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총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금리 인상 시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12일 금감원 국감에서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취약차주의 부담 증가가 은행의 건정성에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 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 등으로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기 1년을 넘은 최 위원장에게도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만간 민 위원장을 제3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민 위원장 요청으로 민 위원장 비서관 출신...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DSR 80% 이상도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DSR 규제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 평균 DSR가 71% 정도인데 어느 정도 수준을 고 DSR로 볼지, 고 DSR 대출 비중을 얼마나 둘지 등을 금감원과 함께 확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과 지방·특수은행 간 차등화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적용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출규제를 강화한 DSR 규제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발표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만나 "시중은행 평균 DSR이 52%, 지방은행이 123%, 특수은행이 128...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우리은행 지분을 18% 이상 가진 정부로는 당연히 우리은행 지배구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원칙에 맞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출입기자와 만나 '우리은행 지주회사 회장 추천 관련 예금보험공사가 주주권을...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 과정에서 자본시장 혁신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종합국감인 26일 이후로 연기됐다. 최 위원장이 16일 성장성 특례 상장 1호...
이어 "교수, 연구원이란 경력은 국회 사무처에 겸직 신고를 받지 않았고 연구 논문 중 2건은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노 씨 본인은 부탁한 적 없다고 하지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알고 있었다고 시인했으니 민 의원 부탁이 없었다면 금융위원장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2시4분께 시작한 정무위 금융감독원...
이들은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어제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노태석이 민병두 의원실의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알고 채용했다는 점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시인한 점"이라며 "민 의원이 부탁하지 않았다면 금융위원장은 노태석이 누구인지 몰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민 의원의 행태는 삼권분립의 원칙하에 행정부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됐는데 감사 품질 확보가 기본 취지 중 하나”라며 “품질 관리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라도 회계사 규모가 일정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 소재 중소 회계법인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면서 “감사 품질을 확보하면서 어려움도 해소할 방안을 협의해나가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취약계층에 재정적으로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 위원장에게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서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을 못받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7...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금융기관에 개인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예보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계좌조회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취약계층이 지나치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DSR을 강하게 적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대출을 더욱 조일 수 있다'는 무소속 정태옥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을 편법으로 인수했다는 지적에 대해 “법령에 따라 처리 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현 MG손해보험의) 부실 책임은 경영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3년 새마을금고는 현 신종백 회장의 지휘아래 MG손해보험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해 환급 이외에 제재 조치는 없었지 않나"고 묻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환급은 했지만 현행법상...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가는 추세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년 간 가계신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돈 적이 없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할 수 있냐"고 묻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증권사들이 흠결 요인을 빨리 해소해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샛대우,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 1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준 바 있다.
이후 NH투자증권이 올해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는 없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는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드사의) 적절한 수익구조가 유지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최저임금...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격차가 커지면 자본유출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도 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금리인상’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정훈 의원은 “금리를 이대로 놔두면 자본유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 등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지적했고, 최 위원장이 규제 절차 강화를 언급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카드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카드사 적격비용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3년간 8개 전업계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1조2000억 원 늘었다"며 "그런데 카드사들은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