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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에 법정구속…法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80시간의 재활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980여만 원 추징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끼친다"며 "피고인은 여러 사람을 불러서 함께 마약류를 투약했다. 범행 기간과 횟수, 마약류 양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함께 마약류를...
    2023-06-15 10:42
  •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 2심서도 징역형
    권 CSO에겐 53억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머지머니의 결제 방식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머지머니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대상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어 "피고인들의 각...
    2023-06-14 16:19
  • 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81억원 추징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취득세 신고분을 일제 정리해 지방세 총 81억 원을 추징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세수 확보를 위해 수원시 등 31개 시·군 내 최근 3년간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취득한 주택 4276건과 위텍스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분 10만5908건 등 총 11만184건에 대해 일제 정리를 했다. 주택 취득 중과세율 예외 적용을 받아...
    2023-06-14 14:23
  • 한효주 측 “탈세? 회계처리상 착오…의혹 살 부분 없어”
    한효주 측 “탈세? 회계처리상 착오…의혹 살 부분 없어”
    12일 아주경제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지난해 말 배우 한효주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뒤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약 6000만~7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한효주는 2018년 5월 서울 은평구 소재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했다. 법인 대표는 한효주 부친으로 알려졌지만 주소지에는 법인을 운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2023-06-13 14:34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8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압수된 가상화폐 42만여 개 몰수와 203억여 원 추징도 명했다. 다만 1심과 달리 가상화폐를 몰수하기로 하고, 대신 그 가액만큼 추징금을 줄였다. 원심 재판부는 “회사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거액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회계 서류를 변조하고...
    2023-06-09 06:00
  •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 벽산그룹 3세…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와 함께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171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스스로 흡연·투약한 것 외에 마약류를 유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2023-06-07 15:35
  •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법원, '정운호 1억 수수 의혹' 전직 검사에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제21-3형사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다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1억 원에 이르고, 현재 반환된 금액은 없다"며 "사건 당시...
    2023-06-07 15:10
  •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가짜 다이아몬드'로 새마을금고서 380억 대출한 일당 2심서 감형
    아울러 500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대부업자 B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2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 원을, B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출을 중개한 금융 브로커 C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B 씨가 대출금 380억 원과 이자 17억 원을 모두...
    2023-06-07 12:26
  •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국외 빅테크' 국내 매출 5조 원 육박…1년 새 8500억↑
    앞서 국세청은 2021년 넷플릭스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이에 넷플릭스가 불복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적정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투자가 결국 '국부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내년 1월 시행될 글로벌 최저한세를...
    2023-06-04 09:57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한 라씨 차명재산의 상당 부분이 박씨 명의로 돼있다. 조씨는 라씨 일당이 투자받은 온라인 매체 대표로 고액 투자자 등을 상대했다. 의사 등 고액 투자자의 수수료를 온라인 매체 배너 광고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구속기소된 라씨와 공범 3명의 첫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
    2023-06-01 21:55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이날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03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2023-06-01 12:07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청구인 중 서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고 3억43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또 다른 청구인 정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고 11억5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청구인들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상고했지만 상고도 기각됐다.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공조조업을...
    2023-05-29 09:00
  •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벤처기업 인증 후 슬그머니 사업 추가…법원 “세제감면 혜택 받을 수 없어”
    이에 금천구청은 A 사에 ‘이 건물이 제조업 공장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제조업(위생용 종이제품)’은 벤처 기업으로 확인되지만 임대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A 사는 2억590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A 사는 2020년 ‘추징 사유가 없다’며 돈을 환급해달라고 청구했고 금천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A 사는...
    2023-05-28 09:00
  •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산업기술 유출 범죄 여전히 극성...작년보다 검거 82%↑
    이들의 범죄수익 606억 원은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됐다. 모 기업의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 면접 과정에서 ‘기술발표’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피해회사가 보유한 국가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 관련해 전·현직 임직원 35명 송치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전담부서인 경제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2023-05-25 10:57
  •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조 전 후보자로부터 5000만 원의 돈을 받아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전달한 당시 캠프 지원본부장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여만 원을 제공한 당시 캠프 총괄본부장 B 씨 또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로부터 돈을 받은 캠프 관계자 8명은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2023-05-24 11:55
  •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마약 상습 투약’ 돈스파이크 2심서 징역 5년 구형…“아내가 단약 지원”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05g을 사들이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건넨 혐의도 있다. 1심은 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985만7500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을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15일로 잡혔다.
    2023-05-18 15:40
  •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속도감 있는 수사가 관건"
    검찰,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 원 추징보전 청구주가조작 3인방 체포 앞서 휴대폰‧계좌 분석하기도"주가조작 의혹 수사한 뒤 대주주 연관성도 조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이 골프장 등 해외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포착된 가운데...
    2023-05-16 16:10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또한 4680만 원에 대해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가 정한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선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학교체육 진흥법이 정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소속으로서 학교...
    2023-05-16 12:39
  •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노무, 톡!] ‘네트제 근로계약’의 이해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도 그렇고 많은 네트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분이든 추징분이든 회사귀속으로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나만 13월의 월급을 못 받는 것 같아 억울하다. 쉽게 설명하고자 하였지만 어려운 게 네트제 근로계약의 세계다. 불법이거나 위법이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근로계약이 이렇게 복잡해야 할 필요는 없다. 누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2023-05-16 05:00
  •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6개월 전부터 준비한 계획 범죄”…‘강남 납치·살인’ 일당 기소
    말을 들은 이경우가 피해자의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해 유 씨 부부의 환심을 사서 함께 가상화폐 사업을 하는 등 이익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경우가 유 씨 부부로부터 받은 7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해 21일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유족들에겐 범죄피해자 유족구조금과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2023-04-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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