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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 패러다임 변화…적극적이고 유연한 일자리정책 필요”

입력 2020-05-13 14:11

중소기업중앙회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 개최

▲13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13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뿐만 아니라, 이후 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경제활력 회복 위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그간 노동시장은 중소기업 인력난 등 고질적인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지속됐다“며 ”점진적이고 착실하게 노동개혁의 기본 방향을 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ㆍ근로시간 등 유연성 확대, 파견ㆍ기간제법 완화, 실제 취업으로 연결 가능한 실업급여제도와 직업훈련시스템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에는 뉴노멀이 아니라 넥스트노멀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질의 인력이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ㆍ사회 상황 속에서 적합한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향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학계 전문가가 포럼 위원으로 참석했다.

김문식 포럼 의장은 “이제까지의 사회안전망 정책이 실업자 생계유지와 보호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 차원의 고용촉진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근로기준법 등 현행 노동법제도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통제보다 자율이 강조되는 새로운 세상에 적합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근로 방식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고용과 취업으로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는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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