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통인시장 찾아 ‘소상공인‘ 행보…“손실보상, 추경 통과 뒤 빠른 지급” 약속 상인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지적에…“서운할 수 있어…납품단가연동제 TF팀 가동”
“본회의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가장 빠른 시점에 모든 프로세스를 밟아서 지급하겠다. 지난해 대규모로 신청할 때 약간의 준비 미흡도 있었지만, 지금의 370만 명 정도 규모는 신청만...
정부는 얼마 전 60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을 꾸렸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상률도 기존 90%에서 100%로 높였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손실보상률 100%가 포함된 코로나 손실보상 3대 패키지를 약속한 바 있다. 임대료 나눔제는 이 패키지 외에 별개의 코로나 극복 해법이었다. 임대료 나눔제가 파기...
국회는 지난 17일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했다. 정부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교부세 보강 등에 투입되는 23조 원을 제외하면 일반지출로 총 36조4000억 원이 편성됐고, 이 중 26조3000억 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등 소상공인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초과세수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소부장 관련 금액이 줄어든 건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이다. 소부장 관련 기술이 원래 가장 많았기 때문에, 전체 비율을 고려하면 감액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이다.
소부장을 담당하는 산업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부장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깐 다른 과제와 비교해서 일정 비율씩 깎는 지점이 있다"면서도 "크게...
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영 장관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주 부처 수장으로서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핵심적인 실무를 맡는 중기부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수장이 임기 만료로 사실상 공백인 상황이다. 닻을 올린 이영 장관의 중기부와 함께할 소진공...
정부가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을 확정한 가운데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와 주사용 치료제 렉키로나주·렘데시비르 공급물량을 늘리고,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차...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해 집행 대상자가 없는 상태에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계산해 예산을 여유분으로 넉넉하게 받아 놓은 것”이라며 “이후 실질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대상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급이 늦어진 건 잘못된 분석"이라면서 “국회가 예측했던 것 보다 집행 금액이 적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국토부 소관은 1조7682억 원 규모다.
추경안에선 코로나19 이후 업체의 매출액 감소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노선버스 기사와 관광수요 감소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 기사에 200만 원을 지급키로 하고 172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날 국토위는 심사과정에서 기존 200만 원으로 편성된 버스기사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상향한 한편, 전국...
산업부, 국제 위기에 희소금속 비축 의도1회 추경 때보다 376억 원 증가한 액수예정처 "보다 장기적인 관점서 이뤄져야"공급망 위기엔 공감…"비축 신속히 해야"
윤석열 정부가 국제 공급망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출자하기 위해 마련한 487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국회가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2차 추경안을 포함해 역대 추경 규모,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보세요.
[인포그래픽] 매년 국내 추경 규모는 얼마?
◇ 추가경정예산이란?
- 추가(로)+경정(고친다)+예산(을)
- 줄여서 ‘추경’이라고도 부른다. 정부는 한 해 동안 쓸 예산을 미리 정해놓는데, 계획과 달리 이 예산을 수정해야 할 때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
◇ 역대...
최근 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 실장은 "이번 추경이 올해 성장률에 0.4%P, 물가상승률에는 0.16%P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도 성장률이 수출 증가세가 둔화돼 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민간소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올해와 내년에...
두 번째로는 증액규모의 면밀한 산출을 제안했다. 산업부가 추경안 지원대상을 늘리면서 냉방지원 가구수와 순에너지바우처 가구수를 동일하게 29만 8000가구로 봤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기존에 중복지원 대상자로 뻈던 인원들을 이번 추경에선 빼지 않았다는 이유다.
전문위원은 산업부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순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제외한 연탄쿠폰을...
정부는 지난 1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59조4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편성을 의결했다. 이중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하는 규모는 36조4000억 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일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은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안그래도 물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규모인 추경으로 시장에 대규모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민주당의 추경 확대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추경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하여 온전하게 보상하겠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에 반영된 53조3000억 원의 초과세수에 문제를 삼는 등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송곳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국회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피해 규모 추산 근거 부족…과소 추계 비판도"노웅래 "초과 세수 속인 기재부, 국정감사 해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손실보상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새 정부로부터 추경이...
이번 추경안 규모는 총 59조4000억원으로, 중앙정부 지출 36조4000억원과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추경을 이달 말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될 경우 선거 직전에 대규모 보상금이 전국에 지급된다.
5월 임시국회 회기는 29일까지로, 이를 감안하면 추경안은 17~18일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을 위한 36조4000억원 규모추경안의 신속한 통과와 집행을 호소했다.
이어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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