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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종합]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의원직 상실…징역 5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던 2014년 10월 예산증액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병기 당시...
    2019-07-11 13:03
  • 박유천 집행유예→황하나는 징역 2년 구형, 최후의 변론서 오열 "과거의 나 원망스럽다"
    박유천 집행유예→황하나는 징역 2년 구형, 최후의 변론서 오열 "과거의 나 원망스럽다"
    10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하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요청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3월 전 연인 가수 박유천(33)과 함께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하나는 2015년에도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필로폰을 수차례...
    2019-07-10 17:39
  •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대북확성기 비리' 업체 대표 항소심도 징역 3년... 브로커는 법정구속
    국군 심리전단과 조 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4365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1심은 차 씨에게 징역 2년과 11억667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전직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4233만3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에 가담한 임직원들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에 집행유예 3년...
    2019-07-10 13:13
  • ‘마약혐의’ 박유천, 68일 만에 출소…초췌한 얼굴로 눈물 “정직하게 살겠다”
    ‘마약혐의’ 박유천, 68일 만에 출소…초췌한 얼굴로 눈물 “정직하게 살겠다”
    2일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유천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 보호관찰 및 마약 치료를 명령했다. 이날 오전 구속 68일 만에 석방된 박유천은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서며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리고 싶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유천은 “앞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2019-07-02 18:27
  • '수백억 원대 시세조작' 토자이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6년…형량 가중
    '수백억 원대 시세조작' 토자이홀딩스 대표 2심서 징역 6년…형량 가중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전 대표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6209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영선 AD모터스 대표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해 재산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하는 등...
    2019-06-28 13:26
  •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2심서도 징역 4년 벌금 2억 구형
    ‘불법 선거자금’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2심서도 징역 4년 벌금 2억 구형
    검찰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에 대한 2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26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엄 의원은 2016년 총선 당시 보좌관과...
    2019-06-26 21:02
  • 오파스넷, 세무조사로 추징금 93억 원 부과받아
    오파스넷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93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해당 추징금은 2009년 ~ 2017년 법인세 등 통합세무조사에 따른 조치로,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30.69%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회사 측은 "예정고지세액으로 항목별로 검토해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것"이라며...
    2019-06-26 17:01
  • [전일 주요 공시] GS건설ㆍ혜인ㆍ장원테크 등
    세무조사 추징금 221억원 부과받아 △신한지주, 24일 기관투자자 대상 IR 개최 △삼진제약,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백광소재, 특별관계자 지분변동 △현대상선, 200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동양피엔에프, 한화건설과 61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프로텍, 주당 0.07주 무상증자 결정 △대신정보통신, 104억 규모 용역계약 체결 △유니테스트...
    2019-06-21 08:20
  • 삼진제약, 세무조사 추징금 221억원 부과받아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0억63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추징금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0.75%에 해당한다. 이번 부과금액은 2018년도에 이뤄진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결과 소득귀속 불분명의 사유로 인한 대표이사 인정상여 소득 처분에 따른 추납분이다. 회사 측은 "세무조사 결과에 불복해...
    2019-06-20 17:37
  •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2심도 징역 12년 구형…7월 말 결론
    검찰은 이날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2년, 벌금 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은밀히 교부받고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상호 간의 부도덕한 유착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국민의 기대와 신의를 무너트렸다”고 짚었다. 이어 “피고는 부인하면서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뤄진 관행이라고...
    2019-06-20 16:50
  • YG 한서희 출국요구…디스패치 "빅뱅 컴백 전, 탑 마약 은폐 시도하려 미국 출국 압박"
    YG 한서희 출국요구…디스패치 "빅뱅 컴백 전, 탑 마약 은폐 시도하려 미국 출국 압박"
    한편 한서희는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제보릍 통해 비아이 마약 의혹과 관련, YG엔터테인먼트 수장 양현석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9-06-20 11:45
  • 대우조선해양, 전직 임원 횡령·배임 사실 확인
    대우조선해양은 대법원이 전직 임원 남상태 씨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피고인 남상태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유죄 및 추징금 8억900만 원)을 확정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남 씨는 원심에서 횡령액 4억8000만 원, 특경배임 71억30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회사 측은 “전직 임원 남상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며, 위...
    2019-06-19 17:21
  • [기자수첩] 상장사 주요 경영진, 범죄 이력 공개해야
    [기자수첩] 상장사 주요 경영진, 범죄 이력 공개해야
    2월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 원에 추징금 1억700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다. 주주들은 불안한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자본시장 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자신을 믿고 소중한 돈을 맡긴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이를 의식했는지 올 초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런데 4월 지배회사의...
    2019-06-18 17:42
  • [전일 주요 공시] 메타랩스ㆍ휠라코리아 등
    △메타랩스, 17일 581만8688주 보호예수 기간 만료 △국제약품, 세무조사 추징금 61억 부과받아 △케이씨텍, 211억 디스플레이 제조용 공정장비 계약 체결 △범양건영, 50억 규모 채무 보증 결정 △효성첨단소재, 계열 회사에 240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컨버즈, 바이오웨이홀딩스투자조합으로부터 소송 제기 △거래소, SG세계물산에...
    2019-06-14 07:40
  • 국제약품, 세무조사 추징금 61억 부과받아
    국제약품이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추징금 약 61억 원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부과 금액 규모는 자기 자본 대비 8.90%다.
    2019-06-13 17:59
  •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분식회계 혐의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8억8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2009년 당시 민유성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청탁하며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21억 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0년 2월 자신의 측근인 정병주 전...
    2019-06-13 10:49
  • [전일 주요 공시] SKCㆍ우리은행ㆍ고려산업 외
    △[조회공시] SKC, 자동차 전지용 동박업체 'KCFT' 인수 추진설 △우리은행, 주당 1000원 중간배당 결정…배당금 총액 6760억 △오리엔트바이오, 작년 당기순손실 301억…전년比 86% ↑ △E1, 서울지방국세청 384억 추징금 부과 △[조회공시] 고려산업, 현저한 시황 변동 △동부제철, 자본금 1919억→743억 감자 결정 △나노메딕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50억...
    2019-06-13 08:05
  • E1, 서울지방국세청 384억 추징금 부과
    E1은 서울지방국세청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384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92%이다.
    2019-06-12 17:20
  • 현대엘리베이터, 세무조사로 추징금 422억 원 부과받아
    현대엘리베이터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2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상 과세예고 금액의 합계"라며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법정 기한 내에 심판청구 등의 방법으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06-11 18:11
  • 검찰, '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징역 5년ㆍ벌금 10억' 구형
    검찰, '50억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징역 5년ㆍ벌금 10억' 구형
    이날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0억 원, 추징금 12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피고인의 노력만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직원과 가맹점주의 노력이 있었다”며 “수익을 공유하기보다는 피고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남용했던 부분을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2019-06-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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