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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美서 켜진 K-원전 청신호, 분발·도약 계기 되길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폭주로 5년의 결정적 시간을 날려버린 것은 매우 안타깝지만, 한층 더 분발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 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 글로벌 에너지 대란 등이 호재가 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 중인 국가만 17개국이라고 한다. 웨스팅하우스의 주장과 달리 APR1400 설계의 모든 지식재산권은 국내 소유다....
    2023-09-20 05:00
  •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조동근 칼럼] 괴담선동 응징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 없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5년 내내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원전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원전생태계 초토화는 ‘핵무기 개발’의 영구포기를 의미한다. 북한 김정은에게는 핵강화의 ‘절호의 기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반일감정과 핵 공포’를 지렛대로 후쿠시마 원전 괴담을 퍼뜨렸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설령 방류했다손...
    2023-09-19 05:00
  •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 높이는 방안은‥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 높이는 방안은‥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민병주 KIAT 원장은 “EU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반면, 완전한 탈원전을 법제화한 독일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자국내 기업의 탈독일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06:00
  •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종합]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종합]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추가 구조조정 후 인상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원인...
    2023-09-13 16:59
  •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방문규 후보자 “한전적자 유가변동·탈원전이 중요 원인”
    “전기요금 싸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큰 원인 탈원전”김정호 의원 “한전적자, 탈원전 아닌 국제유가 반영 안 한 탓”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한국전력 누적 적자와 관련해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방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자 “전기요금을 싸게...
    2023-09-13 14:43
  • [사설] 한전 포함 9곳 공공기관, 7조 적자 감당하겠나
    전임 정부가 자해적인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대신 ‘정치 요금’ 체제를 장기간 고집한 후환이 이토록 치명적이다. 이제 전임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다는 점이 문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7일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한전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12 05:00
  • 신한울 2호기 5년 만에 가동…원안위, 심의안 상정 당일 의결
    신한울 2호기 5년 만에 가동…원안위, 심의안 상정 당일 의결
    당초 2018년 가동될 예정이었던 신한울 2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 속에 경주 지진에 따른 안전성 평가 등으로 인해 상업 운전이 계속 미뤄져 왔다. 신한울 2호기는 이번 운영 허가로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 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상업 운전에 착수한다.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앞서 2021년 7월 운영 허가를 받아 현재 가동 중이다.
    2023-09-07 19:55
  •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SMR'에 예산 몰아준 정부...정작 특별법은 폐기 위기
    내년도 SMR 연구개발 예산 ‘8배’ 증액SMR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2건 상임위 계류 중21대 국회서 처리 못하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기술개발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줄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SMR은 총 전기 출력이 300MW...
    2023-09-02 06:00
  •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이외에도 윤 정부는 탈원전·종부세 감세 등 ‘반(反)문재인’ 전선을 만들었다. 지금까지 문 정부 정책을 엎지 못하거나 ‘여성가족부 폐지’ 등 윤 대통령 공약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여소야대’라는 구조적인 벽에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0일 SBS ‘스토브리그’에서 “국민의힘이 과반이라도 넘기면 불을 보듯 뻔하게 문재인 정부가...
    2023-08-21 15:39
  • 원전 중소·중견 대상 최저 3% 신용대출 10일 시행…1500억원 규모
    원전 중소·중견 대상 최저 3% 신용대출 10일 시행…1500억원 규모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기간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의 보릿고개 극복을 위해 10일부터 15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프로그램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3월 산업부와 산업은행·한수원·두산에너빌리티 간 체결한 총 2000억 원 규모 자금지원 협약에 따라 500억 원을 1차 출시한 바 있으며, 이번에 1500억...
    2023-08-09 11:00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부동산·4대강 보·탈원전·사드 등前정부 통계조작·은폐 혐의받아公人정신 중요성 새기는 계기로 문재인 정부 당시 주요 국가통계의 고의 왜곡 발표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부동산 통계왜곡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소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에...
    2023-08-01 05:00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원전 수출 상무관 11명 파견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원전 수출 상무관 11명 파견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신임 상무관들에게 탈원전 정책 폐기와 강력한 원전 수출 의지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전파하며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27년까지 원전설비 5조 원 수출 달성을 위한 상무관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의 최전선에 배치된 첨병이자, 현지 영업사원으로서 신임 상무관들이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7-31 06: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명 '탈원전 사태'로 불리는 에너지 정책의 정치화·정쟁화가 시끄러웠지만, 이보다 앞서 시작됐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4대강 사업'은 정치가 정책을 집어삼킨 일명 '정책 정쟁화'의 끝판왕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매일 주민 항의에 시달리고 환경단체에 멱살까지...
    2023-07-27 05:00
  •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마감 후] '공무원 수난시대' 후기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 관련 공무원 3명이 옷을 벗고 나갔고 태양광 정책 관련 퇴직자 2명은 감사원에 의해 검찰 수사가 의뢰됐다. 이전엔 자원개발 관련 압박도 있었다. 당시 표현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 ‘의심’만으론 약하니 여기에 ‘합리적’이란 단어로 포장을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을 펼치는 공무원이 화살을...
    2023-07-26 05:00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지난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국ㆍ과장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인사혁신처에서 해임 징계를 받았다. 물론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은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은 맞다. 다만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했는지는 의문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2023-07-24 05:00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원전→탈원전→탈탈원전→그 다음은?…가치관·정체성 혼란희생양 산업부 공무원 옷 벗고 퇴직…박탈감 느끼는 동료들 “마음 놓고 일 하겠나?”전문가 “정권에 따라 에너지 정책 바뀔 수 있어, 다만 공무원 적폐로 모는 건 옳지 않아”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탄식과 함께 내뱉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의 말에서는 푸념으로 치부할 수 없는...
    2023-07-24 05:00
  •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檢, ‘원전 조기폐쇄 의혹’ 김수현 전 靑 정책실장 기소
    당시 김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이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조기 폐쇄 반대 입장이었던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해 2017년 11월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토록 하고, 실무진들 사이에 협의되던 ‘일정 기간 가동 후 중단’ 방안을 배제한 뒤 즉시 폐쇄 방안을 강압적으로 관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2023-07-19 13:54
  • "오래 기다렸다"…건설업계, 9년만의 신규 원전 추진에 화색
    "오래 기다렸다"…건설업계, 9년만의 신규 원전 추진에 화색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사업이 사실상 멈췄었는데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1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 주재로 제29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신규 원전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 민간위원이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를...
    2023-07-11 14:25
  • 이집트·루마니아 찍고 세 번째 원전설비 수출 총력전
    이집트·루마니아 찍고 세 번째 원전설비 수출 총력전
    원전수출기업 지원 특례보험 등으로 원전 경쟁력 강화2027년까지 해외 원전 설비 수출 5조 원·수출기업 100곳 정부가 이집트, 루마니아에 이어 세번째 원자력발전 설비 수출을 위한 총력전을 펼친다. 2027년까지 원전 설비 수출 5조 원, 수출기업 100곳 육성을 위해 원전 특례보증보험 제도 신설 등 원전 경쟁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강경성 제2차관 주재로...
    2023-07-05 11:34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2023-07-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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