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기조에 대해선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했다"며 "총지출-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지만 증가 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판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기재부는 “이는 경제 회복세,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지원 등을 종합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소득세는 205조2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6.9%, 2차 추경 대비 5.6% 증가가 예상된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20조759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및 2차 추경 대비 26.0% 증가할 전망이다. 해당...
코로나19 4차 유행이 정점 상황을 지속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갔을지 관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 8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7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6% 늘어난 554억4000만 달러였다.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가장 많은 월 수출액으로, 종전 최고치인 2017년 9월 551억2000만 달러보다 3억2000만 달러 많았다. 이달...
등 추경 집행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말 종료를 앞둔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황 유예 조치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3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관련 중소기업...
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 및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일몰이 도래한...
그러면서도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 경기 회복 기운이 약화하고 있는 점,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고통이 장기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히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 등이 최소화될...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질병청이 2만 4000여명의 국내 확진사례를 분석한 결과, 델타변이는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발병 초기 최대 300배 이상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며 “참으로 무서운 전파력”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지표가 금리인상에 우호적이라고 진단했다. 8월 금리인상이 이뤄지더라도 10~11월 추가 인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연준(Fed) 테이퍼링 이슈 등과 맞물리면서 올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는 상단을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했다.
24일 채권시장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그는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예산을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올해 추경으로 1조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고려되진 않았다. 손실보상 예산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
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에 기대던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추경을 합하면 604조900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년 예산안의 큰 틀을 공개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을 포함한 올해 예산 604조9000억...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관련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간 백신 구매와 병동 확보 등 코로나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해왔다. 앞으로도 수요가 계속 있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도 올해 추경으로 1조 원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등 돌발변수까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백신 비용, 탄소중립에 따른 한국판뉴딜 2.0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를 웃돌아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상당폭 개선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이달 말께 발표하기로 하고 막판...
안 2차관은 이날 오후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1~2차 추경의 집행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집행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로 인해 가중되는 민생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견지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과 손실보상, 일자리 안정 사업 등을 중심으로...
이 차관은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2차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상생국민지원금을 9월까지 90% 이상 집행하는 등 저소득ㆍ피해계층의 소득 어려움을 신속히 덜도록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생활물가 부담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 확대와 교육 회복 집중 지원방안’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각해짐에 따라 때를 놓치지 않는 교육 회복 추진과 전면 등교를 포함한 등교 수업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등교 확대에 따라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경감 및 미래교육 환경...
성장률이 괜찮은 가운데 정부와 한은의 금융불균형 의지가 강하다. 그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본다. 10월이나 11월정도 연내 한번더 인상한 후 내년엔 내내 동결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정경제전망에서 올 성장률과 물가는 기존 전망치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 성장률은 코로나19 영향이 있겠으나 추경이 완충작용을 할 것이다.
추경 효과를 감안하면 상향조정 여지가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는 7월 숫자까지 반영한다면 2.3%까지 상향조정할 것으로 본다. 하반기 물가상승압력이 계속된다면 2.6%까지 높아질 수 있지만 이를 다 반영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은은 26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코로나19...
6월 의결된 ‘1회 추경’(4조2583억 원)이 △민생회복 △안심ㆍ안전 △도시의 미래 등 3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면 ‘2회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안전망 강화에 집중한다.
먼저 정부와 서울시가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속집행을 위해 1조8557억 원(국비 1조4761억 원, 시비 3796억 원)을 편성했다....
소득 기준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8월 말부터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8월 17일부터 최대 15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상생소비지원금’은 9~10월 중에 신용카드 캐시백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돌이켜보면,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의...
소비 진작을 목적으로 한 코로나19 상생 소비지원금(캐시백)은 시행 시기가 불투명하다. 지원 규모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00억 원 감액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제약요인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정 소상공인지원법이 시행되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 방안이 확정되고, 10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