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향후 노사관계 선진화 과제로 아직 일부 기관에 남아 있는 대립적인 노사문화와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복수노조·타임오프제 등 개정노조법 안착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반듯한 단시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확대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익기관의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또 2004~2008년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에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며 타임오프제를 3년간 유예시키기도 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곧 민주노총을 찾아가 위원장을 만날 것”이라며 “노동계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할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해 노사정 관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비교적 안정적인...
타임오프제도가 일부 사업장에서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노사분규 건수도 과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아져 산업평화의 신기원을 이룬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일부 노동계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구실로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7월이면...
내년 노사관계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는 ‘복수노조 허용’ 45%, ‘사내하도급 및 비정규직 투쟁’ 2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타임오프 교섭’ 18%, ‘임금인상’ 6%, ‘상급단체 주도의 투쟁’ 5% 등을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복수노조 허용이라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앞두고 노사관계 지형이 크게 변화 할 것이라는 기업들의 우려가...
19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1월 말 해태음료 노사가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전임자를 두기로 이면 합의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12월 초 현장점검을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7월 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이후 고용부가 자체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례를 적발한 일은 많이 있었지만 익명의 제보로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금융권 관계자는 “사측은 동결 내지 1% 내외 수준에서 조정되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금융노조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그동안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 협상 등으로 인해 임금부분이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으나 지난달부터 협상을 재개하면서 이견차가 좁혀져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타임오프라는 큰 갈등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자동차가 타임오프를 준수하고 20년 만의 무분규 임단협을 타결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완성차업체 전체의 무분규 타결과 노동운동의 脫정치화, 합리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노동운동 합리화의 출발은 현대자동차가 처음이 아니다"라며 "현대중공업...
노사 양측은 지금까지의 교섭에서 타임오프제(유급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대한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번 8차 교섭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임금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더구나 금융노조 등 금융권 노동계는 이달부터 선거철을 맞은 터라, 다음달 초 본격화할 올해 임금협상을 빠른 속도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타임오프관련...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이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5일 대한상공회의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타임오프제도 재논의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 재논의가 되더라도 급격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사업장의 지역적 분포와 교대제 운영 등 특성과 관련해 운영 상황을 봐...
기아차 노조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시행하면서 생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비를 1만4200원 인상하기로 했다.
기아차노조는 지난 8일 광명 소하리공장에서 속대된 대의원대회에서 현재 1인당 월평균 2만3000원을 걷던 조합비를 일률적으로 1만4200원씩 인상하는 '조합비 인상규약건'을 가결했다.
노조는 3만여명의...
기아차 노사가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노조 무급 전임자 70명을 두기로 16일 결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아차 노사는 최근 임금 및 단체협상 후속 논의를 벌여 노조가 임금을 부담하는 무급 전임자 70명을 두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노조는 조합비 인상을 통해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 15일부터...
전경련,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서 모은 사업기금을 한국노총 후원 방식으로 경제단체 명의의 기금으로 전달할 계획이었다. 이들이 목표하는 사업기금은 한국노총 파견자 120여명의 2년치 임금인 100억원 대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타임오프제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 논란이 일었다.
노조는 지난 7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사측이 타임오프를 빙자해 노조를 탄압한다면서 지난 9일 회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벌였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를 목전에 두고 있다.
노조는 지난 단체교섭 당시 롯데미도파를 소유하고 있는 롯데쇼핑이 타임오프상으로 인정되는 2명에 대해서만 노조 전임자로 인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해 협상이 파국으로...
그러나 타임오프제, 복수노조 허용 등 '이희범호(號)'가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
이 회장은 7월 시행된 타임오프제와 내년 7월부터 예정된 복수노조 허용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를 조율해야 한다.
또 최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내하도급 판결과 관련, 이를 파견근로가 아닌 민법에서 보장한 정당한 도급계약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하는...
이 자리에서 박재완 장관은 청년고용 창출, 타임오프제도 정착을, 이재오 장관은 공정사회 기준이 엄격해 질 것임을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6일 장관 취임 뒤 처음으로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영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경제위기는 기업인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가...
박 장관은 "지난 경제위기 때 기업인이 온 힘을 다해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었다"며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가 연착륙하고 특히 노동자의 생산성이 높아져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자가 직장보다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되면서도 노동시장 전체의 유연성이 높아지는 이른바 '유연 안전성'을 확보할...
애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됐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도입이 산업현장에서 큰 갈등 없이 정착하고 임금ㆍ단체 협상도 대체로 순조롭게 타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사분규(파업 기준)는 모두 5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6건)과 비교해 34.1% 감소했다.
분규에 따른...
타임오프제 합의를 무파업으로 이끌어 낸데다 현대중공업이 자율적으로 노조 집행부를 현장 복귀시키는 등 새로운 노사문화의 이정표를 만들고 있다"면서 "향후 노사관계가 상당히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8월 이전(8월27일 기준)에 단체협상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곳 중 1016곳(70.3%)이 타임오프...
유급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가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중대형 사업장 10곳 중 7곳 정도가 타임오프제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들어 단체협약이 만료된 100인 이상 사업장 1446곳 중 1016곳(70.3%)이 지난 27일까지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단체협약을 갱신했거나 잠정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들 사업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해당 사업장 노사는 명령서를 전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노조전임자에게 타임오프 범위 내에서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협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포항지청은 해당 사업장 노사를 사법처리할 수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