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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전서 "아내 고향 충청도에 사드 말고 보일러 넣어드리겠다"
    이재명, 대전서 "아내 고향 충청도에 사드 말고 보일러 넣어드리겠다"
    그는 근처에 있는 상점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번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겠습니까"라며 "국가 방역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치른 손실에 대해선 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추경 즉시 마련하고, 안 된다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서 2년간 손실을 메워드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윤 후보를 겨냥해 "작년 대구에서 주술...
    2022-02-15 16:49
  •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찔끔찔끔 지원 대신 자영업자 기초체력 길러야” 소상공인 정책 토론회
    오 회장은 “손실보상을 위해 30조의 추경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 안되면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길거리도 나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강대학교 임채운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임 교수는 조건이 까다로운 재난 지원금과 대출 지원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난해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2022-02-15 15:42
  •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또 거리로 나간 자영업자 단체 “21일부터 24시간 영업할 것”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이하 코자총)은 전날 예고한 대로 이날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를 열고 단체 행동을 진행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5개 단체가 속한 단체다. 이들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 보상...
    2022-02-15 15:38
  •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코로나 격리·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별도 투표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추천 정당에 보조금 지급 코로나 격리·확진자의 대선 투표를 위해 투표일 투표시간이 오후 7시반까지 연장된다. 추경안은 여야의 입장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방역 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진자와...
    2022-02-14 16: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2022-02-13 09:25
  •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법인세는 지난해 70조4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4조8000억 원 늘었다. 법인세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16조7000억 원 감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기업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외수입은 180조1000억 원으로 2차 추경 기준 예산(192조4000억 원) 대비 12조3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
    2022-02-11 11:45
  •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방역지원금 300만원’ 고수…1000만원 인상, 여야정 주말담판에 달려
    정부, 여야 압박에도 원안 수준 수정안 제출추경 증액권 쥐고 본회의까지 나흘 '버티기'與 "35조 증액 두고 주말까지 여야정 협상"野 "정부 입장변화 없인 14일 처리 어려워" 정부는 10일 여야 압박에도 방역지원금 액수를 300만 원으로 유지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수정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추경을 처리키로 예정한 14일 본회의까지...
    2022-02-10 23:49
  • 취임 1주년 권칠승 "소상공인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취임 1주년 권칠승 "소상공인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이에 정부과 국회가 논의 중인 14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이날 권 장권은 지난 1년을 "한마디로 코로나와의 전쟁이었다"고 압축했다. 그는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 통과됐고, 공포 이후 즉시 민관 TF를 운영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와 함께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2022-02-10 13:51
  •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 방역지원금 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포함…규모·재원은 평행선
    여야정은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지원금액 인상 정도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을 두고 입장차가 보이고 있다. 이에 띠리 여야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차원의 담판이 예상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22-02-10 13:26
  • 은행 가계대출 연이은 감소세…기업대출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은행 가계대출 연이은 감소세…기업대출은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한은은 코로나 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설자금 및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가 배경이라 풀이했다. 대기업대출도 연말 일시상환분 재취급 등으로 4조 원 늘었다. 지난달 1조7000억 원 줄었던 것에서 증가세로 전환했다. 황 차장은 "코로나 19 금융지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업종에서 업황이 개선되면서 기업대출이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2022-02-10 12:00
  •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서 줄어들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개편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당시에 조치별 적용 시기·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탓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방역지원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예비심사에서 의결한 사업체당 1000만 원에서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0일부터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2022-02-09 15:58
  •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방역지원금, 액수는 줄이되 대상은 확대…“특고·프리랜서 포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이뤄지고 사각지대 발생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공연업과 문화·예술 종사자들도 모두 지원해드리도록 면밀히 추경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022-02-09 15:32
  • 정부,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 검토 ”늦어도 너무 늦다”
    정부, 자가진단키트 무상 지원 검토 ”늦어도 너무 늦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원하는 60세 미만 연령층에 자가검사키트를 선별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른 확진자 폭등이 예견됐던 만큼 2년 전 마스크 대란처럼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정부가 전 국민에게 자가진단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2022-02-09 15:11
  •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당정, 소상공인 대출연장 추진…대선 전 결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대폭 증액과 함께 대출 재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에서 가진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출 상환기간 연장은 당연히 해드려야 할 일”이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실을 부담했다면 국가가 책임지는 게...
    2022-02-08 18:29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시장에서 가진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간담회에서 “대통령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을, 가능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원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처럼 집권 뒤로 시점을 미루는 건 정부의 난색과 국민의힘과의 재원조달책 이견으로 원하는 만큼의 증액이...
    2022-02-08 17:30
  • 전통시장 찾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년 손실 다 보전"
    전통시장 찾은 이재명 "대통령 되면 2년 손실 다 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대통령이 되면 이미 2년 동안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긴급재정명령을 행사해서라도 50조 원을 확보해 그 손실을 다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 "이재명이 약속한다. 코로나19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2022-02-08 16:57
  • 정부 여당 자가진단키트 무료 지급 검토에 진단키트 업체 ‘촉각’
    정부 여당 자가진단키트 무료 지급 검토에 진단키트 업체 ‘촉각’
    앞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당시 정부가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면서 마스크 관련주가 폭락한 사례가 있어서다. 당시 정부는 지오영 등 일부 업체에 유통을 독점하게 했고, 케이엠 등 마스크 관련주는 폭락했다. 다만 한 전문가는 “진단키트 업체들은 이미 약국 등 유통 체계를 갖춘 상황으로 앞서 마스크 품귀 현상 때처럼 중간...
    2022-02-08 16:28
  • 문재인 대통령 "추경 편성, 국회 협조 간곡히 당부드린다"..."신속한 지원이 생명"
    문재인 대통령 "추경 편성, 국회 협조 간곡히 당부드린다"..."신속한 지원이 생명"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으로 더욱 엄중해진 상황에서 정부는 끝까지 방역과 민생에 전념하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내부적으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해 분야별 상황을 실시간으로...
    2022-02-08 12:15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는 추경 예비심사에서 각기 24조9500억 원과 1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지원금 인상과 손실보상 확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방역예산 대폭 증액 등이다. 두 안을 모두 반영하면 추경은 정부안 14조 원에서 54조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적자부채...
    2022-02-08 12:09
  • [사설] 빚 내서 돈풀기 반복, 인플레 확대 악순환
    아무리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것이라 해도, 천문학적 돈풀기는 또다시 급격한 물가상승을 불러올 게 불 보듯 뻔하다. 정부가 지난 몇 년 거듭된 추경으로 재정을 쏟아부어 왔지만 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경기 진작효과는 보잘것없고, 오히려 국가채무 급증 등 재정건전성과 경제구조의 고질적 문제들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나랏빚만 늘리는...
    2022-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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