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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담임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돌연 "사과하고 싶다" 태도 바꿔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해서 전학이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앞서 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B...
    2023-07-21 07:09
  •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윤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제대로 소명 못해"
    국회의원 징계 수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윤리특위는 자문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한편 자문위에 따르면 코인 보유를 신고한 의원은 1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 위원장은 "299명의 현역...
    2023-07-20 21:44
  •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교사 폭행한 초등 6학년생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관련법이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퇴학이 불가능해 사실상 전학이 가장 강한 처분이다. A군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을...
    2023-07-20 21:44
  •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선생님들은 왜 분노했나…바닥으로 떨어진 '교권', 회복은 어떻게 [이슈크래커]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1~7호의 제재 조치가 명시돼 있지만 학부모 등 학교 밖 외부인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항은 두루뭉술해 교원지위법으로 이들의 침해행위를 막거나 제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5조에는 ‘관할청(시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2023-07-20 16:00
  • ‘코인 논란’ 김남국, 20일 징계 여부 결론 난다
    ‘코인 논란’ 김남국, 20일 징계 여부 결론 난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하면 김 의원 징계안은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2023-07-18 21:45
  • [상보]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예고에 혼조…나스닥 0.95%↑
    [상보] 뉴욕증시, 파월 금리 인상 예고에 혼조…나스닥 0.95%↑
    파월 의장은 상원에 출석해 “금리가 최종금리 수준에 가깝지만 연내 2차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연준은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5.25%로 동결했다. 또 올해 연말 금리 전망치를 5.6%로 제시하며 0.25%포인트(p)씩 두 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을 예고했다. 유럽 중앙은행들도 잇따라 금리를...
    2023-06-23 06:57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윤리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징계와 관련해 자문위의 심사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측에서 나오는 제명 요구 목소리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2023-06-15 22:53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학폭 피해자 지원 강화
    피해학생 원하면 가해자 ‘학급교체·출석정지’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 포함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순신 방지법’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과 분리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23-06-12 11:22
  •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김남국, 두문불출 17일 만에 국회 등장...“자금세탁? 터무니없다”
    다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엔 “윤리특위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서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진사퇴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며 답을 회피했다. 하지만 ‘업비트에서 수상한 거래 흔적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지적에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업비트에...
    2023-05-31 16:29
  •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국회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절차 착수...수위는?
    김 의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국회법에 따라 경고·사과·30일 이내 출석정지·제명 등 4가지 중 하나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명’ 징계의 경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찬성,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처럼 제명까지의 절차상 문턱이 높기 때문에 헌정 사상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2023-05-29 13:51
  •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5월 마지막 날 임시국회...‘간호법 재투표‧방송법’ 쟁점 법안 남아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115석인 국민의힘이 집단 부결에 나서면 가결은 어렵다. 여야가 일정을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 될 수 있다. 방송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황이기...
    2023-05-28 06:00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내려지면 법적 절차 따를 것”
    한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그 부분(면직 처분)에 대해 구제 수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검찰에 기소됐다. 정부에서는 면직 절차에 착수해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 면직절차를...
    2023-05-24 12:08
  •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검찰, 정경심 형집행정지 불허…계속 수감
    위원 과반수의 출석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형 집행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처음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심의위에서 불허됐고, 이후 10월 허리디스크 파열을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한 달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추가 치료를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2023-04-25 17:11
  • 野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與 “송영길 귀국 후 조사받아야”
    野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與 “송영길 귀국 후 조사받아야”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당내 기구를 설치해 조사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민주당은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는 당헌·당규까지 무력화시켜가며 이재명 대표를 옹호해왔다”면서 “이런 민주당에서 자체 조사하겠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일갈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녹취록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한...
    2023-04-17 14:17
  •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정순신 자녀 학폭 피해자 2년간 2일 정상수업…"우울증 시달려"
    여기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강제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 7일 및 학교봉사 40시간'으로 감면 받았다. 더욱이 이마저 감경 처분이 과하다며 민사고를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은 정신적 충격으로 수업을 거의 받지 못하는데, 가해학생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며...
    2023-04-14 15:16
  •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정순신 불 지핀 학폭대책에 교육계 “엄벌주의 ‘공감대’”vs "비교육적”
    학교장이 가해자의 출석을 약 7주가량 정지시키거나 학급을 교체할 수도 있게 했다. 해당 대책이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선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령은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관련 대책 후속 입법에 여야가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2023-04-12 18:38
  •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학폭 무관용"…기록 삭제 땐 동의 필수·피해학생 즉시분리 연장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학교폭력 시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졸업시까지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각심을 강화한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한다. 해당 조치들은 현재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않아도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2023-04-12 17:00
  •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1심 오늘 선고
    당시 재판부는 “조 씨의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에 열린 최후변론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의전원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 씨는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엄마가 ‘총장님이 봉사상을 준다니 (서울) 방배동 집에 오면 그때 가져가라’고...
    2023-04-06 09:06
  • “4·3은 격 낮은 기념일”…김재원, 잇단 설화에 공개활동 중단
    “4·3은 격 낮은 기념일”…김재원, 잇단 설화에 공개활동 중단
    홍 시장은 “입만 열면 실언하는 사람을 특혜를 주어 징계는 못 하더라도 최고위 출석정지, 언론과 방송 출연 정지라도 시키라”며 “실언한 지 며칠 지났다고 또 방송에 나와 떠들게 하고 있나. 그것도 안 하면 당 지도부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일반적 국민 마음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 필패의 길로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
    2023-04-05 09:27
  •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관심法] '학폭 집행정지 꼼수 방지법' 발의…피해학생 의견 의무 반영한다
    이와 관련 행정심판위는 피해학생에게 출석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고, 만약 의견 진술을 원하지 않으면 피해학생의 진술 없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학생의 회복과 충분한 보호"라며 "행심위가 집행정지를 심리ㆍ결정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2023-03-2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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