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 러시아, 최혜국 대우도 잃는다…관세 폭탄 조짐

바이든 “G7ㆍEU와 함께 러시아 최혜국 지위 박탈 예정”
최혜국 지위 박탈 시 다른 국가들 누리던 저관세 혜택 놓쳐
러시아산 보드카와 해산물, 다이아몬드 수입도 금지하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D.C./AP뉴시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대가가 점차 커지고 있다. 러시아가 세계 금융결제망에서 퇴출당한 데 이어 서방과의 무역 활동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1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은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과 함께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PNTR)’로 불리는 최혜국 대우 지위를 러시아로부터 박탈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며 “각 국가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혜국 대우란 한 국가가 다른 국가와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 이미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국가의 지위를 상대국에 동일하게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가 서방으로부터 받았던 최혜국 지위를 잃게 되면 더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적용받던 낮은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해산물과 보드카, 다이아몬드 등 러시아 무역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주요 상품에 대한 수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면 러시아는 미국과 사업하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세계 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한다는 건 이미 서방 제재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러시아 경제에 또 다른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