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국대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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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로] ‘무역전쟁 선포’ 공언하는 트럼프

여기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다른 무역 상대국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지위를 철회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조치에 따른 중국의 맞대응으로 미국 경제가 타격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정책 방향이 환영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관세와 같은 보호주의 정책이...

2024-03-11 05:00
“재선되면 60% 넘는 중국 관세 고려”...‘트럼프 2.0’에 중국 투자자 불안 최고조

트럼프는 2018년과 2019년 수천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트럼프 재선을 떠나 중국 경제와 시장은 이미 주가 폭락과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주식 벤치마크인 CSI300지수는 지난주 4.6% 하락해 주간...

2024-02-05 14:59
과테말라 가입으로 한·중미 FTA 최종 완성

이에 따라 설립 전 투자 보호 및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의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된다. 특히 과테말라가 미국, 멕시코와 FTA 체결국이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해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FTA 가입의정서 서명식에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이 자리한 가운데 한국...

2024-01-09 09:24
한기정 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엄정한 법집행ㆍ제도개선으로 대응"

디지털시장법의 경우 자사우대, 최혜국대우, 끼워팔기 등 플랫폼에 대한 금지행위 조항과 상호운용성, 데이터 접근･활용 등 기존 법률에는 없었던 새로운 의무 조항에 대해, 디지털서비스법에선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말하는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규제 방법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2022-11-01 17:00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브리핑에서 “IRA가 WTO의 ‘최혜국 대우’ 조항과 ‘내국민 대우’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은 필요한 경우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훠지안궈 WTO 중국연구소 부소장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유럽연합(EU)도 IRA는 해외 생산자 차별을...

2022-10-04 06:00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결의안은 “IRA가 WTO 협정과 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022-08-30 18:18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결의안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며 "최혜국 대우 및 내국민 대우 원칙상 한국산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가 북미산 전기차와 동등한 세제 혜택 등 합당한 대우를 받아 한국의...

2022-08-30 16:09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가능성 등으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배제할 수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3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8월 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와 개정안 내용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2-07-31 11:14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일본 제재에 “쿠릴열도 협상 중단”

기시다 일본 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침공을 “야만적 행위”로 규정하며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고 수십 명의 개인과 단체 자산을 동결했다. 쿠릴열도는 현재 러시아가 실효권을 쥐고 있는 만큼 대화가 중단되면 일본에 불리할 수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는 최근 들어 홋카이도와 가까운 쿠릴열도 일대에서 군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어 일본의 경계도 늘어난...

2022-03-22 10:14
현대차 인도네시아 공장 본격 가동…"인구 6억 아세안 공략의 교두보"

또한,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이 협정으로 완성차 생산을 위해 쓰이는 철강 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보낼 때 높은 관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다른 나라보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됐다. 지난달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됐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2022-03-16 14:30
[우크라이나 침공] 젤렌스키, 16일 미국 의회 연설…무슨 말 할까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해선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이유로 선을 그었지만, 러시아의 최혜국 대우 지위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요청에 화답했다. 지난주엔 136억 달러(약 17조 원)에 달하는 긴급구호 패키지도 승인했다. 이번 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전투기...

2022-03-15 15:22
한미 FTA 발효 10년째…對美 무역 규모 66% 증가

FTA 특혜관세 품목은 FTA 협정 관세가 최혜국대우(MFN)세율, 정보기술협정(ITA)세율보다 낮은 품목을 의미한다. 지난해 FTA 특혜관세가 적용된 대미 수출은 발효 시점인 2012년 대비 220.4% 급증했다. 같은 기간 FTA 특혜관세 미적용 품목의 대미 수출은 19.7% 늘었다. FTA 특혜관세 품목 수입은 343억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2022-03-14 11:00
[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최혜국 대우도 잃는다…관세 폭탄 조짐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과 함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로 불리는 최혜국 대우 지위를 러시아로부터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각 국가는 이제...

2022-03-12 07:45
미국 “러시아와 정상 교역 중단”...북한ㆍ쿠바 처지된 러시아

최혜국 지위는 두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러시아가 최혜국 지위에서 삭제되면 미국은 러시아 수입품에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적용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물릴 수 있다. EU도 러시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높이거나 쿼터(수입 할당)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정상적인...

2022-03-11 14:04
[정책발언대] 온라인 플랫폼의 ‘최저가 보장’

이를 통상분야 용어인 최혜국대우에 빗대어 최혜소비자대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사례처럼 해당 사업자의 공식홈페이지 판매가격만 강제하는 것을 좁은 의미의 최혜소비자대우, 두 번째 사례처럼 모든 곳에서 싸게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넓은 의미의 최혜소비자대우라고 한다. 상당수 유럽의 경쟁당국들이 넓은 의미의 최혜국대우 요구를 경쟁법 위반으로 판단한 바 있고...

2022-01-18 05:00
자사우대ㆍ끼워팔기 등 플랫폼 독과점 행위로 명시…심사지침 마련

멀티호밍 제한과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를 막강한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로 명시한 심사지침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6~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현행...

2022-01-06 11:34
공정위, 새해 '거대 플랫폼' 구글·카카오·쿠팡 정조준

지침에는 자사 우대, 멀티호밍 차단(다른 플랫폼 이용 차단), 최혜국대우(다른 플랫폼과 가격 등 동일 요구), 끼워팔기 등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이 예시로 명시될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M&A) 심사기준 보완을 위한 연구용역도 조만간 발주한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관련 시장 획정 방식, 결합 유형별 경쟁 제한성...

2022-01-03 15:00
무역협회,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제 의견서 제출…"WTO 규범에 불합치"

또한, “EU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된 CBAM은 WTO 규범의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고 환경을 위한 일반예외 적용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U 역내 기업은 탄소 저감 능력에 따른 배출권 판매와 제도의 예외가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제3국 수출기업은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을...

2021-11-16 11:01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 심시지침에 자사우대 등 법위반 행위 명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조만간 내놓을 온라인 플랫폼 심사지침에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최혜국대우(MFN) 조항 등 대표적인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명시해 사업자들의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13~15일 열리는 ‘제20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2021-10-14 13:11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 경제계 대표'로 G7 경제수장 정상회의 참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각국이 도입한 수출제한조치 등을 1년 안에 철폐하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분쟁해결절차ㆍ보조금ㆍ최혜국 대우 등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에 관한 G7의 입장 정리와 AI(인공지능)ㆍ핀테크 등 차세대 신기술의 조화로운 규제 환경 조성 등을 권고했다. B7이 채택한 공동성명서는 다음 달 G7 정상들에게 전달된다.

2021-05-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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