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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리운전, 퀵서비스, 음식배달, 가사노동,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은 152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179만5310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9년 민주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도 하루 평균 13.7시간으로 과잉상태도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시각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3등...
    2020-07-13 17:51
  •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 8620∼9110원 제시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 8620∼9110원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3일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인상률로는 0.3∼6.1%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9명)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제출했다. 이는 노사...
    2020-07-13 17:32
  • 주호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추진할 것"
    주호영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추진할 것"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3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지급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살리기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떠받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2020-07-13 16:48
  • ‘춤판 워크숍’ 사태 일파만파…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 회장 사퇴 요구
    ‘춤판 워크숍’ 사태 일파만파…소상공인연합회 비대위, 회장 사퇴 요구
    비대위는 “배동욱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하는 대표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외면하며,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며 배 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춤판 워크숍’의 여파다. 연합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2020-07-13 13:24
  • 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1만 원 vs 8410원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일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 인상), 8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를...
    2020-07-07 21:32
  • [사설] 최저임금 삭감 안되면 동결이라도 해야
    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에 나온 최초 요구안이다. 이로써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좁혀지겠지만, 금액 차이가 커 협상 진통이 불가피하다. 1만 원을 요구한 노동계는 1인가구 생계비 조사 결과(월 224만 원)와,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근거한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반면...
    2020-07-02 18:07
  •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종합] 민주노총 강경파 몽니에 무산된 노사정 대타협…해체 되나
    김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 앞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서지만 일부 강경파의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지난달 29~30일 열린 중집에서 일부 강경파는 해고금지, 고용보장 명시, 상병수당 도입, 임금 양보론 차단 등이 빠진 노사정 합의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김 위원장이 회의를...
    2020-07-01 16:39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깊은 유감…국회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깊은 유감…국회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이제야말로 최저임금 제도 근본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해당 방안은 업종을 구분해...
    2020-07-01 15:57
  •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올해보다 16.4% 인상"vs경영계 "2.1% 삭감"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올해보다 16.4% 인상"vs경영계 "2.1% 삭감"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지막 심의 안건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열린 2ㆍ3차 전원회의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동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부결)에 관한 심의 안건이 처리됐다. 이날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6.4% 오른...
    2020-07-01 13:01
  •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8410원 제시…올해 대비 2.1%↓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내년 최저임금 8410원 제시…올해 대비 2.1%↓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안으로 8410원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시안은 올해 최저임금안 대비 2.1% 감액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경총 전무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제시한 근거로 △올해 우리 경제...
    2020-07-01 11:20
  •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깎거나 동결해야…고용 유지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 절반 이상 “최저임금 깎거나 동결해야…고용 유지 우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영향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도 마련됐다. 매출 감소가 지속돼 휴업수당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어 인력 감축을 고려하는 기업이 많다는 점이 화두에 올랐다. 김문식 공동위원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40%가 넘는 등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곳이...
    2020-06-30 12:28
  •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내달 1일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내달 1일 노사 최저임금 요구안 제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표결이 있었는데 총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이 차등 적용에 반대해 차등 적용안이 부결됐다"며 "따라서...
    2020-06-29 22:01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저임금 노동자 보호 못해"vs"자영업자 위한 고육지책"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저임금 노동자 보호 못해"vs"자영업자 위한 고육지책"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인 29일에 열린 세 번째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노사가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히 이날 핵심 의제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근로자위원 측(노동계)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낸 반면, 사용자위원 측(경영계)은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2020-06-29 17:17
  •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1만 원 이상 올려야"VS"최소한 동결"…노사 최저임금 신경전 팽팽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두 번째 전원회의가 25일 열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를 두고 노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에...
    2020-06-25 16:50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근본적 대수술 필요하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 근본적 대수술 필요하다”
    이어 “제도의 대수술을 위한 근본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를 주 의제로 삼을 방침임을 천명하는 바”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최저임금이 32% 넘게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뛰어넘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업종에서 이제는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2020-06-25 11:24
  • [사설] 취약계층 일자리 없앤 최저임금 급등 타격 실증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6.5%다. 1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 2055만여 명 가운데 338만여 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숙박음식업, 농림어업 등은 미만율이 30∼40%로 추산된다.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운 까닭이다. 고임금의 정규직 ‘귀족노조’가 다수 가입된 민노총이 이런 현실에 대한 이해가 있는지 의문이다. 더 이상...
    2020-06-23 17:40
  • [데스크칼럼] 최저임금과 338만6000명
    [데스크칼럼] 최저임금과 338만6000명
    결국 9명의 공익위원들이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기저기서 또다시 최저임금위원회 무용론이 나올 거다. 코로나19로 기업들의 파산은 늘어나고 있다. 실업률 역시 치솟고 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 가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최저임금이 동결이 되어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무려 338만6000명 있다는...
    2020-06-22 17:45
  • 노동계 “임금 인상분 일부, 취약계층 위해 사용” 제안
    노동계 “임금 인상분 일부, 취약계층 위해 사용” 제안
    이날 회의에는 정 총리와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사업장에서 연대 임금 교섭을...
    2020-06-18 20:47
  • [데스크칼럼] 성장통이라 말하는 ‘불평등’의 또다른 이름은 걸림돌
    [데스크칼럼] 성장통이라 말하는 ‘불평등’의 또다른 이름은 걸림돌
    최저임금, 경제적 불평등 관련 연구로 유명한 경제학자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이던 2012년에 ‘위대한 개츠비 곡선’ 개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을 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청년이 밀주와 채권 등으로 갑부가 된다는 내용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이름을 따왔다. 이 곡선은 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세대...
    2020-06-15 07:16
  • "21대 환노위,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둬야"
    "21대 환노위, 민간 일자리 창출에 중점 둬야"
    7%로 우세했다. '직무·성과 연동 임금체계 개편'과 '최저임금 업종 지역별 차등적용'이 긍정적이란 답변은 각각 80%와 70%로 압도적이었다.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 의견은 68.2%로 절반을 넘었다. 인상은 17.3%, 인하는 14.5%였다. 1년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의 퇴직 급여를 보장하는 방안에는 부정적(39.1%)이 긍정적(27.3%)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2020-06-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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