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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측에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이...
    2024-01-28 15:30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안건으로 상정된 ‘하천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천구역이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측 의원들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해야 하는 일과 지자체가 해야 하는 일이 상충된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2024-01-24 18:02
  • 포스코 후추위, 숏리스트 12명 선정…‘권영수ㆍ최중경ㆍ장인화’ 등 하마평
    포스코 후추위, 숏리스트 12명 선정…‘권영수ㆍ최중경ㆍ장인화’ 등 하마평
    이후 후추위는 이들 후보자에 대해 집중적인 대면 심사를 통해 2월 중 1인을 최종 회장 후보로 선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 승인을 얻기 위해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후추위는 앞서 17일 6차 회의에서 외부 평판 조회 대상자 15명을 심사했다. 이 중 ‘외부 롱리스트’ 12명을 결정하고, 추가 심사를 통해 ‘내부 롱리스트’ 6명을 포함한 18명을 확정했다....
    2024-01-24 17:44
  • 포스코 후추위, 숏리스트 12명 선정
    포스코 후추위, 숏리스트 12명 선정
    후추위는 이들 12명에 대한 추가 심층 심사를 거쳐 31일 개최 예정인 다음 회의에서 후보자를 5명 내외로 압축할 방침이다. 이후 후추위는 이들 후보자에 대해 집중적인 대면 심사를 통해 2월 중 1인을 최종 회장 후보로 선정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주 승인을 얻기 위해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대면 심사에서는 후보자 면담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2024-01-24 17:16
  •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2436가구 규모 정비계획 확정…“사업 탄력”
    서울시로 상정 요청했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가 공공기획 내용을 대부분 반영해 최종 수정가결했다. 공공보행통로, 준주거 상향, 완충녹지 포함 계획 등 공공기획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계획 기준을 대부분 반영했고, 행정수요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공지를 별도 획지 계획과 오금로35길의 자전거도로 계획 등을 추가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번...
    2024-01-18 09:10
  •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9일 상정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쌍특검법'의 재표결 등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 등 일명 '쌍특검법'이 본회의를...
    2024-01-07 13:41
  •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으로 397건은 인용됐으며 395건은 기각, 40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
    2024-01-05 06:00
  •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계는 “본 성명문을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계는 국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2024-01-03 12:00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법(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총 30여 건의 안건을 상정 및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게 핵심이다.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넓은 지역은 1개를 추가로...
    2023-12-28 15:38
  •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연신내역ㆍ부천원미 등 3079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승인
    국토부는 또 2024년 1만 가구 사업승인과 함께 1만9000가구가 추가로 지구 지정되는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지구지정 예정 후보지 중 3곳, 7000가구(서울 신길15구역, 인천 동암역 남측, 경기 금광2동)는 현재 주민동의 60% 이상을 확보해 중도위·중토위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다. 법정동의율 66.7%를 충족할 경우 내년...
    2023-12-28 11:00
  •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TBS ‘기사회생’…내년 5월까지 지원 연장
    이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TBS 출연 동의안'을 추가해 의결하고자 한다”라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TBS 역시 민영화 추진을...
    2023-12-22 16:59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세부적으로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지원(1528억원), 대학원생 장학금·연구장려금(100억원), 기업 R&D 종료과제 내 인건비 한시 지원(1782억원), 달탐사·모빌리티 등 차세대 기술(188억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은 각각 3000억원 증액됐다. 당초...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추가로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확정 예산에서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 특히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중...
    2023-12-21 16:38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 앞두고 변동성↑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대주주 요건 완화 발표 앞두고 변동성↑
    따라 추가 상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19일 국회 기획재정부 청문회 이후 대주주 요건 완화 가능성은 확대됐다. 그러나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기한은 12월 마지막 거래일의 2거래일 전인 26일이다. 금일 대주주 요건 완화가 결정되더라도 상향된 대주주 기준을 올해 안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26일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시장 기대를...
    2023-12-20 08:15
  •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470건 추가 지정…누적 1만256건 가결
    상정안건(649건) 중 이의신청은 총 44건으로, 그중 2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745건으로 366건은 인용됐으며 371건은 기각, 8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256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5건(누계)...
    2023-12-20 06:00
  •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꼼수’ 주총소집‧안건 정정 규탄”
    시점은 지난달 16일”이라며 “계약 조건에 따라 신규 이사 선임 절차가 필요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일신상 이유로 중도 사임함에 따라 추가 선임이 불가피해져 상정된 것뿐”이라며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수한 것으로 전혀 문제 삼을 이유가 없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2023-12-15 14:59
  •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전세사기 피해자 419건 추가 지정…누적 9786건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45건으로 그중 22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했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786건, 긴급 공·경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1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2023-12-14 06:00
  •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금감원 “스팩상장 기업 84.1%가 영업익 추정치 미달…공시 강화·상대가치 활용도 제고 추진”
    콘텐츠 기업 B사는 수주가 진행 중인 모든 건에서 매출을 발생한다고 상정해 매출액 346억 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10% 수준인 35억 원 수준에 그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 등 스폰서와 외부평가법인이 기업가치 고평가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합병 성공과 업무 수임을 우선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자 보호 노력이 미흡한...
    2023-12-07 12:00
  •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전세사기피해자 258건 추가 지정…누적 9367건 가결
    상정안건(317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694건으로 323건은 인용됐으며 325건은 기각, 46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9367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누계)...
    2023-12-07 06:00
  •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이날 법안소위에는 권영세·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최인호·김병욱·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르면 HUG의 보증잔액 한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현재 자기자본 70배 보증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확대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 원에서 10조...
    2023-12-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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