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이외에도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전국민중행동은 오후 2시께부터 종로구 보신각 인도에서 정부 물가 안정과 최저임금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도심 차량 통행 속도는 시속 9.5㎞, 서울시 전체 평균도 시속 19.5㎞에 그쳤다.
노동계 또한 “월급 빼고 모든 물가가 오른 마당에 최저임금 5.0% 인상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기본 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앞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최저임금이 얼마이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불만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선다면 최저임금 5% 인상은 ‘실질임금 삭감’이 되고, 고금리 추세에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이 급증하게 돼서다. 보수적인 물가 전망과 고금리에 따른 금융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노사 양측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내년 최저임금(2024년도 적용) 심의 과정에서 노사 갈등은 올해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이 법정시한 내 결정된 건 8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460원(5.0%) 인상된 9620원으로 결정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 40시간 기준 월급(총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다. 노사의 최초 요구안이 제시된 6차...
그러면서 "물가는 폭등하는 데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을 삭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입돼선 안 된다"며 "만약...
하청노동자는 조선업 불황일 때 임금이 삭감돼 최저 임금 수준으로 받고 일했으며, 수년간 빼앗겼던 임금을 원상회복하라는 입장이다. 계약 당사자인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은 이 조건에 난색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노조의 쟁의행위로 예정된 1 도크 진수가 중단돼 매출이 수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년 동안...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수준의 금액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동계는 21일 제5차 전원회의에...
그러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내걸었지만, 유류세와 함께 유가 보조금이 삭감되므로 화물 노동자에게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미미하다"며 "화물 노동자들은 심각한 생계 위협에 내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 격인 안전 운임제 일몰 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만약 윤석열 정부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물가 상승률 고려 없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하는 기조를 취한다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안정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권을 쥔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8명이 2024년 5월 13일까지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도 차기...
만약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물가 상승률 고려 없이 최저임금 동결 또는 삭감하거나, 최소 폭으로 인상하는 기조를 취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저소득 노동자의 생계 안정화를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경영계가 바라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 당선인도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면, 현재보다 5조1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쓴 예산을 삭감하고, 흘러가지 말아야 할 곳에 흘러간 혈세를 차단할 것"이라며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200만 원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와...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이다.
또 실업급여를 다시 받기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연장된다. 다만 의도하지 않게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은 사람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입·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이거나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
이직 전 평균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 등도 예외로 인정된다. 반복 수급 횟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된다.
개정안에는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퇴사자)가 많은 사업장(사업주)에 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적용대상 사업 기준, 보험료 부담 확대분 등...
혹은 삭감을 최초안으로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협상 난항 시 공익위원들의 중재가 예정되어 있다면, 최적의 전략은 강한 반발과 함께 회의를 보이콧하는 것이다. 양자 간 부드러운 ‘양보’보다는 강한 ‘반발’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심의촉진구간’과 ‘공익위원안’을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2021년도 최저임금 결정 당시 근로자위원 일부...
정부가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을 18일 발표했다. 건설업계는 적정임금제 도입에 대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건설산업...
기업 역시 경기상승기에 대비해 가급적 인력을 유지하려는 생각으로 임금을 급격히 떨어뜨리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근로자 역시 임금 삭감에 부정적 성향이 강하다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실제, 기업경영분석 속보치를 보면 지난해 외부감사기업들의 매출액증가율은 마이너스(-)3.2%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매출액 세전순익률도 4.3%에 그쳐 2019년(4.1%)에 이어...
반면 경영계는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아직 남아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장기화하고 있어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작년처럼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요구한다는 얘기다. 경영계의 이런 전략은 올해 최저임금(8720원)의 역대 최저 인상폭(1.5%)을 끌어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현 정부 초기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지난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 임금을 받은 노동자 비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작년에 이어 올해 심의에서도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액삭감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상황은 날로 악화돼 왔고 매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세금 일자리를 대폭 늘려왔음에도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추경에 편성된 27만5000개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 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시뇨라 사장은 "서바이벌 플랜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전체 임원의 40%를 줄이고 남은 임원의 임금을 20% 삭감했다"라며 "XM3 유럽 수출 모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부별로 다양한 활동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희망퇴직 신청을 유도하려는 사 측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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