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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경직된 주52시간·연공성 임금에 칼 빼든 尹정부…노동계 “노동지옥 문 열렸다”
    민주노총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범위 확대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선택적 시간근로제는 주 62시간이라는 상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일간,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 제한’이 없어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 24시간, 주 120시간 노동이 가능하다”며 “이는 무한수탈, 노동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06-23 13:54
  •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주52시간제 유연화’ 속도 내나…이영 장관, 게임업계 만나 “제도 조절 필요”
    일정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면서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정하는 탄력근로제와 다르다. 이 장관은 “관행적인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주 52시간제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선 불편함이 컸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선 국정과제에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2022-05-26 16:53
  •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中企 절반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해달라"...정부, 주 52시간제 손질 '촉각'
    기업들은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인력 채용(22.1%) 등을 주 52시간제 대응 방안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10곳 중 2곳은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20.9%)도 답했다. "주 52시간제 경직성 개선 시급"...정부 "큰 틀 유지하고 유연성 보완해야" 업계는 주 52시간제의 개선을 줄곧...
    2022-05-18 16:04
  •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尹당선인 '선택적 근로시간 확대 공약' 주 120시간 현실로?
    주 52시간 초과를 용인해주더라도 주 62시간이라는 상한이 있는 탄력근로제와는 차이가 있다. 가령 제조업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직원들에게 1개월 정산기간 내 1주(5일)에 대해 120시간 노동을 시킬 경우 나머지 주에 대한 근로시간을 줄여 한 달의 1주일 평균 52시간을 맞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는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노사 간 합의가...
    2022-03-29 09:20
  • 외국계 투자기업 10곳 중 9곳 “올해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외국계 투자기업 10곳 중 9곳 “올해 투자계획 없거나 미정”
    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자제, 탄력 근로제 활용 확대’(27.1%), ‘노동 경직성 완화’(21.8%), ‘혁신산업 출현을 위한 제도적 지원’(10.2%),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확대’(6.3%) 순으로 답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에 진출한 외투 기업들도 불황 속에서 올해 채용과 투자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 정부는 기업의...
    2022-02-23 06:00
  •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중소기업 54% “주52시간 시행 어렵다”…중소 조선업 근로자 76% 52시간 ‘반대’
    이어 ‘노사합의 기반 월 단위 연장 근로제 도입’과 ‘탄력 근로제 사전근로계획 수립 및 변경방식 등 요건ㆍ절차 완화’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 부담, 구인난,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 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최소한 노사가 모두 원하면 더 일할 수...
    2021-10-14 12:00
  •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제도 개선 시급”
    “주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자 임금 감소…제도 개선 시급”
    이정 교수는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중소 조선ㆍ뿌리업체 근로자 임금이 30~40% 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숙련공들이 이탈해 인력난은 심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현장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서 탄력 근로제 재정비, 특별연장근로제 확대,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경진 연구위원은...
    2021-09-29 10:00
  • ‘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주 52시간제’ 준수 부담스럽다면 유연근무제 주목
    우선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로 단위기간이 최대 6개월이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에 적합하다. 일정기간(3개월 이내) 내 1일 근로시간 등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2021-09-27 12:00
  •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50인 미만 주 52시간 시행 두 달…정점 찍은 투잡족
    이들은 중소기업에 한해 월연 단위 추가연장근로 허용과 탄력 근로제 절차 완화를 가장 필요한 대책이라고 했다. 허현도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중소기업회장은 “일본의 경우 노사합의 시 월ㆍ연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부여해 근로시간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며 “연장근로를 통해 투잡을 하지 않아도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021-09-06 06:00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52시간제로 힘들어졌다
    이어 근로시간 연장 노사합의 허용(32.0%), 특별연장근로 인가 조건 간소화(31.0%), 연장근로 특례업종 확대(25.0%),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23.0%) 순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영세 기업은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주 52시간을 지키기에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A 중소기업 관계자는 “52시간제를...
    2021-08-06 13:47
  •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아울러 “뿌리업계의 주 52시간 안착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 인력 확보, 인건비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별연장 근로제, 탄력 근로제 등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시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
    2021-07-12 14:00
  •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50인 미만 사업장 7%만 주52시간 준수 불가"...현장안착 지원 강화
    우선 주52시간제 관련 내용이나 활용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해 교대제 개편과 주52시간제를 보완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탄력근로제(단위기간 3~6개월), 선택근로시간제 활용 방법 등을 적극 설명한다. 특히 고용부는 5∼49인 사업장의 95%에 해당하는 5~29인 기업이 내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2021-06-16 11:57
  •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경제 5단체 “주 52시간 준수 어려워…뿌리ㆍ조선업 44% 준비 못해”
    마찬가지로 야외 조업이 많은 건설업 역시 동절기, 장마철, 혹서기에는 작업이 불가해 연간 작업 가능기간이 6개월 남짓이라며 보다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뿌리 산업의 경우 인력난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뿌리 산업 대부분이 고령화한 숙련 인력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 중이다. 숙련 인력의 경우 초과근무를 통해...
    2021-06-14 11:33
  •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50인 미만 기업 26% "주 52시간 준비 안 돼"
    또 이미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인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유연 근로 시간제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43.9%), 선택적 근로 시간제(19.7%)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연 근로 시간제 활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대상 업무, 기간 등 활용 조건 제한’(36.2%)과, ‘근로자대표와 합의 등 절차 이행 곤란’(25.1%)을 주요...
    2021-06-07 12:00
  •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 "노동법 처벌 규정 과도…국제적 수준 맞춰 개선해야"
    한경연은 이들 국가의 경우 일감이 몰려도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근로시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연근로시간제가 잘 정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비교하면 한국은 최대 6개월로 프랑스(3년), 일본(1년), 독일(1년), 영국(1년)보다 2배 이상 짧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규정을 어기면 3년...
    2021-06-03 06:00
  •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주52시간 D-30] 영세 소상공인도 ‘주 52시간’…양극화 우려 키운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어렵고 또 숙련된 인력을 찾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반면 다수의 IT(정보통신)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산업군보다 비교적 공간과 시간 제약이 없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가 가능한 영향이다. 효율과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 속에서 IT 기업...
    2021-06-01 06:00
  • 文 대통령,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文 대통령,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안 재가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그를 ‘7대 인사 원칙’을 위배한 적 없는 공직자라고 평가했다. 여야 위원은 청문경과 보고서를 통해 “(안 후보자는) 노사 관계와 노동 정책에 전문성을 갖춘 관료”라며 “탄력 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고용 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다양한 경력을 쌓아온 인물”이라고 밝혔다.
    2021-05-06 21:55
  •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정책발언대] 노동시간 단축과 우리 삶의 의미있는 변화
    탄력이나 선택근로제는 평균적으로 법정 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량 편차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연간 노동시간이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다. 2019년 우리나라는 1957시간인데, OECD 평균은 1626시간이다. 같은 해 OECD에서 조사한...
    2021-04-27 05:00
  • [프로필] 안경덕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상임위원 역임, 노사정 소통 기대
    [프로필] 안경덕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상임위원 역임, 노사정 소통 기대
    2019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돼 노사 소통을 도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부처 운영뿐 아니라 노사관계, 산재관리, 고용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 대응에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4-16 14:42
  •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복수의결권 두고 거대정당·업계VS소수정당·시민사회…실효성·재벌세습 쟁점
    민주당이 하겠나. 안 할 거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정의당·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 측을 옹호했다. 류 의원은 거대양당 협력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안 등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경험을 언급하며 박 교수 주장에 거들었다. 조 의원도 “여론에 떠밀려 벤처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 복수의결권제가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4-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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