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공사의 적자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이라며 전기요금을 내년 1월부턴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해부턴 4인 가구 기준 월 4000원의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kWh당 13.1원 인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탈원전' 文핵심 정책 정조준기업 투자 위한 규제혁신에도 공 들여
지난 3월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시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정치 입문 8개월여 만에 초고속으로 대권을 거머쥐었다.
윤 대통령의 당선과 동시에 대대적인 경제정책 변화가 예고됐다. 대표적인 정책이 부동산, 탈원전 등...
원전의 경우 윤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외쳤다. 원전 세일즈 외교에 적극 나선 데 이어 신한울 1호기 가동에 직접 메시지를 내며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행사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했다"며 "이제, 원전 생태계 복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업계를 위해 올해 1조 원...
한전의 눈덩이 적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무리하게 탈원전을 추진한 것과 전기요금을 제때에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전기요금을 사실상 동결해 한전이 146조 원의 빚더미에 올랐다”며 “그 부담을 고스란히 윤석열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소속...
그는 “해당 안건 반대토론에 나선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전도사를 자처한 인물”이라며 “해당 상임위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때도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원전 사업을 한순간에 박살 내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의 폐해를 뻔히 보고도 다시 탈원전을 주장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며...
위원들은 “한전이 지금과 같이 대규모 적자에 시달리게 된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영향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망정 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인 법안의 처리마저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우리 국민에 대한...
또 노 의원은 이번 수사를 철저히 기획된 야당 탄압의 시도라고 규정하며 "한 장관은 저를 시작으로 수많은 야당 의원들을 태양광, 탈원전으로 엮을 것이고 그 칼날의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백에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노...
원전은 새 정부를 맞아 탈원전에서 산업 육성으로 변경됐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대란이 일어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관련주로는 △오르비텍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우진 △비에이치아이를 꼽았다.
네옴시티는 사업비만 5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실제 수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기회가 이어진다는...
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인프라가 와해된 상황"이라며 "문 정권이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에 눈감은 4년간 북한이 얼마나 오만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론을 강하게 내세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 정부의 탈원전 강행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인프라가 와해된 상황"이라며 "문 정권이 김정은과 김여정 남매 눈치를 보느라 북한 인권에 눈감은 4년간 북한이 얼마나 오만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는지 국민은 똑똑히 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온 국민이 슬픔 빠져있는 상황을 뻔히 알고...
대만도 시설을 확충 못해 가동을 멈추고 탈원전의 트리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동 원전이 중지될 수 있다"며 "원자력의 지속 가능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2031년 고리와 한빛 원전을 시작으로 2032년 한울 원전, 2044년 월성 원전, 2066년 새울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이 포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남아있는 원전 3기 모두 4월 중순까지 가동하기로녹색당 반발에도 숄츠 총리 밀어붙여우크라이나 전쟁 후 에너지 수급 어려워진 탓여론도 원전 유지에 호의적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인한 겨울 에너지 대란을 피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내려놨다. 현재 남아있는 원자력발전소 3곳을 내년 4월 중순까지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1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비속어와 외교참사, 전직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논란으로 시작한 국정감사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친일 논쟁, 감사원장 문자 공방으로 날을 샐 뿐 정작 해야 할 일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사실 국회에 큰 기대를 거는 것도 아니다. 지원은 고사하고 기업과 민생의 발목이나 잡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올해도...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국전력 컨소시엄의 한국형 중소형 원전 모델인 ‘SMART’(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의 표준설계인가 획득사업에 참여하면서 SMR에 대한 기술력과 해당 모델을 통한 국내외 사업 진출 시 우선 공급권을 확보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미국 원자력 기업 홀텍...
산자위, 11일 한전 등 국감 진행여야, 나주 찾아 집중 공격 예고방만 경영·탈원전 지적 이어질 듯한전 "국정감사 성실히 받겠다"
14조 원이 넘는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빚더미에 쌓인 한전을 두고 여당은 지난 정부의 패착, 야당은 한전의 방만 경영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한전은 국감에 성실히...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한전의 부채가 5년간 34조 원 증가했다"며 "10조 원은 탈원전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또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MCS의 경영 상태를 지적하며 "목적이 없어졌다. 지금부터라도 해체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양금희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급격하고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상을 할 거로 아는데...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해 나가겠다"野는 공세 예고…"脫탈원전 질의"그밖에 IRA 관련 "美 공감대 성과"산업대전환 전략 구체화 약속해
첫 국정감사에 나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을 공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급격하게 몰아붙이는 탈(脫)탈원전 정책을...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적자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전기요금 조정 지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는 진단을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한전의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액은 14조3000억...
그는 "탈원전 정책으로 매출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 매출 실적보단 향후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원전 수주 프로젝트와 더불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 등 원전 관련 성과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