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택배 기사는 노동 피로도와 업무 시간이 증가해 논란이 됐고, 급기야 배송 거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탄생한 서비스가 '와사비'다. 와사비는 택배 발주자와 배송 근로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택배 영업소와 일반인 배송 근로자 사이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 준다.
와사비의 업무 형태는 △택배 영업소에서 아파트 단지 앞까지 물품을...
24일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불매운동에 동참한 것.
이를 두고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맹비난했다. "각자 소비자로서 일본산 불매하려면 하세요" "그러나 다른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경제적 자유를 왜 짓밝는 겁니까?"라며 SNS를 통해 공개 발언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언주 의원을...
이 자리에서 조합원 101명은 토요 택배 등 업무 과중 때문에 2014년부터 올해까지 숨진 집배원 101명을 기리기 위해 삭발했다.
최승묵 전국집배노조 위원장은 "집배원들은 대국민 보편적 서비스라는 우편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죽음의 노동을 해왔다"며 "노동자가 이처럼 일하는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동자를 천시하고...
지난해 우본 노사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성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집배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745시간으로 나타났다. 국내 임금노동자 평균(2052시간)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763시간)보다 월등히 많다. 노조 관계자는 “물량이 집중되는 설과 추석을 앞둔 시기의 노동시간은 주당 68...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3~5일까지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예고했다. 한국노총 전국우정노조도 집배원 증원과 토요일 택배 배송의 폐지 등을 요구하며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용노동부도 관계부처와 협조해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따.
김기환 NS홈쇼핑 CS지원실 상무는 “고객 만족의 최종 접점인 택배기사 지원 활동을 통해 배송 품질을 높일 수 있었다”며, “최근 생활물류 노동자의 권익향상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만큼, NS홈쇼핑은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택배기사와 고객 모두가 행복한 배송 문화를 조성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NS홈쇼핑은 지난 2003년부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운영한다.
한편,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진료한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 자체적으로 근무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근무한다.
업무에 따라 쉬는 부서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료행위는 이루어진다. 다만 개인 병원과 약국 등은 자영업자로 분류돼기 때문에 근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한다.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된 업종은 근로자의 날 정상 근무한다. 하지만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 일반 우편과 타 금융기관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도 있다.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택배 등 배달 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 산안법은 법의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택배 등 배달 종사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야는 특수고용노동자, 택배 등 배달업 종사자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혔지만 도급 형태 노동자에 대해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CJ대한통운 택배 파업은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주축으로 많은 택배기사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택배 하차 작업을 하던 노동자 A 씨가 트레일러에 치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택배기사들의 작업 환경과 조건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3시간 이상 장시간 육체노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중 7시간은...
22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및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이날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최근 들어 택배 노동자 세 명이 사망하는 등 택배 기사들의 근무 환경이 도마에 오르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모양새다.
택배 파업 여파로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대목을 맞은 유통업계에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가 사고 이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1일부터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과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에서 배송을 하다 멈춘 CJ대한통운 택배기사 700여 명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당분간 CJ대한통운에서 배송되는 택배는 당분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연말 물동량 증가와 23일 시작되는...
앞서 한 의원은 양대 노총 지도부와 만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며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전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적용 일괄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험설계사 노조 역시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설계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확대 적용에...
사고 책임자는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는 노동자 안전보호와 안전경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역시 "지난 세 달 사이에 벌써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청년노동자가 감전사했고, 50대 노동자가 찜통 더위에 막힌 공간에서 상하차 작업중 쓰러져 사망했고, 이번에는 트레일러에 치여서 사망했다"며 "그런데도 CJ대한통운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분노스러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열사병 예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폭염주의보(33도 이상), 폭염경보(35도 이상) 발동 시 1시간 일하면 10~15분간 휴식을 취해야 하고, 사업주는 음료수와 그늘막 등을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일정한 장소에서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 등이 아닌 이동하면서 일하는 배달원, 검침원, 택배기사 등은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어려운 게...
보험설계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나 예술인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적용 직종 등은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한다.
특고노동자는 사실상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