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대출금리 부당산정, 고의적 잘못 확실히 제재할 것"

입력 2018-10-11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해 환급 이외에 제재 조치는 없었지 않나"고 묻자 "제재 근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환급은 했지만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서 제재조치를 못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작업을 은행권 감독당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점검했지만 최종 조치를 어떻게 할지는 안나왔다"며 "고의적으로 중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주가조작’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대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 '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숨진 채 발견…메모 남겨
  • 수험생 할인 치트키…‘2027학년도 수능 수험표’ 할인 이벤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韓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금자탑⋯세계 4강으로 우뚝
  • 용산·동작 아파트도 하락 전환…서울 전셋값 상승률 축소
  • 긴축 그림자 덮친 원자재 시장⋯금ㆍ유가 동반 급락
  • 속보 용인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 한파 주말까지 이어져⋯다음 주 초부터 평년 수준으로 회복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450,000
    • -0.41%
    • 이더리움
    • 2,449,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283,900
    • +0.35%
    • 리플
    • 1,340
    • +0.22%
    • 솔라나
    • 101,300
    • +0.5%
    • 에이다
    • 211
    • +0.96%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188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60
    • +0.49%
    • 체인링크
    • 12,510
    • +0.89%
    • 샌드박스
    • 49.18
    • +0.61%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Alta Series A $47.5M
    • 3 Kalshi $1B
    • 4 Variational Series A $50M
  • 인기 프로젝트
    • 1 Variational DeFi 인기지수 319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pieverse DeFi 인기지수 296
    • 4 Evaa Protocol 인기지수 267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20
    • DAOBase 유통량 43% D-29
    • FLock 유통량 41% D-11
    • Ondo Finance 유통량 40% D-60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