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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이미, 엘레베이터있는 '호화주택' 소유자인데... 통장잔고 430원, 이유는?
    에이미, 엘레베이터있는 '호화주택' 소유자인데... 통장잔고 430원, 이유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
    2015-11-04 20:56
  • [금주의 분양캘린더] 11월 첫째 주, 서울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 2만1858가구 청약
    [금주의 분양캘린더] 11월 첫째 주, 서울 ‘래미안길음센터피스’ 등 2만1858가구 청약
    지하 2층~25층 11개 동, 전용 84~142㎡, 총 1041가구로 구성되며, 고현동 일대 거제시청, 법원 등 행정기관을 비롯해 백화점, 홈플러스, CGV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및 대우조선해양과 인접한 직주근접 입지로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청약일정은 11월 4일 1순위, 11월 5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되고, 당첨자는 11월 11일...
    2015-10-31 08:00
  • 달아오른 구도심, 분양물량도 ‘풍성’
    달아오른 구도심, 분양물량도 ‘풍성’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후평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일성건설의 ‘춘천 일성트루엘 더퍼스트’도 이달 공급된다. 이 단지는 춘천 구도심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생활인프라가 이미 형성돼있다. 인근에는 후평중ㆍ춘천여고ㆍ강원대 사대부고 등의 학군뿐 아니라 강원대, 한림대 등 대학교도 위치해 있다. 이외에 내년부터 후평동 일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2015-10-12 14:58
  • [부음] 2015년 10월 12일
    ▲김종선(전 대구 달성옥포초 교장)씨 별세, 김원태(미국 거주ㆍ사업)준태(대구 동도중 교감)ㆍ형태(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ㆍ숙희(전 교사)씨 부친상, 이우락(전 안강여고 교감)씨 장인상 = 9일 경북대병원, 발인 13일 오전, 053-200-6145 ▲최진호(전 연세대의료원 사무국장)·길호(캐나다 거주)씨 모친상, 문영준(코리아라이팅 회장)씨 장모상 = 9일...
    2015-10-12 07:45
  • 또 다시 메르스 공포(?), 의심환자 이어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또 다시 메르스 공포(?), 의심환자 이어 메르스 허위신고 30대 벌금형
    강원 춘천시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질환증후군) 의심환자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에 감염됐다"며 보건소 등지에 허위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이태경 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2015-09-21 17:59
  • [금주의 분양캘린더]9월 첫째 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등 1만6898가구 청약
    [금주의 분양캘린더]9월 첫째 주,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등 1만6898가구 청약
    이 외 △광주 북구 운암동 ‘운암동수하임’ △강원 춘천시 ‘춘천사랑으로부영(장학지구S블록)’ △충남 예산군 ‘예산행정타운신동아파밀리에’ 등 총 15개 단지가 계약 일정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 오픈 (19 개) 대우건설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652번지에 ‘송파 법조타운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3층, 1개...
    2015-08-29 10:15
  •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2일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2일
    ◆"사회도 책임" 젖먹이 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선처' 자신이 낳은 여아를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미혼모에 대해 법원은 엄벌보다는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선처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마성영 부장판사)는 11일 자신이 낳은 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17·여)양의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2015-08-12 07:40
  • 식당 종업원이 쏟은 찌개 국물에 화상…책임은 누가?
    법원은 식당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 일가족 5명은 2012년 9월 강원도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통로에 둔 채 뚝배기 된장찌개를 주문했다. 식당 종업원 B씨는 뚝배기에 담긴 찌개를 운반하다가 뜨거운 국물 일부를 유모차에 쏟았고, 이 사고로 아기가 허벅지에 전치 4주의 2도 화상을 입었다....
    2015-08-10 13:16
  • [전문] 김현중 전 여자친구 “나를 대국민 사기극 주범으로 만들었다” 공식입장 통해 김현중 측 의견 전면 반박
    [전문] 김현중 전 여자친구 “나를 대국민 사기극 주범으로 만들었다” 공식입장 통해 김현중 측 의견 전면 반박
    이와 관련된 병원 기록은 이미 해당 산부인과에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분명 이재만 변호사도 7월 임신과 중절에 대해서는 100% 알 것입니다. 법원 제출 자료니까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에도 아기를 잃어야 했습니다. 그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김현중은 늘 중절을 암시했습니다. 이 역시 첨부합니다. 심지어 김현중은 수술이 끝나면...
