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삭감,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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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52시간 계도기간 연장…필요하고 적절한 조치" 환영

또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도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기업들은 지난 24일 최저임금 산정 근로시간에 법정유급휴일 시간을 포함시킨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2년간...

2018-12-26 11:23
한경연,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 방안 세미나 개최

이어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임금삭감, 신규입사자에 대한 이중임금제 실시 등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기업 경영위기도 극복하고 국가경제도 살린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제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노사관계와 노사제도를...

2018-12-20 11:00
박원순식 '생활임금' 파열음...서울시설공단-행안부 ‘엇박자’

연봉 삭감 등으로 이어진다. 생활임금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경영 평가를 포기해야 하는 셈이다.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총인건비에서 생활임금 반영 분이 제외될 수 있게 별도 조항을 신설하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2019년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른 인건비...

2018-12-16 13:15
박원순 “생활임금 준수” 주문에 산하기관 ‘난감’…“노노갈등 유발"

경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성과급 미지급(라 등급), 더 나아가 임금 삭감(마 등급) 사태를 마주한다. 한 급여 업무 담당자는 “호봉제를 채택한 지방공기업의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오른다. 하지만 생활임금 인상폭이 호봉제 인상폭보다 커 생활임금을 반영할 경우 임금 지침을 어기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 지침인 최저임금 인상률(16.4...

2018-12-13 15:08
"국회의원 연봉 셀프인상 중단하라"…청와대 국민 청원 13만명 참여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단돈 몇 푼이 아까워서 끼니를 거르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국민의 삶도 외면한 채 본인들의 세비를 삭감해가며 어려움을...

2018-12-09 15:45
일자리 예산, 국회서 줄줄이 축소…노동부 소관 26.7조 확정

구직급여는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이 높아져 올해 지급 총액은 6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이 밖에도 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예산, 실업자 능력 개발 지원 예산, 지방관서 인건비 등이 줄줄이 감액됐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535명에서 41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 안보다 증액된 예산도 있다. 장애인...

2018-12-08 15:51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내년 하반기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육아·학업·훈련 등 생애주기별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한다. 소득감소를 걱정해 육아휴직을 안 쓰는 일이 없도록 급여액을...

2018-12-07 15:47
[국회 상임위]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탄력근로 확대’ 놓고 여야 기싸움

하지만 여야는 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2조8188억 원)과 취업성공패키지 지원(4122억 원), 청년내일채움공제(1조374억 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19억 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7135억 원), 직업정보제공 및 직업지도(43억1100만 원) 예산은 논란 끝에 합의에 실패했다. 환노위는 결국 이들 예산에 대해 ‘삭감 의견’ 등 부대 의견을...

2018-11-25 18:44
갈라선 촛불 동지… 노정 갈등 최고조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 요구 총파업을 진행했던 민주노총은 올해 5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인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논의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2018-11-21 17:42
경제사회노동위, 22일 청와대서 출범…탄력근로제 논의 본격화

임금 삭감과 건강권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노총은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등에 대해...

2018-11-19 18:01
[중기 인사이드] ‘정추위’ 모른다던 홍종학 장관, 만남사진 공개되자 곤혹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연합회는 이미 5월 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에 나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2015년 이후 연합회의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을 유지했다”며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20% 삭감하기로 한 원인에 대해 홍 장관이 ‘집행부진’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2018-10-18 18:21
[2018 국감] 이종배 의원 “홍종학 중기부 장관, 국감 위증 혐의로 고발 검토”

이 의원은 또 "홍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7월 이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에 나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20% 삭감하기로 한 원인에 대해 홍...

2018-10-15 16:24
최승재 회장 “소상공인연합회 분권화, 조직화에 역점두겠다"

단기적으론 소상공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이슈 해결에 앞장서고, 이와 동시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통해 혁신하는 소상공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는 단체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자영업 비서관을 신설하는 점에 대해 늦은 감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며 “언제든 만나서 소통하고 각종 문제들을 같이...

2018-10-14 18:20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홍종학 장관 소통 부족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소상공인연합회와 정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며 ‘일방적 예산 삭감’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했다. 중기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소상공인연합회는 올해 예산 25억 원에서 내년 20억 원으로 5억 원...

2018-10-11 16:00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 막기 위한 화폐개혁 단행…가상화폐 ‘페트로’와 연동

마두로 정부는 중남미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자 연료 보조금을 삭감하고 최저 임금을 3000% 인상하는 조치도 펼친다고 FT는 전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연간 물가상승률이 8만 %를 넘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100만 %를 찍을 것이라고 암울한 예측을 제시했다. 물가는 4주마다 두 배씩 오르고 있어 수백 만 베네수엘라 빈민의 삶이...

2018-08-21 10:44
[객석] 멕시코에 패배한 건 축구 뿐만이 아니다

정책 방향은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층 교육 강화 등 복지 확대라는 큰 틀에서 유사하다. 차이점은 재정 조달의 ‘방법’과 ‘자세’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 확정 이후 전용기를 팔고 급여를 현 수준 대비 60% 삭감한다고 발표했다. 고위 공무원들의 각종 특전을 대폭 줄이기로 하는 등 공공 부문의 지출도 줄이기로 했다.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2018-08-08 10:06
개도국, 로봇이 일자리 빼앗는 시대 대비하라

로봇세를 도입해 자동화를 제한하는 방법이나 최저임금 삭감을 통한 노동 비용 절감, 재취업을 위한 교육 제공 등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개도국의 사정과 맞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이 로봇 이용에 세금을 부과하며 불이익을 주면 기업들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로 이전할 가능성이 크다. 개도국 정부는 이러한...

2018-07-10 15:56
[저출산 대책]출산율 끌어올리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2022년 출생아 수 30만명대 붕괴…통계청 전망보다 18년 앞당겨져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단축 확대…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합계...

2018-07-05 11:30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해야... 말로만 노동 존중하는 정부에 책임 물을 것"

대신 6ㆍ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국에서 정부ㆍ여당 규탄집회를 벌이고, 30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를 통해 말로만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삭감법’으로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09 13:22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최저임금 협상 난항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30일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저임금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과...

2018-06-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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