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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청와대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책임자 엄중 처벌"
    답변자로 나선 서욱 국방부 장관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고, 고발조치를 했음에도 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이번 청원에서 제기된 ▲강제추행사건 은폐 ▲합의 종용 ▲피해자 보호조치 미흡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범행까지 범위를 확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2021-07-22 16:02
  •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故최숙현 선수 가혹 행위 운동처방사 2심서 '감형'…징역 7년 6개월
    또 팀 소속 선수들을 때리며 폭언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린 그는 전지훈련 도중 선수들의 머리, 가슴, 배 등을 폭행하는 등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또 마사지나 근육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9명의 여자 선수들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를 만지거나 볼에 입을 맞추는 등...
    2021-07-22 14:52
  •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대법 "피고인 모르는 공소장 변경, 위법"
    강제추행죄로 기소됐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던 중 옆자리에...
    2021-07-21 06:00
  •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 “집행유예에 보호관찰 위법”…비상상고 인용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전자발찌 3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 중 전자발찌 부착 부분을 파기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 판결이 확정된 뒤 위법한 사실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2021-07-19 09:38
  •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10대 여학생 청원 논란
    "성폭행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10대 여학생 청원 논란
    A씨는 “친오빠에게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집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그 성추행은 점점 이어지고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 친오빠와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다. 껴안는 스킨십이 많았으며 저를 정서적으로 키워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오빠였다”고 했다. 사건은 집 리모델링...
    2021-07-14 15:50
  •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의 전직 특별보좌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는 가운데,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부정 사용했다는 의혹 또한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양 의원의 친척이자 전 특별보좌관 A씨와 회계 책임자 겸 비서 B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4...
    2021-07-12 20:53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남경읍, 1심서 징역 17년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남 씨를 유사강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같은 해 12월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1-07-08 11:03
  • [사건·사고 24시] 침수된 해남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지하철서 여성 신체 만지려 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外
    [사건·사고 24시] 침수된 해남 주택서 60대 숨진 채 발견·지하철서 여성 신체 만지려 한 30대男 ‘현행범 체포’ 外
    6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미수 등의 혐의로 A(33)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서울 은평구의 6호선 DMC역 승강장 내에서 B(25·여) 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 11시 30분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와 가해자는 언쟁을 벌이고...
    2021-07-06 11:00
  •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제자 골프채 폭행·성추행' 대학 교수들 집행유예 확정
    여성 제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며 “남자친구와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냐”고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실제로 지휘하지 않은 공연을 자신이 지휘한 것처럼 꾸며 업적평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실적을 부풀려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악단 공금 1억9000여만 원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가 적용됐다....
    2021-07-01 12:00
  •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헌재 “성폭법 시행 전 미성년 성범죄, 성년 이후 공소시효 진행 ‘합헌’”
    A 씨는 2005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2010년 시행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돼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부칙에 의해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 범죄에도...
    2021-06-30 12:00
  •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 '남성 1300명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그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 하드에 저장해 소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김 씨를 구속한 뒤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그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2021-06-29 16:13
  •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강제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1심 징역 3년 선고...“권력형 성범죄”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는 29일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과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2021-06-29 11:20
  •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속보]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 3년 선고
    2021-06-29 10:47
  •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장성규, 소변 테러 사건에 “이런 변이 있나” 댓글 달았다가 사과
    해당 논란이 커지자 장성규는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소변을 본 나쁜 사람을 똥에 비유한 것”이라며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공연음란 혐의와 함께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2021-06-28 13:43
  •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성범죄 스텔싱②] 성병 옮기고, 몰래 임신…해외처럼 성범죄로 처벌해야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강간과 강제추행을 다루는 법리는 계속 바뀌고 있지만 법 자체는 똑같다”면서 “사회적 흐름이 변하고 이제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구시대적인 가해자의 완력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따지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기준”이라면서 “그동안 변화된 많은...
    2021-06-27 16:18
  • 50대 남, “여자친구 성희롱했지” 15년 동료 흉기 살인…징역 15년 선고
    50대 남, “여자친구 성희롱했지” 15년 동료 흉기 살인…징역 15년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며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희 이용호 최다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술집에서 A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끝내 흉기로 살해했다. 두 사람은 택시 기사로 함께 일하며 15년...
    2021-06-26 15:33
  •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 공군 女 중사 '2차 가해' 준위·상사 기소 권고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 제20전투비행단의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기소를 권고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2021-06-26 12:59
  •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축소 보고 정황…“군사경찰단 강제수사 전환”
    국방부 감사관실이 ‘여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에 축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3일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관실이 이달 6일부터 실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의 ‘늑장·축소 보고’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이 모 중사 사망 다음 날인...
    2021-06-24 08:32
  •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여고생 신도 성폭행하고 소변 먹인 목사 징역 10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2021-06-22 21:14
  •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부하 직원 강제추행 오거돈에 징역 7년 구형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2021-06-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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