    2015-07-30 14:45
  • 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14기 중에서는 성기문(62) 춘천지법원장, 성낙송(57) 수원지법원장이 거론된다. 성기문 법원장은 합리적인 재판 진행으로 변호사업계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특허 분야에 조예가 깊고, 서울고법 의료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는 10년 이상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
    2015-07-21 08:33
  • 에이미, ‘피부 괴사 중’ 성형 부작용 고백… 2개월 동안 5차례 수술 받아
    에이미, ‘피부 괴사 중’ 성형 부작용 고백… 2개월 동안 5차례 수술 받아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출국명령 취소 처분 소송’을 기각 당했다. 이에 과거 에이미가 언급한 성형 부작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이미는 과거 MBC ‘기분 좋은 날’에 출연해 “성형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했다. 2개월 동안 5차례 수술을 받았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당시 에이미는 해결사 검사 사건에...
    2015-06-05 16:56
  • 거래업체와 '공짜 외국여행'…지역농협 직원들 '중형'
    거래업체 대표 등과 함께 공짜 외국여행을 다녀온 지역농협 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여행 경비 전액을 추징했다. 춘천지법 형사 2단독 안종화 부장판사는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경법 수재 등)로 기소된 도내 모 지역농협 직원 H(4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H(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5-05-31 12:48
  •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유증참여 강요’ 피소 등
    그는 결국 지난 3월 회사와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100원을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 박현주-박삼구, 금호산업 매각 담판 벌인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금호산업 매각을 놓고 담판 협상을 벌인다.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산업 지분(50%+1주)을 박삼구 회장에게 직접 매각하는 방안을...
    2015-05-08 10:48
  •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에이미 삶 심각하게 훼손”
    에이미,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에이미 삶 심각하게 훼손”
    에이미 측은 법원의 출국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대해 “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며 “출국명령 처분으로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2015-04-20 21:28
  •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황우여,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 여야 아우르는 ‘화합형’
    [파워엘리트 50 인맥분석] 황우여, 온화하고 합리적 성품… 여야 아우르는 ‘화합형’
    황우여 부총리 프로필 △인천송림초 △인천중 △제물포고 △서울대 법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서울대 법학박사 △해군 법무관 △서울지법·고법 판사 △춘천·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부장 △서울남부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감사원 감사위원 △이회창 선거대책위의장 비서실장 △국회인권포럼 대표 △한나라당...
    2015-04-09 10:20
  •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한국판 ‘뉴딜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 우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청사, 법원청사, 교정시설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시행 SPC(특수목적법인)의 대기업 계열사 출자 확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변형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인 BOA(성과공유형) 방식 도입, 금지돼 있는 BTL(임대형민자사업) 민간제안 허용 등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2015-03-31 09:19
  • [법과 사회] “주홍글씨 지우자” 전국서 간통죄 재심 청구 잇따라
    대구지법에 따르면 간통죄 확정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 A씨는 4일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A씨는 유부녀 B씨와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7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듬해인 2014년 1월 항소가 기각돼 원심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전국적으로 최대 3000여명 정도가 재심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15-03-26 10:38
  • 법원 "회식서 음주 강요 없었다면 산재 볼 수 없어"
    서울춘천고속도로 진출로에 앉아 있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A씨의 아버지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공단 측은 "당시 회식이 업무상 회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귀가한 이후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 역시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2015-03-19 13:32
  • ‘삼성-LG 세탁기 분쟁’,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삼성-LG 세탁기 분쟁’,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삼성세탁기 고의 파손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 사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향후 공판이 집중적·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2015-03-13 09:54
  • '간통죄 실형선고' 재심청구 줄이어…범죄기록 삭제, 형사보상금 청구 가능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A씨가 헌재의 위헌 결정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오전 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날 춘천지법에도 2013년 1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재심을 청구해 위헌 결정 다음날에만 2건이 접수된...
    2015-03-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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