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삭감,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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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錢의 전쟁’, 오늘 예산안 공청회…본격 심의 돌입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금, SOC 삭감 등이 이번 예산안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청회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절성과 전년도 세입 세출 예산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볼 수 있다. 이 자리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금융경영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교수, 충남대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 정창수...

2017-11-03 10:34
“7대 퍼주기” 예산안 强攻나선 한국당

이어 문재인 정부 대표 공약인 ‘최저임금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도 비판했다. 최저임금인상 보조금 격인 일자리안정자금 3조 원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유례도 없고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꼬집었다. 또 문재인 케어는 ‘세금 하마’로 칭하며 “문재인 건강보험은 재정대책 없는 허구”라고...

2017-11-02 10:07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한국당은 내년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소요될 예산과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금 3조 원 등을 삭감 1순위로 꼽고 있다. 대신 정부가 올해보다 20% 줄인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증액시키고 전술핵 재배치 등 국방 예산도 늘리겠다는 태세다. 역시 보수야당인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삭감 및 국방 예산 증액이란 한국당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2017-10-31 10:57
국감 31일 종료...여야, 예산·입법전쟁 시작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최저임금 인상 심사다. 공무원 증원의 경우 한국당 등 야당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에 증원되는 공무원 중앙직 1만 5000명은 국민 생활과 안전 분야에만 국한된 인력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SOC 예산 감축의 경우 야당은...

2017-10-29 15:40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께서 잘 심사해 주실 것이다.” 김광림 의장 = “최저임금 지원 등 복지예산을 많이 깎고 SOC(사회간접자본), 농업·문화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 특히 평균 증가액에도 못 미치는 안보 예산도 올려 전술핵 재배치 관련 경비 등 대북 군사 억제력을 높이는 데 쓰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반대 여론이 60%가 넘고, 전술핵 배치엔 찬성이 60%를 넘어...

2017-10-12 11:00
민주·한국당의 ‘아전인수 民心’

홍 대표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 중단과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조 출신 인사 등용, ‘코드 인사’ 논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그리고 정치보복 등을 추석 민심으로 일일이 열거했다.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추석 민심을 잘 받들어 문재인 정권의 극단적인 좌파 포퓰리즘, 안일하고 한심한 안보의식,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아래...

2017-10-10 10:17
한국당 “중소·중견기업 법인세·담뱃세 인하 추진”

그는 특히 TK·PK지역 관련 예산 삭감률이 높은 것을 언급하며 “전체 평균은 20% 삭감인 데 비해 경북은 52%, 울산 45%, 부산 46%가 삭감됐다”며 “특정 지역을 깎은 것은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안과 공무원 증원계획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중소기업은 140조 원, 소상공인은 36조 원을...

2017-09-27 13:37
[초대석]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최저임금 예산 줄여 전술핵·SOC로 돌리겠다”

이에 따라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전분 3조 원을 비롯해 공무원 1만5000명 증원 예산 등을 삭감하겠다고 별렀다. 대신 이 예산을 올해보다 4조4000억 원 깎인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와 북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군사억제력 분야, 농업 및 문화·체육 분야 등에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2.8% 성장에서 1.6%는 건설투자에서...

2017-09-14 10:32
文정부 첫 예산안…전운 감도는 여의도

이어 SOC 예산 대폭 축소와 관련해 “지난해에 우리 경제성장률 2.8%의 60%, 올해 상반기 중의 1.7%의 55%는 건설투자에서 이뤄냈다”며 SOC·건설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도읍 의원은 예산안 세부 사안을 지적하며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문제, 생색만 내고 국민 부담으로 돌린 최저임금 인상보전분 3조 원 등을 따질...

2017-08-30 10:20
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또한 통신비, 최저임금 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건강보험 강화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최근 연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안보ㆍ경제ㆍ졸속ㆍ좌파ㆍ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내세운 핵심국정과제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2017-08-27 11:12
英 CEO 100명, 작년에 성과급 17% 삭감...“그래도 연봉 수준 여전히 높아”

최고임금제는 최저임금제의 논리와 반대로 임금의 상한선을 규정한 것이다. 법안은 기업 내에서 가장 적은 임금을 받는 직원의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사람의 연봉 차이가 20배 이상 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주들도 반감을 드러냈다. 실제 영국의 광고 업체인 WPP그룹의 마틴 소렐 CEO와 석유기업인 BP의 밥 더들리 CEO는 주주들의 반발에...

