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상정안건(1430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54건으로, 23건은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462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07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당정은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종 결정되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다 10월 둘째 주 월요일이 한글날로 공휴일인데요. 10월 4, 5, 6일 3일 연차를 추가하게 되면 장장 12일의 기나긴 연휴가 완성되죠. 유럽 여행도, 두 번의 여행도 가능해지는 정말 아름다운 기간인데요. 벌써...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환노위 간사는 22일 소위 회의를 마친 직후, 안건으로 상정된 두 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본지에 밝혔다.
법안 의결에 앞서 진행된 공청회에선 두 법안이 파생시킬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의 경우, 기상청과 해양수산부 간 합의 끝에 협의안을 이끌어냈지만 후에 또 이견이 생겨 협업이 제대로...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이다.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 필요 등 사유로...
다만 이날 소위는 상정된 법안들을 1차적으로 훑어보는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안들 간 공통분모를 찾아 이견이 없는 안들을 빠르게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부분은 추가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별도 자료로 교권 침해 조치...
전경련은 이달 2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류 회장을 전경련 회장으로 추대하는 안건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로 단체명을 바꾸는 안건을 각각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풍산의 시가총액은 1조 원대로 52주 최고가는 4만7600원, 최저가는 2만3700원이다. 시장에서는 풍산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현욱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말 보고서에서...
김 의원에게 추가적인 자료도 요청하기로 했다. 2소위원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피하기 위해 이미 확보한 자료는 속히 소위로 보내 심사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김 의원에게 부족한 자료를 요청해 빨리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자료 요청을 먼저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출석 여부에 대해 변 의원은...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해 부결됐다.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류됐다.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이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 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조정위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해 조정위 운영의 독립성을 높일 방침이다. 조정위 회의를 개최할 때 금융위는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상향 조정되겠지만, 7월 인상하더라도 이후 추가 인상 명분은 점차 약화할 전망”이라며 “고금리에 따른 수요 둔화 및 물가 상승률 둔화를 확인하는 과정을 엮을 것으로 보는 만큼, 연말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상정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분석했다.
실적 개선주·인프라 수주 기대주 주목...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의원들의 징계안이 추가 상정될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의원 제명 문제는)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의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소위·전체회의를 거쳐 김 의원 최종 징계 수위를 자문위 원안대로 결정하더라도...
이전상장 의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결정(주주총회 소집결의)한 후 실제 이전상장까지는 보통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코스피200 정기 변경은 6월과 12월로, 1년에 2번 있다. 코스닥150에서 편출돼 코스피200으로 재편입되는 사이 최대 6개월 가량의 공백을 만들 수 있다. 이때 추가 공매도, 소위 ‘물타기’가 불가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영세 중소상인에게 예외 조항이 마련됐지만, 장치나 프로그램 관리 등 별도의 의무가 부가되고, 추가로 직원을 고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마 대표는 “제일 저렴한 지능형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가격이 160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키오스크는 200만~500만 원 수준이다”며 “대부분 키오스크가 이미 설치돼 있는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다시 설치하려면...
일본 정부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이하 외환법)에 근거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해 이르면 8월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4월부터 600만 엔(약 5470만 원)이 넘는 고급차의 러시아 수출을 금지해 왔다. 이번 추가 제재로 배기량 1900cc 이상의 휘발유차와 디젤차에 더해 모든 하이브리드차(HV)와 순수 전기차(EV)...
앞서 지난 13일 의총에 상정된 1호 혁신안은 격론 끝에 무산됐다. 당이 최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이날 의총에서 보다 깊이 있는 혁신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다만 지난 의총 이튿날(14일) 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비명계를 포함한 의원 31명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이어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이날 초록뱀그룹에 따르면 초록뱀그룹 내 상장사들은 모두 정관을 변경해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우선주(CPS) 등 향후 메자닌 상품 투자금지를 정관에 추가하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키로 했다.
이번 정관 변경은 이러한 초록뱀 그룹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에 대한 굳은 의지와 즉각적인 실천을 보인 것이다.
초록뱀그룹 경영위원회 의장은 “앞으로...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자문위 활동 기한 30일 연장…18일 추가 회의 개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3일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래내역을 검토하고 징계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5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이 제출한 거래소별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을 들여다보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탄소중립기본법·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2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5건의 법안은 올해 추가 논의·검토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각각의 개정안에는 녹색금융 시장의 파이(pie)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일례로 민형배 의원이 2020년 12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는 녹색채권 등...
이 가운데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사했다.
국토부 주택정책관 임대차지원팀 관계자는 “피해자 결정 조사는 먼저 지자체 조사에 30일가량 걸려 전체 신청 건을 모두 조사한 건 아니다”라며 “우선 신청된 건 중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고,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례를 선정하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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