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홍남기 "내년 확장 기조 유지…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올해 예산 총지출 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예산안 설명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나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 재정 수요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장 기조에 대해선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조8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경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했다"며 "총지출-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지만 증가 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판데믹은 아직 진행 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한다"며 "벌어진 격차 완화를 위한 포용적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의 선제대응 노력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의 코로나 판데믹 상황, 특히 최근 4차 확산세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며 "추석 전까지 전 국민 70% 1차 백신 접종, 10월까지 2차 접종을 마쳐 집단면역을 형성하게 되면 '일상으로의 복귀'가 한걸음 다가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가와 재정이 누구도 넘어지거나 뒤처지지 않고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며 "코로나 이후 벌어진 격차를 줄이며 강한 경제로 이끄는 강력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 버티고 일어서 새 희망을 향한 달리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힘 모아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정부부터 늘 겸손하고 솔선하며 최선을 다하는 국궁진력(鞠躬盡力)의 자세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46조4000억 원(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치 4.2%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5년 연속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