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경영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해 2.1% 삭감된 84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지막 심의 안건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앞서 열린 2ㆍ3차 전원회의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 병기(동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삭감돼야 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대비 2.87% 상승에 그쳤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이달 말까지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첫 심의가 늦어지고...
심의 과정에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 샅바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최악으로 치달은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내수 진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를 고려해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와 같거나 삭감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이것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물론 노동계 입장이 틀린 건 아니지만 최악으로 치달은 현 경제 상황에선 선뜻 동조하기 어렵다.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를 막고, 근로자의 고용...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축소’를 꼽은 기업이 44.0%에 달했다. 또 ‘기존 인력 감원’이라고 답한 곳도 14.8%로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58.8%에 달했다.
이 외에도 임금삭감(3.0%), 사업종료(1.8%), 해외이전 검토(0.3%) 등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반면 모르겠음(21.5%), 대응 필요 없음(14.5%) 이라고 답한 기업도...
18일 IPO를 신청한 브룸은 자본이 부족해 이번 달 인력의 30%를 무급휴직 보냈고 남은 인력도 임금 삭감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12억 매출에 1억4000만 달러 순손실을 기록한 브룸은 5월 현재 자본이 1억60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네일 켈 뱅크오브아메리카(BoA) 글로벌 자본 시장 분석가는 “에어비앤비처럼 IPO가 예고됐던 일부 기업들이 코로나 여파로...
김 한노총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노사정 논의를 최소 내년 최저임금 사회적 논의 시작 전에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한편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후 22년 만이다.
이후 금강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2017년 12월 연간 상여금을 400%에서 0%로 삭감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진행했다.
취업규칙 변경 당시 이에 동의하지 않았던 A 씨 등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550%로 계산해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매출 급감과 함께 산더미 같은 부채로 많은 기업과 점포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며 그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 삭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조치로 ‘직원해고’ 9.5% (시간제 알바생 5.6%, 전일제 알바생 3.9%), ‘근로시간 단축’(6.1%), ‘알바생 시급 삭감’(4.5%) 등의 답변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시급을 줄였다고 선택한 한 자영업자가 밝힌 변경 전후 시급은 각각 만원에서 8000원으로 2000원이 깎였다. 폐점까지 고려할 만큼 힘든 상황, 최저임금은 커녕 알바생 자리도 보전해주기 어려운 것이...
이보다 앞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지불 능력을 포함하고,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 공약도 내놨다.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경제 현장의 실핏줄인 소상공인에게...
나아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관련 노사 간 법적 분쟁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임금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도 뜻을 함께했다.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공장 첫 삽
노사 상생의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12월 기공식을 하고 본격적인 신축에 들어갔다.
1998년 삼성자동차가 부산 신호공단에 완성차...
더욱이 정부는 최저임금을 지난 2년간 30%가량이나 끌어올렸다. 자영업자를 비롯해 기업들은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 가능한 채용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시간당 임금 하위 10%와 상위 10% 격차는 3.58배로 지난해(3.75배)보다 소폭 감소했다. 그러나 월 임금총액 기준으로 보면 두 계층 간 격차는 5.39배로 지난해(5.04배)보다 확대됐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한일 경제 갈등, 미·중 무역전쟁 등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나쁠 것으로 판단한 기업들은 감원 등 긴축경영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희망 퇴직에 나서는 기업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고정비용 절감과 사업재편을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불확실한 향후...
밖으로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정세가 복잡한 구도로 이어지는 한편, 안으로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이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주요 전방산업을 중심으로 인적 구조조정이 본격화됐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직전 단계인 희망퇴직과 순환 휴직이 속속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한일 경제 갈등, 미·중 무역 전쟁 등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탓이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는 기업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고정비용을 최대한 절감해 불확실한 향후 경기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쌍용차는 8명의 임원을 지난달 말일자로 면직처리 했다. 면직된...
이어 "소방관 국가직화 전환법,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입법도 서두르겠다"며 "노동현장 혼란이 더이상 장기화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처리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장기...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동결이나 삭감 등 임금 수준 보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지만, 이번 결정 과정이 임금 수준 위주로 논의가 진행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번에 최저임금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됐다 한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급격히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며...
올해 입법활동 거의 전무한데, 매달 20일 1140만원 꼬박꼬박
선진국 비교해도 미국 다음으로 높아…1인 국민소득의 4.34배
‘최저임금 줘라’ 여론 부글부글…일부 의원 ‘세비 반납’ 캠페인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격언에서 자유로운 곳이 있다. 올 들어 입법활동이 전무하다시피 한데도 세계 최고 수준의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20대...
최저임금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자들의 31%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11.2%는 ‘삭감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은 데 비해, 일선 기업들은 동결 또는 삭감을 원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기업 1287개사를 대상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방향’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