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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 징역 35년 선고
    檢 보이스피싱 합수단, 필리핀조직 ‘민준파’ 철퇴‘징역 40년 구형’ 총책에 35년 선고…20억원 추징부총책도 징역 27년 선고돼…범죄수익 환수 추진범죄단체 혐의 이어 ‘처단형 높은’ 특경법 적용‧엄단 #.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일명 ‘민준파’가 만들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공모한 주범들은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2023-11-05 11:03
  •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박유천, 자필 사과문 작성한 이유…"루머 피해 죄송해, 법적 조치 예정"
    한편 박유천은 2019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황하나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과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선고받았다. 당시 박유천은 결백을 주장하며 혐의가 입증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실제로 혐의가 드러나며 활동을 중단했다. 하지만 은퇴 선언 8개월 만에...
    2023-11-02 18:17
  •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단속기한 없어진다…‘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전세사기 사건에서 총 1163억 원을 몰수‧추징보전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5억5000만 원에 비해 211배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총 759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 등을 결정했고, 긴급 경...
    2023-11-01 15:00
  •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검찰,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일당 1심 판결에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마약음료 제조책 길모(26)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범행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된 김모(39) 씨에게 징역 8년, 마약을 제공한 박모(36)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각각 4676만 원과 1억6050만 원을...
    2023-11-01 11:46
  •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에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2023-10-31 11:52
  •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사교육 카르텔 척결…일타강사·유명입시학원 탈세 적발
    학원장 직원에게 소득 과다 지급후 돌려받아·일타강사 저작권 수익 특수법인으로 이관학원 30여 곳이 200억 원 추징국세청 주식·코인 리딩방 및 병원 등 추가 세무조사 착수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사교육 카르텔 척결 기조 속에 불탈법을 일삼은 학원과 일타 강사 등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직원에게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돌려받은 유명 입시학원 사주...
    2023-10-30 13:57
  •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광주 새마을금고 이사장, 실형 선고받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앞서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050만 원 추징금 400여만 원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건설업체에서 8차례에 걸쳐 이뤄진 무담보 은행 대출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광주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지인들에게 불법적으로 12억여 원의...
    2023-10-27 15:39
  • [특징주]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해제 후 ‘하한가’ 직행...4900억 원 반대매매 여파
    [특징주] 영풍제지·대양금속, 거래정지 해제 후 ‘하한가’ 직행...4900억 원 반대매매 여파
    이후 검찰에서 혐의자 대상 출국금지, 압수수색·체포,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 등 조치를 취햇고 이에 따라 당국은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에도 시장질서 교란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선 키움증권에 영풍제지 시가총액의 3분의 1에...
    2023-10-26 09:08
  •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세무조사 무마 뒷돈 혐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1심 “징역 10개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세무서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3219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세무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2023-10-25 15:52
  •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액 연간 27조 원…저작권 침해 신고 활성화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돼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이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해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뤄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 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2023-10-17 09:21
  •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12일 오전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경제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권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5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2023-10-12 10:52
  •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10억 수수’ 이정근, 항소심서 일부 감형…징역 4년2개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 유지…알선수재 혐의 일부 무죄 추징금도 1심보다 1억 원가량 줄어…檢 형량 거래 의혹도 사업가에게 10억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항소심에서도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이의영·원종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2023-10-11 16:22
  •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유자녀 주거 취약가족’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은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해 상시 거주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상속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상시 거주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임대할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경기도는 기존 다자녀 중심의 세제지원 방식을 개선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 확보, 주택거래 활성화, 출산율 제고...
    2023-10-10 13:00
  •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이법저법] 손해배상금·이혼위자료도 세금을 뗄까?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소득이 몰수되거나 추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뇌물을 국가가 몰수나 추징해 갔다면 소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이 없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뇌물액을 몰수·추징당한 뒤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하면 관련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0-07 08:00
  •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ㆍ사망설…"삶의 기복, 가라앉히는 시간 필요했다"
    판빙빙, 탈세 논란 후 실종ㆍ사망설…"삶의 기복, 가라앉히는 시간 필요했다"
    이후 잠적 3개월 만에 사과문과 함께 1,400억 원에 이르는 탈세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며 각종 루머는 일단락됐으나, 아직도 당시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미스터리로 남았다. 이에 대해 판빙빙은 “인간의 생명 주기와 마찬가지로 인생에, 삶의 기복은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다. 그런 기복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콘텐츠를 쌓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온다”라며...
    2023-10-05 18:14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도부마스크 과징금 7억 원 부과
    이 밖에 국세청으로부터 과세 예고를 통보받았지만, 재무제표상 추징 관련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7억2390만 원과 대표이사 등 2인에 대해선 1억4460만 원을 부과를 의결했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6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담당 임원 해임 권고·직무 정지 6개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의결한...
    2023-10-04 16:39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최근에는 대부업자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380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새마을금고 전직 간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홍 대표이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 실태를 묻기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다. 하이투자증권은 최근까지 PF 우발채무 규모가 커...
    2023-10-04 16:34
  •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다소 줄어…징역 3년6개월에 벌금 및 추징금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부업자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새마을금고에서 380억 원대 대출 사기를 저지른 새마을금고 전 고위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9-30 09: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과세 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기 연도별 거래 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일 뿐, 해외거래소 세금 추징은 사실상 신고에 의존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개인과 법인이 신고한 해외 계좌 보관 가상자산은 131조 원에 달한다. 이중 법인이 70%에 육박하는데, 5억 원 이하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2023-09-25 05:00
  •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 과징금 추징에 “유감…항소할 것”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갑질 계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2023-09-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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