2017-08-04 16:05
[데스크칼럼] 최저시급 1만원과 현대차 노조의 ‘넌씨눈’

노조는 뒤늦게 시간당 평균임금을 45% 삭감했지만, 버스는 떠난 뒤였다. GM은 파산 신청을 했고, 정부가 인수하면서 ‘GM(Government Motors)’이라고 비아냥하는 것을 들어야 했다. 17일 결정된 역대 최대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 경영자와 자영업자는 물론 5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층까지도 모두 분노케 했다. 이들은 전년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을 받고...

2017-07-19 13:46
中企 49%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적용 시급”…50%는 "인건비 부담 도산으로 이어져" 응답

올해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복수응답) 중소기업의 56%는 ‘신규채용을 축소’할 것으로 조사됐고, ‘감원’을 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1.6%, ‘사업종료’, ‘임금삭감’을 하겠다는 의견은 각각 28.9%, 14.2%로 나타났다,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은 10.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인상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방안(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

2017-07-04 15:12
건설협회,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해달라” 탄원

이와같이 공공공사를 수주하는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 이유는 공공부문의 공사발주 과정에서 제도 또는 관행에 의한 공사비 삭감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사원가에도 못미치는 공사비가 책정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정상화하는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공사비 산정체계와...

2017-05-30 09:56
‘프랑스 대선 D-6’ 극우 VS 극좌 접전 속 혼전 양상...멜랑숑 막판 돌풍

12일에는 노동 시간을 줄이고, 최저 임금을 올리겠다, 학교 식당을 무료로 하겠다며 표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현재 시점에서 투표 대상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표도 약 30%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과거에 없던 선거전이라면서 유권자들이 투표 직전까지 고민하고 투표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017-04-17 15:15
"출산 앞두고 사직 권고에 인사고과도 최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신고하세요

사내 커플로 결혼해 2개월 후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20대 후반의 김영미 직장맘(가명)에게 회사(300여명 규모)는 마케팅 업무가 부적합한 사람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을 주고 상여금도 50%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 후 권고사직까지 단행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해고 위협에...

2017-02-13 12:48
[김경아의 소곤소곤] 고연봉 증권사 CEO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

애초 100만 달러에 육박하는 연봉을 그가 삭감한 이유는 회사 내 직원들의 최저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다.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댄 프라이스 대표의 선택으로 이 회사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4만8000달러에서 7만 달러로 대폭 인상됐다. 그의 이 같은 행보는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최고경영자(CEO)의 모습으로 비친다. 그러나...

2016-08-22 10:27
[장효진의 이슈通] 불신만 키운 성과연봉제

차하위 직급(4급)에도 기본연봉 인상률 격차를 적용하고, 최고·최저 간 전체 연봉 격차를 20~30%(간부직) 이상 유지하라고 했다. 금융위는 임금체계 개편이 노사 합의 사항인 만큼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을 권고했다. 대신 성과연봉제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주고, 연내 미도입하면 예산 삭감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당근’과 ‘채찍’ 카드를 꺼내...

2016-08-17 10:23
[SNS 속 세상읽기] 조선 시대 백성도 개ㆍ돼지는 아니었다

젊은이들이 1시간에 7000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등록금을 버는 사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5년 만에 수백억 원을 모았어. 직장에서 내몰린 조선공이 가족과 생이별을 해도, 재벌 일가의 상속 싸움은 자연스러워. ‘헬조선(Hell+朝鮮)’.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결국 이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냈고 흙수저ㆍ금수저로 나뉘는 ‘수저 계급론’으로 파생됐어. 늘...

2016-07-14 10:53
최저임금 결정 시한 이틀 앞두고 거세지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4일 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정부와 사용자 측이 본격적인 최저임금 요구안을 심의하기 이전에 최저임금 동결도 모자라 업종별 차등적용과 같은 실질적 최저임금 삭감 주장을 하고 있어 노사 요구안조차 심의되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며 “올해 반드시 최저임금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위해 28~29일 노숙 투쟁을 진행할...

2016-06-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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