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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상경계 교수 68% "최저임금 동결돼야"
    최저임금 업종ㆍ지역별 차등적용(70%)도 높았다. 파견ㆍ기간제 규제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협약 비준ㆍ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다만 전자는 긍정(34.5%) 의견이 부정(20%) 의견보다 많았고, 후자는 부정적 영향(37.3%)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긍정 의견(32.7%)보다 높았다. 노동시장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이슈들에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 '1년...
    2020-06-14 11:00
  • [출근길]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 허가업체 4곳에서 11곳 확대·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外 (경제)
    [출근길] 비말차단용 마스크 판매 허가업체 4곳에서 11곳 확대·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外 (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시작…코로나19 놓고 노사 대립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11일 시작됐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사용자위원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 인상이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2020-06-12 06:00
  •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진행...코로나19 놓고 노사 대립 팽팽
    최저임금위원회 첫 심의 진행...코로나19 놓고 노사 대립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11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심의 첫날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팽팽했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업주를 대변하는...
    2020-06-11 16:47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소상공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소상공인이 납득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 일자리 사수를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는 최저임금 차등화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입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관련 입장문을 10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
    2020-06-10 15:09
  • [사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 더 올려선 안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1일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시한은 이달 29일까지이고 고시시한이 8월 5일이다.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시일은 촉박한데 노사 양측의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이...
    2020-06-08 18:05
  •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최저임금 동결, 고용 유지,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ㆍ고용 태스크포스(TF)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일자리ㆍ고용TF 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2020-06-08 15:24
  •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 완료…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입
    최저임금을 심의ㆍ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인 근로자위원의 공석이 모두 채워지면서 11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6명(보궐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위촉된 6명은...
    2020-06-08 09:51
  • 자회사 '신한중공업' 매각?…고민 깊어진 대우조선
    자회사 '신한중공업' 매각?…고민 깊어진 대우조선
    이에 신한중공업 역시 오랜기간 실적 악화를 감내해야 했으며, 급기야 직원들에게 임금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신한중공업 지난해 매출액은 23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62억 원으로 3분의 1 수준(-76%)으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제 유가가 날로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2020-06-04 15:26
  • [기자수첩]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자수첩]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올해 3월 31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이달 29일로 바짝 다가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최저임금위의 구성조차 안 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작년 7월 2020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
    2020-06-03 14:40
  •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인터뷰] 구자근 미래통합당 의원 “정부 경제정책, 현금성 복지만 늘리는 포퓰리즘”
    최저임금 인상 ‘고용악화’ 불러 현실과 다른 ‘소주성’ 대실패 정부재정지출, 민간 중심으로 규제개선 함께 논의돼야 리쇼어링 문턱도 너무 높아, 非수도권 복귀 땐 더 큰 혜택을 “정부는 경기 부양을 외치며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당은 ‘기업 옥죄기’ 법을 추진하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기업인 출신 의원은 손에 꼽는다....
    2020-06-03 05:00
  •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 간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2020-06-02 14:54
  • 한자리에 모였지만…노·사·정 입장차
    한자리에 모였지만…노·사·정 입장차
    김 한노총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사정 논의를 최소 내년 최저임금 사회적 논의 시작 전에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이다.
    2020-05-20 17:44
  • “코로나19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적극적이고 유연한 일자리정책 필요”
    “코로나19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적극적이고 유연한 일자리정책 필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가 포럼 위원으로 참석했다. 김문식 포럼 의장은 “이제까지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실업자 생계유지와 보호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고용촉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
    2020-05-13 14:11
  •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AC(코로나 이후)…소상공인ㆍ중소기업 생존 전략은?
    최저임금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다. 노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분담에 대한 합의가 우선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도 합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 극복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어야= 전문가들은 경제 회복까진 최소 2년여가 필요하겠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단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교수는 “1997년도 IMF 위기는 달러가 부족했고...
    2020-05-06 05:00
  •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인터뷰] 김경만 당선인 ”신보, 기업은행 중기부로 이관해야“
    그러면서 “어차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국회’ 돼야…중기 위해선 초당적 협력=당선 당일의 소감을 묻자 김 당선인은 “개인적으론 비례 순번을 앞 번호를 받아서 개표일에 크게 떨리진 않았다”며 “몇 번까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했다”고...
    2020-04-30 17:00
  • '코로나 직격탄' 경제 역성장 우려…최저임금 인상도 후퇴하나
    '코로나 직격탄' 경제 역성장 우려…최저임금 인상도 후퇴하나
    최저임금 인상은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재로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인 2.9%(240원↑)에 그친 올해(시급 8590원)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가 각각 덮친...
    2020-04-30 11:30
  • 코로나19에…소비자심리 두달연속 금융위기후 최악, 낙폭은 축소
    코로나19에…소비자심리 두달연속 금융위기후 최악, 낙폭은 축소
    이는 2018년 8월(-16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며, 2019년 5월 93 이후 11개월만에 최저치다. 임금수준전망 CSI는 7포인트 내린 102로 한은이 관련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두달연속 역대최저치를 경신했다. 권처윤 한은 통계조사팀장은 “코로나19에 소비자심리가 석달째 하락세다. 다만 하락폭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향후경기전망 낙폭이...
    2020-04-28 06:00
  •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주 “청년 주거문제 해결” vs 통합 “양질의 일자리 창출”
    또 통합당은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유연근로제 확대 등으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 청년스타트업공제회, 창업재도전지원위원회 등 청년들의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돕는 방안도 공약집에 담았다. 정의당은 만 20세 모든 청년에게 3000만 원의 기초자산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급 대상은 연평균 48만...
    2020-04-13 18:28
  • '코로나19 감염' 노동자 첫 산재 인정…"업무상 질병 판단"
    '코로나19 감염' 노동자 첫 산재 인정…"업무상 질병 판단"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이번 산재 인정은 코로나19 감염이 산재로 인정된 국내 첫 사례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19 감염의 산재 인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2020-04-10 11:51
  •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두 후보 모두 소속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 셈이다. 서울 강남에서 이사해 상도역 인근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물가도 오르고, 아르바이트 자리 한 명 모집하는 데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몰려들 정도로...
    2020-04-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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