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카드수수료, 수익구조 유지되도록 검토”

카드수수료 인하 기조는 유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드수수료 대폭 인하는 없을 것이란 뜻을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인하는 단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카드사의) 적절한 수익구조가 유지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억지로 쥐어짜 낮추고 있다”며 “이미 낮은 카드수수료를 0%대로 낮추면 (카드사의) 사업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저희가 (카드사에) 일방적으로 (사업)원가가 나오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적격원가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무리하게 낮추거나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예고한대로 단행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최저임금인상도 그랬지만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늘 호소했기 때문에 (인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