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위원장인 배영 포항공대 교수(현 카카오페이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신원근 대표 내정자, 카카오페이 임직원, 카카오 노동조합인 '크루유니언'이 협의에 함께하고 있다.
신 대표 내정자는 ‘신뢰회복을 위한 실행 방안’으로 자사 주가가 2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연봉 및 인센티브 등 모든 보상을 받지 않고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대표...
이어 "당선인은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에 중소기업계의 상징적 인물을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세 차례나 표명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과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개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디지털...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앞서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도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등을 주장했던 것과 달리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여러 차례 노동자와 관련한 실언을 했던 윤 후보는 이날 노동시장의 중요성과 노동자의 권리를...
최저임금제도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등을 주장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타협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등과...
120시간 노동 얘기를 하질 않나, 최저임금을 안 지켜도 된다는 사람이 나라를 경영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또, 이 상임고문은 "정권 교체를 주장하는 사람 중 윤 후보를 지지하는 건 60%밖에 안 된다. 그러나 정권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 대부분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지지율이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는 현 여론조사...
분명 ‘일하는 시민’인데 임금의 최저선도,노동 시간의 규제도, 재해에 대한 보상도 없습니다.‘일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관계법령은‘일거리’를 수행하는 이들에게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합니다.1953년생 낡은 근로기준법은 야만적인 자유계약 시장에서‘일하는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고용형태, 계약관계, 일의 종류에 상관없이일하는 모든...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그러면서 “임금불평등 해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결합한 ‘연대임금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적정임금제와 임금공시제도 등 다양한 연대임금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이...
노동부가 위원회를 소집해 노사 대표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독일은 노사가 주축이 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노사 양측 대표 위원 각 3명과 중립적 위원장 1명, 표결권 없는 학계 인사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은 연방 통계청의 월별 임금 지표에 기반해 결정되며, 미국처럼 격년으로 정한다.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인상률로는 3.5~6.7% 수준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놓은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격차가 좁혀지지 않을...
이날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양측에 3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수정안 또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최종 의결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임위 제9차 회의가 열린다.
앞서 노사는 박준식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8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첫 수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노조는 기존 최초요구안인 1만800원보다 360원 줄어든 1만44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9.7% 인상된 금액이다. 반면...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위원장이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공익위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정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올해 심의에선 어느 때보다 공익위원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정부)가 4.2%인 점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 임금 인상 시...
이 과정에서 행정부 역할을 하는 집행위원회의 역할이 컸다. 당시 자크 들로르 집행위원장은 지역정책과 사회정책을 과감하게 제안하고 실행에 옮겼다.
1980년대 EEC 회원국이 된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모두 기존 회원국과 비교해 경제적으로 빈곤한 국가였다. 세 회원국은 낙후된 지역을 지원해주는 지역정책(결속정책)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1987~1992년...
하다못해 곧 고갈될 국민연금마저 방치했습니다.자기들 정권창출을 도운 민노총 비위를 맞추려고 최저임금을 2년에 30%나 올려 수많은 젊은이들 일자리를 자동주문 기계로 바꿔 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범입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우겨댔습니다.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며 내집마련 꿈을 박살내고 전세까지 씨를 말렸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행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경영계에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